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아파트 입찰에서 낙찰 후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 1981년 6월 30일, 원고는 피고가 주관한 아파트 세대현관문 구매 경쟁 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았다.
• 원고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계약보증금과 예정가격과 낙찰금액 차액에 해당하는 차액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 이에 피고는 1981년 7월 24일 원고의 입찰보증금 47,500,000원을 국고로 귀속시키고, 7월 30일 원고의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1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당시 불황으로 약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단기간에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이후 낙찰받은 다른 회사가 납품하지 못하자 원고가 대신 납품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피고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아파트 입찰에서 낙찰 후 계약보증금을 내지 않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와 재량권 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처분과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 취소 처분은 민사소송 대상이며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낙찰 후 계약보증금과 차액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불황으로 단기간에 큰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낙찰받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가 입찰공고에 없는 차액보증금 납부 요구 때문임을 고려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1년으로 과도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량권을 넘는 처분이라 판단했다.
• 원고가 제한 처분으로 약 6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 점도 참작했다.

원고는 낙찰 후 계약보증금 미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으나, 법원은 당시 경제 상황과 처분의 과도함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했다.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처분 등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