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잡종재산인 OO지역 임야에 건축물을 세우고 점유했다는 이유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받음.

• 피고 광주군수는 1981년 4월 11일, 원고가 OO지역 OO산 지상에 건물을 지어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이에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52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대집행 계고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 과정에서 문제된 임야가 일반 행정재산이 아니라 '잡종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 광주군수를 상대로 국유지 지상 건축물에 내려진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강제 철거 규정이 잡종재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잡종재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 국유재산법 제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만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임야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이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 법률상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52조를 근거로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적용할 수 없는 법조문을 근거로 원고에게 내린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은 처음부터 법을 위반한 잘못된 처분이 된다.
• 결국 위법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여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종류의 재산에 똑같은 강제철거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재산의 성격(행정재산·보존재산)에 해당할 때만 행정대집행법을 통한 강제 철거가 가능하며,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해 철거 계고처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