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된 장물 수표로 의류 3점을 사려다 발각되어 편취 시도에 실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5노682 절도 사건(1985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57조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25일,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중앙시장에서 절취된 가계수표 6장을 담보로 교부받았다.
- 약 3일 후, 피고인은 이 수표들이 장물임을 알게 되었다.
- 1985년 4월 16일 오후 4시경, 경기 이○○군 장호원읍 신진복장사에서 피고인은 장물인 수표로 의류 3점을 구매하려 시도했다.
- 피해자는 수표를 은행에 조회하여 장물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시도는 발각되어 실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절취된 장물 수표로 의류를 사려다 발각되어 사기 시도가 실패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게 된 후에도 수표를 계속 보관한 행위가 장물보관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점유할 권한이 있었기에 장물보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 미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처음 수표를 보관할 때는 장물임을 몰랐으나,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인정했다.
- 장물을 알게 된 후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으면 계속 보관해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채권 담보로 수표를 받은 상태여서 점유 권한이 있었다.
- 따라서 장물보관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 그러나 장물 수표로 의류를 사려 한 사기 미수는 인정되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절취된 수표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점유 권한이 있어 계속 보관한 것은 죄가 아니지만, 그 수표로 의류를 사려 한 사기 시도는 범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장물보관죄와 사기죄를 구분해 판단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권담보로 교부받은 가계수표가 장물인 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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