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표시할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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