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상속세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이 피고인 삼성세무서장의 상속세 경정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2002년 12월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속세 경정 거부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냄.
•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림.
• 원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함.

원고들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상속세 경정 거부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 1심 판결의 이유와 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함.
• 원고들이 제시한 추가 증거들이 1심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봄.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의 법리와 사실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상속세 경정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원고들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세무서장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