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청탁82구19서울고등법원 3심1982-03-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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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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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19 뇌물·청탁 사건(1982년 3월 9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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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69년에 제23회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받았다.
- 이후 원고들은 의사면허를 갱신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 피고는 원고들이 시험 주관 부처 고시과장에게 금품을 주고 답안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법원은 부정합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의사국가고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가 취소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부정합격을 입증할 증거의 신뢰성이었으며, 법원은 증거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시한 증거 중 형사판결과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다.
- 원고들이 시험에서 절반 정도 답안을 백지로 제출했고, 고시과장이 이를 대신 채워 넣었다는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어떻게 채웠는지 알 수 없었다.
- 형사판결에서 인용된 원고들의 검찰 진술도 믿기 어려워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다른 증거도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부정합격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시험에 합격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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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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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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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검찰에서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을 부인한 사례
【원 고】
【피 고】 보건사회부장관
【환송판결】 대법원(1981. 12. 22. 선고 80누516 판결)
【주 문】
피고가 1976. 2. 14.자로 원고등에게 한 각 의사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원고등은 1969. 2. 14.시행된 제23회 의사국가고시에 각 합격한후, 1974. 9. 24. 피고로부터 각 의사면허(면허번호원고 1이 11014호,원고 2가 11020호)를 갱신받은 사실 및 피고가 1976. 2. 14.자로 주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등이 위 제23회 의사국가고시의 합격에 대한 자신이 없어 위 시험주관부처인 국립보건원의 당시 고시과장이던소외 1에게 금품을 주고 청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할 것을 꾀하고 그중원고 1은 1968. 12. 중순경과 1969. 1. 초순경 두차례에 결쳐 서울 종로구 누상동 166의 77에 있는 당시 국립보건원 동물사육과장인소외 2 집에서 위소외 2에게 위소외 1에게 전달해 달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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