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78503서울행정법원 1심2024-05-10 선고검수완료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시설 원장의 무연고 중증 장애인 9명에 대한 집단 퇴소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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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1구합78503 행정 사건(2024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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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C를 운영하던 법인 B에서 원고가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시행했고, 2018년부터는 2차 계획을 진행했다.
  • 법인 B도 이런 계획에 맞춰 2018년경부터 시설 거주자들을 지역사회로 옮기는 탈시설 준비를 해 왔다. 시설에는 연고가 확인되지 않는 중증 장애인 7명과 연고는 있지만 중증 장애인인 2명, 모두 9명이 있었다.
  • 2019년 11월 27일 시설의 퇴소위원회가 이 9명에 대해 퇴소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같은 해 12월 4일 시설 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무연고 장애인 7명이 집단 퇴소당했고 이들이 항시 보호자가 붙어 있지 않으면 위험한 최중증 장애인인데도 지원주택사업을 강행하려고 강제퇴소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원고의 진정을 기각했고, 같은 달 29일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위원회는 탈시설·지원주택 전환을 1년 5개월간 준비하면서 설명회와 간담회, 교육을 통해 당사자들의 선택을 지원했고 지원주택과 복지서비스 연계가 완료된 뒤 퇴소시켰다며 인권침해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0년 6월 11일 기각됐고, 결국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던 원고가 시설 운영법인 원장이 무연고 중증 장애인 9명을 집단 퇴소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그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가 이 소송을 낼 자격이 있는지 살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진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도 진정을 통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봤다.
  • 위원회가 진정을 기각하는 것은 구제를 위한 공권력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낼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의 본안전 항변(소송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본안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위법사유, 즉 지역사회에서 더 나은 삶을 산다는 근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변경된 거주지를 선택한 적이 없으며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점, 퇴소위원회에 의료관련자가 빠졌다는 점 등을 검토했다.
  • 법원은 탈시설화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라는 점과 시설 측이 장기간 준비 과정을 거쳤고 지원주택과 서비스 연계가 완료된 뒤 퇴소를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시설에서 일하던 제3자가 장애인 당사자를 대신해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소송을 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은 그런 제3자에게도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탈시설화 정책과 시설 측의 준비 과정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둘러싼 인권침해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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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1구합78503 장애인인권침해재결취소 원 고 피 고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2024. 4. 12. 판 결 선 고2024.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4. 20. 19-진정-0941100호 진정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B’이라 한다)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 - 2 - 던 법인이고, 원고는 C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 을 시행하였고, 2018년부터 ‘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진행하였다. B 역시 위 계획에 기초하여 2018년경부터 탈시설을 준비하여 왔다. 다. C의 거주자들 중에는 중증 장애인이자 무연고 장애인인 D, E, F, G, H, I, J(이하 ‘무연고 장애인들’이라 한다)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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