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7 / 175

전체 34,983건

• 85나145785나1457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02-04
• 2021구단16692021구단1669 · 대구지방법원 · 2021-11-12
•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최고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한 이행제공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나2351 · 서울고등법원 · 1985-11-29
• 2017고단15122017고단1512 · 울산지방법원 · 2017-10-18
• 2002누100722002누10072 · 서울고등법원 · 2003-05-13
• 무속인인 피고인이 모텔 매도 문제를 걱정하는 숙박업자 甲과 상담을 하면서, 무속행위를 하더라도 甲이 원하는 높은 가격으로 甲 소유의 모텔이 매각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甲에게 ‘무속행위를 하면 모텔이 몇 달 내에 높은 가격으로 반드시 팔린다’고 속여 甲으로부터 무속행위의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교행위인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甲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528 · 수원지방법원 · 2019-05-21
• 2018브242018브24 · 수원지방법원 · 2018-12-03
• 2011나4502011나450 · 울산지방법원 · 2011-08-18
• 2011나55522011나555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2-17
• 당초의 준공기일을 합의 연장한 경우의 예정된 손해배상액의 청구<br/>75나1 · 대구고등법원 · 1975-07-23
• 2006고정21222006고정212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12-13
• 2024구단507212024구단50721 · 서울행정법원 · 2024-06-25
• 2020가합585402020가합5854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6-29
• 2005고합12005고합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9-02
• 2015구합20452015구합2045 · 전주지방법원 · 2016-09-29
• 2024노11412024노1141 · 청주지방법원 · 2025-06-05
• 2006나86732006나8673 · 대구고등법원 · 2008-04-24
•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여 빵류 이외에 커피, 주스류 등도 조리·판매해 온 사안에서,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인 커피, 녹차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54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9-15
• 평가가액이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신주의 인수를 포기하고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 신주인수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2구합28095 · 서울행정법원 · 2003-04-29
• 2015가단136782015가단13678 · 전주지방법원 · 2016-10-18
• 2021나780222021나78022 · 수원지방법원 · 2022-07-14
• 2016고단5252016고단525 · 울산지방법원 · 2016-07-21
• 2024고단4572024고단457 · 춘천지방법원 · 2024-09-26
• 2014노64172014노6417 · 수원지방법원 · 2015-06-17
• 2005누155732005누15573 · 서울고등법원 · 2006-07-07
• 2007구합215252007구합21525 · 서울행정법원 · 2008-09-10
• 2015가합2069772015가합206977 · 대구지방법원 · 2016-08-25
• 2012누13052012누1305 · 서울고등법원 · 2012-07-11
• 2016나20269982016나2026998 ·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br/>[2] 정신지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8도1994 · 대법원 · 2008-06-26
• 2021구합679782021구합67978 · 서울행정법원 · 2024-05-16
• 가. 징발에 있어서 매수결정통지, 징발보상증권의 교부가 무권리자에 행하여진 흠결이 있는 경우 그 매수결정이 무효인지의 여부<br/>나. 위 경우 권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징발해제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br/>다. 위 경우 국가의 권리자에 대한 징발매수대금 지급의무<br/>75나567 · 대구고등법원 · 1976-02-05
• 2024고단27532024고단2753 · 성남지원 · 2025-01-16
•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의 취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br/>70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70-11-19
• 96구3899796구38997 · 서울고등법원 · 1997-02-28
• 입사 당시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사람이 이황화탄소의 중독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 6년간 근무한 후 고혈압, 손발저림, 발음장애 등 이황화탄소 중독환자의 일반적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과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2구9731 · 서울고등법원 · 1993-03-19
• 2017나2079952017나2079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8-12-05
• 적법한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예<br/>84로2 · 마산지방법원 · 1984-07-21
• 2024구합638782024구합63878 · 서울행정법원 · 2025-03-27
• 2021노8912021노891 · 부산지방법원 · 2021-08-19
• (1) 교과용도서에 대한 검인정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2) 교과용 도서의 검열제도를 규정한교육법 제157조가헌법 제19조에 위반되는지의 여부<br/>68구129 · 서울고등법원 · 1969-03-06
• 2017나105702017나10570 · 대전고등법원 · 2023-02-01
• 2017고합4492017고합449 · 수원지방법원 · 2017-09-15
• 2024고정4002024고정40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8-13
• 2016나37822016나3782 · 울산지방법원 · 2017-04-06
•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5가단232254 · 인천지방법원 · 2016-04-06
• 2016노3862016노386 · 대구고등법원 · 2017-02-03
• 2008구합124672008구합12467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甲이 乙로부터 임야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법당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관할 구청장이 위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건축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지어진 미등기 건축물임을 확인하고 甲에게 위 건축물을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으로 甲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이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공익보다 과도하여 甲에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구합2894 · 청주지방법원 · 2019-05-16
• 2017고합1652017고합165 · 울산지방법원 · 2017-07-06
• 2021나3134502021나313450 · 대구지방법원 · 2022-06-10
• 2021고합922021고합92 · 춘천지방법원 · 2022-05-26
•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br/>72구92 · 서울고등법원 · 1974-04-10
• 2011구합60532011구합6053 · 인천지방법원 · 2014-10-16
• 2024고단5222024고단522 · 부산지방법원 · 2024-03-27
• 2020고합2082020고합208 · 울산지방법원 · 2021-01-29
• 2023가합1006292023가합100629 · 창원지방법원 · 2024-05-23
• 2024구단698552024구단6985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0
• 2017고단36312017고단3631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1-14
• (1)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10톤 트럭터 운전수가 그 트럭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기술공원을 태운 경우의 주의의무<br/>(2) 위 트레라에 탄 기술공원들의 과실<br/>68나1658 · 서울고등법원 · 1968-10-30
• 2019나444482019나444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14
• 2011나756782011나75678 · 서울고등법원 · 2012-04-04
• 심인성 발기부전증을 가졌으면서도 치유를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남편에게 사실혼관계 파탄 책임을 인정한 사례<br/>95드20304 · 서울가정법원 · 1996-05-09
• 2003누1482003누148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2008나49202008나4920 · 춘천지방법원 · 2010-02-12
• 2004누193182004누19318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2011고합1902011고합19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7-15
• 2011나72862011나72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9-30
• 2006가합223692006가합22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28
• 2017고정11982017고정1198 · 광주지방법원 · 2021-10-29
• 판결주문상의 "별지도면 '가'부분방"을 "별지도면 '가'부분"(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9평을 2홉 중 별지도면 '가'부분)으로 경정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br/>66라11 · 광주고등법원 · 1966-11-10
• 2022고단18782022고단1878 · 인천지방법원 · 2023-06-07
• 2006구합126302006구합12630 · 서울행정법원 · 2006-10-31
• 2022노11762022노1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6
• 2021고단9852021고단985 · 울산지방법원 · 2022-02-17
• 2025고정3412025고정341 · 창원지방법원 · 2025-10-30
• 2006나123422006나12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31
• 2019르1232019르123 · 수원가정법원 · 2019-05-23
• 2019누358572019누35857 · 서울고등법원 · 2020-03-27
• 2018고합5602018고합560 · 대구지방법원 · 2019-03-12
• 2024고단30112024고단301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23
• 2021고단42802021고단4280 · 울산지방법원 · 2022-09-15
• 2025구합539642025구합53964 · 서울행정법원 · 2026-04-09
• 2019가합2102712019가합210271 · 대구지방법원 · 2021-10-21
• 심신장애로 인한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77노402 · 광주고등법원 · 1978-02-18
• 2017구합732732017구합73273 · 서울행정법원 · 2019-05-31
• 2010구합255102010구합25510 · 서울행정법원 · 2011-03-31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후의 손해<br/>81나1123 · 서울고등법원 · 1982-01-15
• 2004누31772004누3177 · 서울고등법원 · 2005-04-21
• 2016노20212016노2021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1]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甲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乙이 甲의 프로필을 공개하며 甲은 ‘고려대학교 학생이 아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제적을 당한 학생인데, 이력을 보면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 TV 토론 프로그램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고대녀’라고 불리던 甲이 위 발언 당시 고려대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다음 주 같은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여한 국회의원 乙이 甲은 ‘고려대 재학생이 아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甲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乙이 속한 정당 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어 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른 시위참여자들도 ‘입만 열면 망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甲은 같은 날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乙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수준과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甲의 항의집회 시 발언과 피켓 내용 및 인터뷰 내용 등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을 구성하지 않고, 다만 乙을 비하하는 모욕적 언사에는 해당하나 그 표현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로 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乙에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甲이 乙을 모욕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나13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4-14
• 2011누175632011누17563 · 서울고등법원 · 2012-04-12
• 합병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신의칙상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의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0가합85252 · 서울지방법원 · 2001-11-02
• 2012노16572012노1657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22노3382022노338 · 대구고등법원 · 2022-12-01
• 2025구합533472025구합53347 · 서울행정법원 · 2026-04-16
• 2025노29372025노2937 · 창원지방법원 · 2026-05-12
• 2021고단32722021고단3272 · 울산지방법원 · 2021-12-17
• 2021재고단12021재고단1 · 청주지방법원 · 2021-08-12
• 서울시가 법률상 원인없이 사유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한 사례<br/>73나1808 · 서울고등법원 · 1974-05-17
• 법인의 대도시 지역내 아파트건축부지용 토지의 취득등기가지방세법 제138조 소정의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세대상인지의 여부<br/>80구11 · 대구고등법원 · 1980-07-29
• 2019나99792019나9979 · 수원지방법원 · 2021-02-03
• 2018나668002018나66800 · 인천지방법원 · 2019-09-26
• 2017구합71712017구합7171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근로기준법 제21조와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br/>79나2322 · 서울고등법원 · 1980-02-22
•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된 경우 그 시효의 효과가 피용자의 신<br/>원보증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br/>73나214 · 서울고등법원 · 1973-08-24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금청구절차<br/>84나550 · 광주고등법원 · 1985-04-26
• 2005누144402005누14440 · 서울고등법원 · 2006-06-15
• 2023가단51147132023가단5114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6
• 2025구합545952025구합54595 · 서울행정법원 · 2025-12-11
• 2005나500432005나50043 · 서울고등법원 · 2006-11-03
• 2025가단102642025가단10264 · 전주지방법원 · 2025-08-13
• 도급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년간 점유·사용해 온 경우, 위 건물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4나3320 · 서울고등법원 · 1985-01-15
• 2015로662015로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6
• 2006누50852006누5085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피해자의 모(母) 명의로 작성된 ‘피해자는 가해자측과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피해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9도11859 · 대법원 · 2009-12-24
• 2018가단2392742018가단23927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9-07-05
• 2005나65532005나6553 · 부산지방법원 · 2005-12-15
• 2024구합847522024구합84752 · 서울행정법원 · 2025-09-19
• 2020나155542020나15554 · 청주지방법원 · 2022-09-29
• [1] 과거 권위주의적 정부하에서 행하여진 시민들의 통일운동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민주화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행정기관에 법률요건상 불확정개념에 대하여 판단의 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심사가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br/> [3] 대학교 재학 중에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甲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신청을 하였으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가 신청을 기각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평등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2누16291 · 서울고등법원 · 2013-06-20
• 2015가단1079052015가단107905 · 대구지방법원 · 2015-07-14
• 2020나699152020나69915 · 수원지방법원 · 2021-08-24
• [1]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매매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br/> [2] 토지거래허가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지 여부(적극)<br/>98나2807 · 광주고등법원 · 1998-09-18
• 2023누107792023누10779 · 대구고등법원 · 2023-09-01
•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법인의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 여부<br/>94나41814 · 서울고등법원 · 1995-05-17
• 2015나113112015나11311 · 인천지방법원 · 2015-11-05
• 2008나1068792008나106879 · 서울고등법원 · 2009-10-15
• 2016노2232016노2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2
• 2011누117562011누11756 · 서울고등법원 · 2011-11-30
•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의 의의 <br/>74나875 · 대구고등법원 · 1975-07-30
• 압류채권없이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는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br/>78나191 · 서울고등법원 · 1978-06-29
• 가. 지적공부상의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br/>나. 토지의 분할, 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한 토지 분할신청을, 소관청이 실측한 면적과 위 확정판결상 분할을 명한 면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90구14494 · 서울고등법원 · 1991-07-25
• 2021고합72021고합7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1]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악취ㆍ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ㆍ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br/> [3] 공장의 소음ㆍ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br/>2002가합37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4-07-22
• 국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행위의 효력<br/>74나2423 · 서울고등법원 · 1976-04-08
• 2023나164662023나16466 · 대구고등법원 · 2025-03-13
• 2019가합1105382019가합11053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1-09-07
• 2023누547702023누54770 · 서울고등법원 · 2024-01-16
• 2010누147412010누14741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2021노9042021노90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02-08
• 2022누136172022누13617 · 대전고등법원 · 2023-10-26
• 2022고단232022고단23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22-03-22
• 2009나650122009나65012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2023나2018992023나201899 · 서울고등법원 · 2023-09-22
• 1. 프로야구선수의 가동년한<br/>2.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에 대한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따른 변제로써 그들의 공동면책되는지 여부<br/>88나26333 · 서울고등법원 · 1989-02-02
• 2018르208082018르20808 · 부산가정법원 · 2018-11-08
• 2018허92372018허9237 · 특허법원 · 2020-05-29
• 2012노23612012노2361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14나476052014나47605 · 서울고등법원 · 2015-06-19
• 2008가단29672008가단2967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2009-07-17
• 2020고정1832020고정183 · 울산지방법원 · 2020-06-12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br/>83고합174 · 청주지방법원 · 1984-02-21
• 2004가합115732004가합1157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6-24
• 2022고단42392022고단4239 · 부산지방법원 · 2023-03-13
• 2017고단2382017고단238 · 울산지방법원 · 2017-09-15
• 2016누210462016누21046 · 부산고등법원 · 2017-07-19
• 공유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타당치 아니한 사례<br/>70나865 · 서울고등법원 · 1972-09-20
• 2021가단1006622021가단100662 · 울산지방법원 · 2022-11-11
• 2016구합662552016구합66255 · 수원지방법원 · 2017-05-10
• 철광석의 소유권확인청구와 그 철광석의 선광 및 작업방해배제청구와 관계<br/>79나2030 · 서울고등법원 · 1980-06-12
•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의 효력<br/>90구6820 · 서울고등법원 · 1990-12-14
• 2008누217912008누21791 · 서울고등법원 · 2008-12-18
• 2009허29202009허2920 · 특허법원 · 2009-12-10
• 2017가합1047852017가합104785 · 대전지방법원 · 2020-12-10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br/>98구18670 · 서울행정법원 · 1998-12-04
• 2007나1017162007나101716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8나2068422018나206842 · 서울고등법원 · 2019-05-31
• 2023카합502122023카합502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6-15
• 진천군 소재 버스운송업체가 청주시내버스업체와 노선 연장에 관하여 상호간 합의 및 사업계획변경절차를 거쳐 진천-청주 간을 운행하던 중, 청주시장이 청주시내 무료 환승 제도를 실시하자, 청주시내 구간에서 승객들의 무료 환승을 허용한 후 무료 환승 손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청주시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업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그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1285 · 청주지방법원 · 2010-02-04
• 2017누243562017누24356 · 부산고등법원 · 2018-09-19
• 갱내 전차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br/>73나2361 · 서울고등법원 · 1974-06-27
• 2016가합1096882016가합10968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5-17
• 소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한후 감경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하야여야 하는지 여부<br/>75노478 · 서울고등법원 · 1975-07-11
• 2022누471952022누47195 · 서울고등법원 · 2024-04-25
• 행정처분의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적격<br/>67구1 · 광주고등법원 · 1967-04-04
• 2005나20332005나2033 · 대전고등법원 · 2006-11-29
• 2012재나992012재나99 · 서울고등법원 · 2013-01-25
• 2022고단32552022고단325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3-10-06
• 2007누321692007누32169 · 서울고등법원 · 2008-04-24
• 2023구합816882023구합81688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24구합837732024구합83773 · 서울행정법원 · 2025-10-02
• 2020가단2580072020가단258007 · 인천지방법원 · 2021-03-18
• 2003누231432003누23143 · 서울고등법원 · 2004-11-26
• 2006구합96342006구합9634 · 서울행정법원 · 2006-08-18
• 항고의 추완신청이 이유있는 사례<br/>69나2311 · 서울고등법원 · 1971-03-26
•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된 사례<br/>66나894 · 대구고등법원 · 1967-06-30
• 2016가단2465822016가단2465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27
•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배상할 손해의 범위<br/>69나2956 · 서울고등법원 · 1970-05-21
• 2021구단101512021구단10151 · 대구지방법원 · 2022-01-14
• 2016나533782016나53378 · 춘천지방법원 · 2017-06-28
•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배우자의 범위<br/>86구1565 · 서울고등법원 · 1987-10-13
• 2014나20208112014나2020811 · 서울고등법원 · 2015-01-19
• 2009나106692009나10669 · 부산고등법원 · 2010-01-13
• <br/>1. 피재자가 외국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br/><br/><br/>2.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하는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br/><br/>93구16774 · 서울고등법원 · 1993-11-26
•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3자에게 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있는지 여부<br/>72나2456 · 서울고등법원 · 1973-06-22
• 2008누191252008누19125 · 서울고등법원 · 2008-12-30
• [1]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하고, 가격행위의 동기, 방법,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 폭행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그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0도2680 · 대법원 · 2010-05-27
• 2020구합137382020구합13738 · 광주지방법원 · 2021-07-08
• 2017드단2038062017드단203806 · 부산가정법원 · 2017-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