채무자에게 93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67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 남, 자영업 검 사윤효선(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 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사이에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C(여, ****)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대부해 주면서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경기부진 등으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 - 2 - 하며 미루자 2018. 11. 24. 13:4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1,010만 원 다 안 되면 이모집 D(피해자의 딸) 싹 다 뿌리고 죽여버릴거야 두고 봅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3. 1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채무자인 피해 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1유형] 반 복적 또는 야간 방문, 전화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2017. 8. 피해자에 대한 제한이자 초과 수취 등으로 인한 대부업법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피 - 3 - 해자에 대한 이 사건 불법채권추심행위로 나아갔다. 2019. 12. 20.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 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으니 문자를 보내지 말고 민 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않고 수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 자에게 위협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오히려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신의 행동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 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 예를 포함하여 폭력성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