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 거주인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 없이 지원주택으로 퇴소시킴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3구합88139 행정 사건(2025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는 2013년경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년경부터 수용형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 원고는 운영하던 거주시설(M, N, O) 장애인들 중 일부에 대해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1차 지원주택 입주와 퇴소절차를, 2020년 4월경부터 2020년 9월경까지 2차 지원주택 입주와 퇴소절차를 진행하였다.
- 2021년 3월경 M에 남아있던 거주인들 중 B를 포함한 13명이 M을 퇴소하여 지원주택에 3차로 입주하였고, 지원주택이나 원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 8명은 N, O로 전원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4월 30일경 M 시설을 최종 폐쇄하였다.
- B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1986년 1월 1일경 M에 입소하였고, 2020년 10월 15일 M에 거주하던 12명과 함께 원고의 이사장이 주관하는 M 퇴소 및 지원주택 입주에 관한 설명회에 참석하였다.
- 피고는 2023년 7월 18일 원고에 대해 'B에게 본인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B의 퇴소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B의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5년 4월 11일 피고의 권고 결정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며 거주인 B를 지원주택으로 퇴소시켰고, 피고(국가인권위원회)는 B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 없이 퇴소시켜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다. 원고가 이 권고결정의 취소를 구하자, 법원은 피고의 권고결정 중 권고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배경과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보호할 때 수용형 장기보호시설에 우선 입소시키기보다 재가서비스를 먼저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도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 형태를 강요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이 국제적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B를 포함한 거주인들을 지원주택으로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열고 지원주택을 방문하게 하는 등 절차를 진행한 점을 인정하였다.
- 피고가 B의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면서도, 원고가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B의 퇴소 의사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법원은 피고의 권고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지원주택으로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거주인의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탈시설화 정책의 취지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되, 인권침해를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절차와 기록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권고결정을 취소하였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탈시설화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기록 확인도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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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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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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