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대진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5%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9.5%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0%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9.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기각1(6%)원고승4(24%)원고패2(12%)결과 미상10(59%)
82구8·서울고등법원·1982-03-16·뇌물수수·공여
시장이 지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나, 이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것이고 직무와 무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19·서울고등법원·1982-03-09·뇌물·청탁
원고들이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441·서울고등법원·1982-03-09
사격훈련 중 오른쪽 눈에 상처를 입어 각막혼탁으로 실명에 이른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81구315·서울고등법원·1982-03-02·기타 형사
외국에서 들여온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5,000원을 신고·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186·서울고등법원·1982-02-16·조세포탈
상속받은 토지 2,580,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510·서울고등법원·1982-02-16·배임
원고가 아파트 입찰에서 낙찰 후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03·서울고등법원·1982-02-16
소득세 환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81구189·서울고등법원·1982-02-09·뇌물·청탁
원고A가 부동산을 공동 취득 후 단독 명의로 양도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와 압류처분이 이루어짐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453·서울고등법원·1982-02-09·기타 형사
원고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업단지 부지 정지공사 중 피고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위반을 이유로 훼손중지처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1구215·서울고등법원·1982-02-02
국유 잡종재산인 OO지역 임야에 건축물을 세우고 점유했다는 이유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