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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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6노1276·서울고등법원·1976-10-22·2심
친구의 심부름으로 다이아몬드 0.3카랏 90개를 면허 없이 운반함
집유 1년
77노1106·서울고등법원·1979-12-06·2심
주○○군이 들여온 절도된 중고 중고품을 관세 신고 없이 불법 수입함
벌금
78노210·광주고등법원·1978-08-29·2심
선박엔진 밀수입을 위해 일본 엔화와 미국 달러를 몰래 소지하고 은닉하다가 적발됨
집유 5년
82노2062·대구고등법원·1983-04-07·2심
피고인이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고 물품을 몰래 들여오고, 밀항과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 및 판매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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