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5조

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제35조의2(한국수어 통역사 등 지원)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이하 이 조에서 "한국수어 통역사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② 한국수어 통역사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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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78503·서울행정법원·2024-05-10·1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사람이 시설 원장의 무연고 중증 장애인 9명에 대한 집단 퇴소결정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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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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