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들여온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5,000원을 신고·납부함.

• 원고는 외국에서 선박 한 척을 들여와 1980년 3월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5,000원과 방위세 1,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함.
• 피고는 이를 소유권취득 등기로 보고 1980년 12월에 선박가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방위세를 추가로 부과함.
• 원고는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쟁점은 선박소유권보존등기가 지방세법상 소유권취득 등기(제3호)인지, 아니면 기타 등기(제4호)인지 여부였음.

원고가 외국에서 들여온 선박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신고한 등록세가 적절한지, 피고가 추가로 과세한 것이 옳은지 다툼이 있었고, 법원은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취득 등기가 아니라 기타 등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함.

•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은 소유권취득 등기(제1~3호)와 기타 등기(제4호)를 구분하고 있으며,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취득과 별개의 개념임을 법 조문과 입법 연혁, 판례를 통해 확인함.
•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달리 매매나 증여 같은 취득 원인이 명시되지 않음.
• 법령과 과거 판례, 행정 해석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는 기타 등기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등록세는 고정 금액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가 선박가액에 비례하는 등록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법률 해석에 어긋나 위법함.
• 원고가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점도 인정됨.

선박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취득 등기가 아니라 별도의 기타 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는 고정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맞다. 이에 따라 선박가액을 기준으로 한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