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주의를 소홀히 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필로폰을 불법으로 수수 및 투약하며 모텔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함.

• 2019년 11월,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형 집행을 마쳤다.
• 2022년 1월,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로 8개월 형을 선고받고 7월 형 집행을 마쳤다.
• 2021년 10월,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에서 운전 중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다리를 차로 쳐서 중상을 입혔다.
• 2022년 9월,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에서 지인에게서 필로폰 약 0.1g을 받아 투약했고, 같은 날 모텔에서 두 차례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 2022년 9월, 피고인은 모텔에서 퇴실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를 게을리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 마약인 필로폰을 불법으로 받아 투약했으며, 모텔에서 퇴거 요구를 거부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마약 투약 횟수와 시점, 그리고 퇴거불응의 성립 여부였다.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피해자의 부상은 16주 치료가 필요하고 일부 신체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해 공소가 기각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수는 인정되나 감경 사유로만 고려되었고, 투약 횟수와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번복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모텔에서 퇴거 요구를 받은 후에도 추가 숙박료를 내지 않고 머문 점, 다른 투숙객들의 항의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퇴거불응이 인정되었다.
•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퇴거불응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불법 마약을 투약했으며, 모텔에서 정당한 퇴거 요구를 거부해 체포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