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은행 직원들과 공모해 부정한 지급보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함

• 회사 대표가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부정한 지급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 은행 지점장 등 직원들이 공모해 허위로 지급보증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 다른 공범들은 부정 지급보증을 발행하고 당좌결제 부족액을 결제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 이러한 부정 행위로 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했습니다.
• 검찰은 이들을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회사 대표와 은행 직원 등 30명이 공모해 부정한 지급보증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한 사건으로, 법원은 이들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유죄 판결하고 주범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배임행위와 배임수재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각각 별개의 죄로 인정했습니다.

•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공모자 간 이익분배가 아닌 경우 별도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 법인세 포탈액이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은행장이 여러 차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더라도, 청탁 내용이 대출 편의와 증액에 관한 공통점이 있고 시간적으로 접속되어 있으면 포괄하여 1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대표와 은행 직원이 공모해 부정한 지급보증을 발행한 대규모 금융 범죄로, 법원은 배임행위와 배임수재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여러 범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의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