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3조
자립생활지원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18.12.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구합88139·서울행정법원·2025-04-11·1심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면서 거주인의 의사능력 확인 절차 없이 지원주택으로 퇴소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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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999·서울행정법원·2021-12-03·1심
중증장애인인 원고가 전동휠체어 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는 혼자 조작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요구하며 신청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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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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