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1만 원권 지폐를 복사·붙이는 수법으로 위조해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겼으며, 한 명은 무면허로 차를 몰았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고합8 가. 통화위조 나. 위조통화행사 다. 사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1.가.나.다. 甲 (88****-1******), 학생 주거 본적 2.가.나.다. 乙 (88****-1******), 학생 주거 본적 3.가.나.다.라. 丙 (87****-1******), 용접공 주거 본적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2007. 3. 20. - 2 -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甲, 乙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 예한다. 2.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27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3. 피고인 甲, 乙에게 1년간 보호관찰받을 것과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에서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4. 압수된 1만 원 권 위조지폐 30장, ****복합기 1대, 검정색 코드 2개, 케이블 연결선 1 개, 가위 1개, **** 복합기 1대(****지방검찰청 2007년압제45호의 1 내 지 29)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한국은행권 1만 원 권을 위조하여 이를 슈퍼, 편의점 등에서 물품대금용 으로 지급하고 그 거스름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가. ○, ○, ○, ○, ○와 공모하여, 2006. 12. 20. 15:00경 **** 피고인 甲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에 한국은행권 1만 원 권을 올려놓고 복사버튼을 눌러 그 앞면 및 뒷면을 백지에 복 사한 후, 앞.뒷면을 서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6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12.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96장을 위조하고, - 3 - 나. ○, ○, ○, ○, ○, ○, ○, ○와 공모하여, 2006. 12. 22. 19:00경 **** 주유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오토바이 기름대금으로 가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1장을 마치 진 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위 성명불상의 종업 원으로부터 2,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기름과 거스름돈 8,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 만 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 렵부터 2007. 1. 1.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1만 원 권 81장을 각 행사하고, 그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물품 및 거스름돈 합계 81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 피고인 丙는, 2006. 12. 10.경부터 2007. 1. 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을 비 롯한 **** 시내 일원에서, ○ 소유의 승용차를 약 100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중 판시 위조지폐와 컬러복합기 등을 피고인 甲 등으로부터 압수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 ○, ○, ○, ○, ○, ○이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 4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통화위조의 점 :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각 위조통화행사의 점 :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 유기징역형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나. 피고인 丙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소년범감경 피고인 甲, 乙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번 기재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丙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甲, 乙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甲, 乙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 5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丙에 대한 양형이유 위조지폐의 수가 96장이나 되고, 그 중 81장을 34회에 걸쳐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히 절도, 폭력, 공갈 등의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금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화위조, 위조통 화행사, 사기의 각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로서 피고인 甲, 乙을 충분히 제지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丙은 준법의식이 현 저히 부족하고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실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재판장 판사 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지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범 죄 일 람 표 1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위조매수공범 1 2006. 12. 20. 15:00경 **** 甲의 집 앞.뒷면을 따로 복사후 양면을 붙임 6장 甲, 丙, 乙 2 같은 달 22. 17:00경 **** ○의 집// 17장 乙, ○, ○ 3 같은 달 23. 15:00경 위 甲의 집// 7장 甲, 丙, ○, ○ 4 같은 달 26. 14:00경 //// 12장 甲, 丙, ○, ○ 5 같은 달 26. 19:00경 위 ○의 집// 24장 ○, 乙, ○, ○ 6 같은 달 27. 20:00경 위 甲의 집양면복사30장 甲, 乙, ○ 합계 일만원권 지폐 96장 위조 - 7 - 범 죄 일 람 표 2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1 2006. 12. 22. 19:00경 **** 주유소 오토바이 기름대괈으로 위조 지폐 1장을 주유소 성명불상 종 업원에게 지괉하여 이를 행사하 고, 합계 1만원 상당의 기름과 거스름돈을 교부받아 편취 2153307 乙,○, ○ 2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 노윐 붕어빵대괈으로 위조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2만원 상당 편취 2153307 (1장), 불상 乙,○, ○ 3//**** 상호불상 윐포 고추, 상추대괈으로 위조 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2만원 상당 편취 불상 乙,○, ○ 4//**** 분식윐 어묵대괈으로 위조지폐 1 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1만원 상당 편취 2153307○ 5 같은 날 윀녁 시간불상경 **** 노윐 군밤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2153307 乙,○, ○ 6 같은 달 22.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윐포 야채구입대괈으로 위조 지폐 3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불상 乙,○, ○ 7//**** 분식윐 어묵 등 구입대괈으로 위 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 乙,○, ○ 8 같은 달 23. 18:00경 **** 상호불상 윐포 오이,상추,묀감 등 구입대 괈으로 위조지폐 9장을 행 사하고, 위와 같이 9만원 상당 편취 // 乙,甲 丙,○ ○ 9 같은 달 24. 00:30경 **** 주윐 주대로 위조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2만 원 상당 편취 2153307 (2장) 乙,○ ○ 10 같은 달 24. 17:55경 **** 주유소 차량 주유대괈으로 위조 지폐 4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4만원 상당 편취 2071280 (2장), 1580776, 0703768 ○,甲 乙,丙 ○,○ - 8 -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11 2006. 12. 26.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슈퍼 담배대괈으로 위조지폐 2 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2만원 상당 편취 불상甲,丙 12 같은 달 26.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슈퍼////甲,丙 13 // **** 상호불상 슈 퍼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5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5만원 상당 편취 //甲,丙 14 //**** 상호불상 노윐 위 2항과 같음//甲,丙 15 같은 달 26. 20:00경 **** 상호불상 윐포 깻잎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乙,○,○ 16 //**** 상호불상 윐포 담배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乙,○,○ 17 //**** 마트 우유대괈으로 위조지 폐 3장을 행사고, 위 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2153307 (3장) 乙,○,○ 18 //**** 마트 우유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 당 편취 2153307乙,○,○ 19 2006. 12. 27. 시간불상경 **** 주윐 주대로 위조지폐 6장 을 행사하고, 위와 같 이 6만원 상당 편취 불상 乙,○ ○ 20 //**** 상호불상 상윐 고추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乙,○,○ - 9 -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21 2006. 12. 27. 시간불상경 **** 주유소 오토바이 기름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 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불상丙,甲 22 같은 달 28. 18:00경 **** 상호불상 슈 퍼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 丙,甲 ○,○ 23 같은 달 28. 19:20경 //////丙,甲○,○ 24 같은 달 28. 19:40경 ////// 丙,甲 ○,○ 25 같은 달 28. 20:00경 **** 상호불상 상윐 음 료수대괈 등으로 위조 지폐 6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6만원 상당 편취 //丙,甲○,○ 26 같은 달 29.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주 유소 차량 기름대괈으로 위조 지폐 2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2만원 상당 편취 /甲,丙 27 // **** 상호불상 슈 퍼 우유대괈으로 위조지폐 2장 행사하고, 위와 같 이 2만원 상당 편취 //甲,○ 28 // **** 상호불상 슈 퍼 우유대괈으로 위조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甲,○ 29 같은 달 31. 시간불상경 **** 피씨방 게임대괈으로 위조지폐 2장 을 행사하고, 동액상당 편취 0023538 (2장) 甲,○ 30 //**** 마트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당 편취 0023538甲,○ - 10 - 순번범행일시범행장소범행방법지폐번호공범 31 2006. 12. 31. 시간불상경 **** 마트 음료수대괈으로 위조지 폐 3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0023538 (3장) 甲,○ 32 같은 달 하순 시간불상경 **** 상호불상 윐포 야채구입대괈 등으로 위조지폐 6장을 행사 하고, 위와 같이 6만 원 상당 편취 불상乙,○○ 33 //**** 상호불상 슈퍼 음료수대괈으로 위조 지폐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1만원 상 당 편취 //○ 34 2007. 1. 1. 18:00경 **** 철물윐 드라이버대괈으로 위조 지폐 3장을 행사하고, 위 와 같이 3만원 상당 편취 0023538 (2장) 1462509 甲,乙,○,○ 합계 81장 81만원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