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넘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뒤늦게 정류장 변경 신청을 했다.

•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1년 10월 15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뒤 1년이 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사업(자동차정류장) 변경허가나 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차고지)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을 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방치했다.
• 원고는 1993년 7월 13일에 이르러서야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신청을 했다.
• 그러나 원고가 보유한 대수에 대한 차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시설변경결정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신청은 반려되었다.
• 피고는 1993년 7월 15일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법인인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뒤 1년이 지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변경허가나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한 채 뒤늦게 정류장 변경 신청을 했다가 반려당했다. 피고는 이 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이 지방세법 시행령의 취지다.
•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따른 금지·제한처럼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뿐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했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토지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 장애 유무와 정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더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 원고는 토지를 취득한 뒤 1년이 넘도록 변경허가나 인가를 신청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하다가 뒤늦게 신청했고, 그마저도 차고지가 이미 확보되어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 따라서 이 토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신청했다가 반려된 정도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