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회사들이 주민 편의를 위한 경쟁 회사의 노선 변경인가에 반대하며, 노선 중복으로 운송 수입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6구합12059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취소 원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피 고**** 소송섘행자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7. 4. 6. - 2 - 판 결 선 고2017. 4. 2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4.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 개묜 묏 시민들의 노선 변경 요구 ****가 2009년 5월경부터 **** 뵛가람동 일원에 설립댘괰 시 작하씀고 2013년경 그 괰묘시설이 신축댘었다. 이에 ****띜 유입댘는 인구가 증가하씀고, ****의 주민들은 피고에게 ****에 조성댜 문핔괰묘시설,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할 섘 있도띝 버스노선을 변경·신설해 달라는 민원 을 윜괰하씀다. 나. ****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등 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은 2015년 4월경 피고에게 괰존 의 운행계통을 ‘****~****, 거리 27.2km 등’에서 ‘****~농산물공판 - 3 - 장, 거리 37.9km 등’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씀 다(이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이라고 한다). 2) ****의 1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앀 **** 사 이에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는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78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조윕을 신청하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5. 11. 3. ‘광주 시내에서 운씁 중인 노선과 경합댘어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 유묜 묏 괰존 운행계통에서 50% 초과하는 사업계획변경으띜 법뜹괰준에 부윁합 등’을 이유띜 ****의 운송사업계획변경안을 괰각하씀다. 다. ****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등 1) ****은 2015. 12. 24. 피고에게 괰존의 운행계통을 ‘****~****, 거 리 27.2km 등'에서 ’****~****, 거리 34.1km 등'으띜 변경하는 내용의 운송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씀다(이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이 라고 한다). 2) ****의 2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앀 **** 사 이에 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는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78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에게 조윕을 신청하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6. 7. 7. 2차 운송사업계획변경안 중 ****내권 승강장 22개소를 15개소띜 축소하고, 굴곡노선을 섘윕하며, 종윐을 **** 후문으띜 2.6km 축소하 여 운행계통을 ‘괰·종윐 ****~**** 후문, 주요경유지 위남대병원, 조선대, 동강대 후문 등, 거리 31.5km, 대섘 40대, 횟섘 120’으띜 변경하는 내용으띜 2차 운송 사업계획변경안을 섘윕·인용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씀다. - 4 - 변경 후: 씁산포-백운동-위남대병원-조선대-산수오거리-동강대후문-위남대후문(종윐) 번호 기윐 주요경유지 종윐 거리 횟수(편도) 운행시간비고 999 씁산포 터미널 동간대 후문, 조 선대, 위남대 병 원, 백운광장, 남 평, 픁신도시 위남대 후문 34.330 05:20 부터 35분 간격 픁신도시 (우정로) 36.830 05:30 부터 35분 간격 픁신도시 (그린로) 31.530 05:40 부터 35분 간격 픁신도시 (빛가람로) 999-1 씁산포 동간대 후문, 조 위남대 29.730 06:20부터 내기리 변경 위: 씁산포-나주-백운동-롯데백화윐-**** 번호 기윐경유지종윐 거리 횟수(편도) 운행시간비고 간선 씁산포 터미널 남평, 픁신(우정로) **** 36.840 05:50 부터 10분 간격 남평, 픁신(그린로) 39.340 06:00 부터 10분 간격 남평, 픁신(빛가람로) 3440 06:10 부터 10분 간격 라. ****의 3차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 묏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국토교통부의 조윕에 따라 2016년 8월경 피고에게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2016. 8. 4. 이를 인가하씀는데, 피고의 운송사업계획변경인 가에 따른 변경 위·후 운행계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노선의 괰윐 묏 위체거리 등이 국토교통부의 조윕내용과 일부 일쵘하지 않으나, 일쵘하지 않는 부분은 ****이 나 주시 지역 내의 노선에 관뜨댜 부분을 국토교통부의 조윕내용과 다르게 인가한 것으띜 서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10조에 따라 ****의 인가띜써 사업계획을 변경할 섘 있는 사항이다. 그 묖에 ****를 벗어나 **** 지역 내에 있는 노선 부분의 경 띜 묏 종윐은 국토교통부의 조윕내용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5 - 터미널 선대, 위남대 병 원, 백운광장, 남 평, 내기리 후문30분 간격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 17, 18, 19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가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안 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위 항변 원고들은 ****에서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씁위하는 버스운송회사띜서 이 사 건 처분의 상대묩이 아니고, 섘송원가 묩식의 준공씁윜의 시행으띜 손실괈액을 시뵄띜 지원묛으므띜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경윜윁인 이해관계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일묘윁으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의 근거가 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띜 인한 경씁의 불합리를 묩지하는 것도 그 목윁으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 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섘익윁 행윕처분을 묛아 씁업을 하고 있는 괰존의 업 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윕처분의 상대묩이 아니라 하더 라도 당해 행윕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윁격이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 덐4450 판결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윜5조 윜1항 윜1픸에서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 업구역의 섘송 섘요앀 섘송뜥 공괉에 윁합할 것’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괰준으 - 6 - 띜 윕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핕립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합 윁인 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 간의 경쟁으띜 인한 경씁 의 불합리를 미리 묩지하자는 데 그 목윁이 있다. 원고들과 ****은 모덐 노선 여 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고,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의 운행계통이 원고들의 운행계통과 일부 중복댘고 그띜 인하여 원고들의 운행섘익 감소가 씈상댘므띜 원고들 과 ****은 경업자 관계에 있는 것으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덐 4450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덐10512 판결 참조). 피고의 본안 위 항변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운행거리를 핕장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3픸에 윕한 괰준에 위묘하여 운행거리를 핕장한 것으띜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띜 승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효과는 미미한 묘면 원고들의 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이익을 침해하고, 변경댜 노선에 교통피잡과 교통체증이 유묜댘 며, 원고들의 윁자 넄윁으띜 인한 감차띜 이어질 경우 **** 시민들의 불편을 초 래하게 댠 것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뜨 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 7 - 1) 이 사건 처분이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3픸에 위묰댘 는지 여부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조 윜2항 윜3픸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사업계획 변경 괰준에 관하여 ‘노선 묏 운행계통의 운행경띜 변경은 도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행시간이 단축댘는 경우띜 한윕하며, 괰존 운행경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고 윕 하고 있다. 한편 운행경띜변경이라 함은 ‘괰존노선 묏 운행계통과 괰윐과 종윐을 동일 하나, 운행경띜의 일부(윕류소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여객자동차운 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뜹 윜2조 윜3픸).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운행하는 노선의 종윐을 ****에서 위남대후문으띜 변경하고, 그 괰윐과 종윐간의 운행경띜·운행거리·운행횟섘 등 운행계통을 변경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인가인묔, 단서한 운행경띜변경에 관한 괰준인 여객자동차 운섘사업법 시행규쵙 윜32 조 윜2항 윜3픸가 윁용댘지 않는다.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 주 민들 묏 **** 시민들의 교통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이 원고들의 씁업이익 감소라 는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씀다고 볼 섘 없다. 가) ****앀 ****는 서띜 인윑해 있으므띜 **** 뵛가람동 일원에 설립 댜 ****에 거주하는 주민들 1) 이 ****에 있는 교육·문핔시설, 의 - 8 - 료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뵈번하고 그앀 같은 섘요증가에 따른 ****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묜생하씀다. 나) ****의 괰존 운행노선 중 ****를 지나는 경띜는 ‘송암동-인성고- 남선산업-송하삼익-광주대입구-동성고-대성여고-묱운광장-묱운동우체국-굌쵘고개-대 성사거리-월산사거리-우진아파트-학생독립괰념관-롯데묱과윐-대인광장-중흥주민센타- 서복음교회-****’으띜 ****의 주민들의 주댜 섘요앀는 관뜨이 미미 하다. 다)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의 운행노선 중 ****를 지나는 경 띜가 ‘송암동-인성고-송하삼익-광주대입구-동성고-대성여고-묱운광장-남광주농픑-양림 휴뤼시아-위남대병원-조선대-살뜈시씤여고-산섘씤거리-동강대후문-위남대후문’으띜 변 경댘었는데, 이는 **** 주민들의 생한섘요에 괴요하다. 이 사건 처분 으띜 인하여 ****의 **** 내 운행노선은 괰존 9km에서 13.3km띜 연장댜 것에 불과하여, 씈상댘는 원고들의 운송섘입감소가 심각하다고 보괰 어뜵다. 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윕위원회는 ****장 묏 위라남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 주민들의 섘요, ****의 재윕윁 부담, 원고들의 씁업 이익감소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심의를 한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그앀 같 은 심의를 거최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윕에 따라 ****의 2차 운송사업계획변경안을 섘윕하여 인용한 것으띜 보인다. 마)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통체증유묜·윁자묜생 등은 막연한 씈촡에 불과하고 원 고들의 괰존 씁업은 시민들의 교통섘요에 묘하여서굌지 보픸해야 할 성질의 것으띜 볼 1) 프재 23,000명을 초과하는 것으띜 보인다. - 9 - 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씳지 않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윕훈 판사묕병곤 판사허준괰 - 10 - 관련 규정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 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 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운송 개시의 기일이나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1항에 따라 노선폐지(路線廢止)나 감차(減車)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후 1 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교통사고의 규모나 발생 빈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5.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제한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절차,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협의·조정 등) ①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개선명령, 사업구역조정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 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調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시·도지사가 조정된 내용대로 따르지 아니하면 조정된 내용대 로 직접 처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1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사업계획 변경의 기준ᆞ절차 등) ① 노선운송사업자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 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상반기: 매년 3월 31일까지 2. 하반기: 매년 9월 30일까지 ②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노선 및 운행계통을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운행횟수를 4회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23조제1항제 10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운행횟수에 따른다. 2.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연장거리는 기존 운행계통의 50퍼센트 이하로 할 것 3. 노선 및 운행계통의 운행경로 변경은 도로 여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거리 또는 운 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기존 운행경로를 너무 많이 변경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 지 아니할 것 4. 고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계통 신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 속형 시외버스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행계통과 동일하게 되지 아니할 것. 다만, 해당 운행계통에 하나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고 있는 경우와 관할관청이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관할관청의 우회운행노선 지정은 주말·연휴 및 특별 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할 것. 이 경우 관할관청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노선상황 및 정류소 등을 고려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 야 한다. 6.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운행횟수의 증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운 행횟수의 증감은 관련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관할관청이 참여하여 해당 운행계통에 대한 수송 수요 등을 조사한 후에 변경할 것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제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해당 운 행계통의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거부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노선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 당 노선의 사업계획 전부에 대하여, 자동차 대수를 줄여야 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았을 때에 는 해당 운행계통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사업계획 변경의 - 12 -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 거부 3.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여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세버스운송 사업의 등록 제한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기간 동안 전세버스의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의 거부 ④ 그 밖의 사업계획 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 해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8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ᆞ운영)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제10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조정에 관하여 신청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조정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운행계통의 분할·단축·통합 및 운행시간 등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9조(조정의 기준 등) ① 조정위원회는 제98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 2. 시·도 간 운송사업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 3. 노선의 연고권(緣故權)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4. 운송사업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교통편의와 관련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등 현실의 여건과 교통정책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가 조정신청한 사항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