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A가 부동산을 공동 취득 후 단독 명의로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와 압류처분이 이루어짐

• 1980년 1월, 원고A는 남동생과 함께 미등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함.
• 1980년 2월, 원고A는 해당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양도하면서 중간 등기를 생략하기로 합의함.
• 원고A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피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예정결정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1980년 5월 19일, 피고는 원고A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압류처분을 내림.
• 원고A는 압류처분과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A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와 동시에 내려진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세금 부과 방식과 압류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세금 부과는 일부 인정했으나 압류처분은 납부기한 이전에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해 압류처분을 취소했다.

• 세무서가 예정결정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에 근거해 적법하나, 일부 세액은 과다 부과된 부분이 있어 취소가 필요함.
• 압류처분은 납부기한인 1980년 5월 31일 이전인 5월 19일에 이뤄졌는데, 이는 국세징수법상 수시부과에만 허용되는 조치로 예정결정에는 적용할 수 없음.
• 납세담보 제공 요구서가 원고에게 늦게 도달해 적법한 요구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압류처분 근거가 부족함.
• 이에 압류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세금 부과에 일부 이의가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압류처분은 납부기한 전에 이뤄져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됐다. 세금 부과와 압류처분은 각각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