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8 / 135

전체 26,841건

• 2015고정472015고정47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5-04-09
• 2008가합732008가합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9
• 2009가합1203872009가합1203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24
• 2014누49182014누4918 · 대구고등법원 · 2015-01-09
• 2007나100902007나10090 · 대전고등법원 · 2008-05-21
• 갑이 동료경찰관 을로부터 폭력사건을 인계받아 연행된 피의자등을 구두신문하여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고도 조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서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사건이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갑은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하나, 사건을 인계한 후 다른 업무에 임했던 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노300 · 부산고등법원 · 1992-10-07
• 2005노34122005노3412 · 대구지방법원 · 2005-12-09
• 순차적으로 농지가 매매된 경우, 개개의 매매마다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br/>62다204 · 광주고등법원 · 1963-01-15
• 2004누187802004누18780 · 서울고등법원 · 2005-07-15
• 소득세법 제80조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br/>82구108 · 서울고등법원 · 1982-10-20
• 甲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乙 사회복지법인이 丙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丁 의료법인과 전공의파견계약을 체결하고 甲 병원 소속 전공의를 丙 병원에 파견하였는데, 계약에 따른 파견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丁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파견대가에 관한 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자, 乙 법인이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지급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라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가 아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16나24612 · 대구고등법원 · 2017-01-25
•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요건에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 [2]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br/> [3]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납세자인 일반 국민 또는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통일부장관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승인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한 집행정지신청 역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1아1267 · 서울행정법원 · 2001-08-01
• <br/>[1] 선박감수보존업무를 대행하는 감수보존업체가 감수보존용역에 관한 거래주체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br/>[2] 선박감수보존비용 중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집행법원에서 마련한 선박감수보존비용지급기준에 따른 관리수수료만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소극)<br/><br/>2002누1274 · 부산고등법원 · 2003-09-19
• 2003누139862003누13986 · 서울고등법원 · 2005-06-10
• [1] 잡역직으로 398일의 기간 중 325일을 계속 근무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취업규칙상 연속결근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규정에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br/> [2]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의 효력(무효)<br/>96나13575 · 서울지방법원 · 1996-08-2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대상이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에게 확대 적용되는 경우<br/>71노286 · 서울고등법원 · 1972-07-04
• 2020라103612020라10361 · 대전지방법원 · 2020-08-10
• [1] 사인이 설립한 학교가 설립자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 [2] 피상속인이 등기능력 없는 자의 명의로 신탁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97가합23856 · 부산지방법원 · 1998-06-17
• 2020누147132020누14713 · 수원고등법원 · 2021-06-18
• 2011가합53222011가합5322 · 청주지방법원 · 2012-12-28
• 2005노6292005노629 · 대구지방법원 · 2005-06-21
• 2009나1217762009나121776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20가합32962020가합32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08
• [1]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군수가 군의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로 군 관내 경찰, 기자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기부금의 액수와 기부행위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품지급 행위가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6노569 · 대구고등법원 · 2007-01-11
• 2009나969482009나96948 · 서울고등법원 · 2010-10-01
•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br/>2006구합35701 · 서울행정법원 · 2007-09-11
• 2005노9212005노921 · 전주지방법원 · 2005-09-16
• 2014노872014노87 · 서울고등법원 · 2014-07-09
•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07허2636 · 특허법원 · 2008-01-03
• 2017나20696952017나2069695 · 서울고등법원 · 2019-09-27
• 2014나558592014나55859 · 서울고등법원 · 2015-08-13
• 2009고단7712009고단771 · 부산지방법원 · 2009-05-19
•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된 사례<br/>74노739 · 서울고등법원 · 1974-11-29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1호 소정의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의 의미<br/>82구192 · 서울고등법원 · 1982-12-14
• [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br/>[2]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근거로 학교법인에 소송의 형태로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한 경우에 그 교원이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가합1487 · 청주지방법원 · 2006-12-15
• 소외 갑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갑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원고회사가 갑회사 발행의 백지어음에 배서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소송비용이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나27111 · 서울고등법원 · 1990-03-02
• 2004고합3122004고합3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4-11-18
• 2005구합99412005구합9941 · 서울행정법원 · 2005-09-20
• 치료감호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br/>81감노331 · 서울고등법원 · 1981-11-25
• 2006노39092006노3909 · 대구지방법원 · 2007-03-16
•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구524 · 서울고등법원 · 1988-01-13
•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이 호텔측에 맡긴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br/>86나2092 · 서울고등법원 · 1986-10-21
• 2019가단51956162019가단51956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4-27
• 주민등록증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br/>85노285 · 서울고등법원 · 1985-04-11
• 불하한 토지가 아님에도 불하된 토지인 양 갱정한 처분이 무효라고 한 사례<br/>72구77 · 대구고등법원 · 1973-02-21
• 2007누300262007누30026 · 서울고등법원 · 2008-09-11
• 2019나20180042019나2018004 · 서울고등법원 · 2025-10-29
• 처의 표현대리<br/>66나1449 · 서울고등법원 · 1967-04-27
• 2014노3232014노3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6-26
• 2008노18042008노1804 · 광주지방법원 · 2008-10-30
• 2005노17192005노1719 · 서울고등법원 · 2005-10-11
• 2009나479842009나47984 · 서울고등법원 · 2009-11-17
• 93재나16693재나166 · 서울고등법원 · 1994-05-31
• 2023나106002023나10600 · 특허법원 · 2024-10-24
• 2011가합1128392011가합1128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3-29
• 2016누470952016누47095 · 서울고등법원 · 2016-10-25
• 비상계엄과 미합중국의 군인에 대한 재판권<br/>79노612 · 대구고등법원 · 1980-09-25
• 2011노11482011노1148 · 울산지방법원 · 2011-11-11
• 2015나1034782015나103478 · 대전지방법원 · 2016-02-17
• 2016가합102182016가합10218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17-12-07
• 2024고단9442024고단944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4-11-19
• 2016나20900122016나2090012 · 서울고등법원 · 2018-02-02
• 사정변경를이유로한계약해제권의발생요건<br/>75나2973 · 서울고등법원 · 1976-04-02
• 사망한 사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으로써 등기부에 이를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2노705 · 대구고등법원 · 1974-10-23
•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공범들이 계속하여 폭행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 강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13도11899 · 대법원 · 2013-12-12
• 2017누302922017누30292 · 서울고등법원 · 2017-07-20
•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 및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거나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013도9828 · 대법원 · 2015-04-23
• [1] 통화옵션계약의 약관조항이 공정을 잃은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3]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기업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이가 은행이 갖는 옵션의 계약금액 총액 대비 0.2% 내지 0.6%인 사정만으로는, 양자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 요구되는 적합성 원칙<br/>[5]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이 부담하는 설명의무<br/>[6]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은행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7]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의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업이 입게 된 손해액의 산정 방식<br/>[8] 통화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br/>[9] 기업이 은행과 체결한 통화옵션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은행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한계환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옵션채권 부분에 대해서 은행의 콜옵션 행사에 의한 권리행사를 정지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9카합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4-24
•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은 후에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 위 결정의 효력<br/>66나1724 · 서울고등법원 · 1967-04-11
• <br/>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乙 등이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乙 등의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8908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3-15
• 2015구합750082015구합75008 · 서울행정법원 · 2016-01-29
• <br/>甲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근무하던 乙이 자신의 환자인 丙에 의해 칼에 찔려 흉부 다발성 자상에 의한 대동맥 및 심장파열로 사망하자, 乙의 배우자 丁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乙이 丙으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乙에 대한 의사자 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 ‘乙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접적·적극적 구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丁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위 법률 제2조 제1호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9구합80176 · 서울행정법원 · 2020-09-10
• 학원생들을 등, 하원시켜 주도록 승합차 소유자에게 운송의뢰한 학원경영자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br/>91가합9124 · 부산지방법원 · 1991-11-19
• 82구14582구145 · 서울고등법원 · 1982-11-04
• 2010나232632010나23263 · 대구지방법원 · 2011-07-06
• 구체적인 불법행위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국가배상책임<br/>67나2860 · 서울고등법원 · 1968-03-13
• 2008나59722008나597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7-15
• 2002나512052002나51205 · 서울고등법원 · 2003-04-24
• [1] 홍콩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괌으로 가지고 가기 위하여 단순히 한국을 경유지로 삼은 경우, 홍콩에서 한국으로 히로뽕을 들여온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 [2] 외국인이 외국에서 히로뽕을 매수한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97고합1364 · 서울지방법원 · 1998-05-01
• 국가가 무단으로 사인 소유의 토지를 고속도로의 갓길 및 방음벽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방음벽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나3089 · 춘천지방법원 · 1999-06-04
• <br/>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br/>2018도2560 · 대법원 · 2019-12-12
•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br/>75노782 · 서울고등법원 · 1977-09-15
•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사례<br/>87노986 · 대구고등법원 · 1987-09-24
• <b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의 의미 및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가 위 조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18도1481 · 대법원 · 2018-08-01
• 2016나105972016나10597 · 대전고등법원 · 2017-09-13
• 2011고합16212011고합16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17
• [1] 저작권 등 침해행위의 방조자가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br/>[2]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P2P 방식으로 MP3 파일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MP3 파일의 공유를 용이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제공자는 개별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있어저작권법 제91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저작권법 제77조 제2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카합41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13
•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br/>[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br/>2006가단4234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07
• [1] 소송사기에 있어서의 처분행위<br/> [2] 부정수출입행위가 관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소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4노3254 · 서울고등법원 · 1995-03-29
•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사례<br/>나.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경과후 매수제의한 경우,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br/>다. 점유자가 주장한 자주점유의 권원이 부인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의 번복 또는 타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6가단25 · 청주지방법원 · 1987-04-10
• 2009나179762009나17976 · 서울고등법원 · 2009-10-22
• 2015누622572015누62257 · 서울고등법원 · 2016-04-28
• 2007누40942007누4094 · 부산고등법원 · 2008-03-21
• 2019나589022019나58902 · 부산지방법원 · 2020-08-13
• 선고형 등을 정해 놓지 않고 한 선고유예판결의 적부<br/>72노1098 · 서울고등법원 · 1973-02-26
• 2007가단99302007가단9930 · 제주지방법원 · 2007-09-05
• 유류배달을 주업무로 하는 근로자가 이동주유화물차로 유류를 배달하다가 인근 주유소에 있던 지인을 만나려고 급하게 우회전하던 중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5누2245 · 대전고등법원 · 2006-05-18
• 2022누25352022누2535 · 대구고등법원 · 2022-09-16
•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초구의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甲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서초구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50%로 제한한 사례<br/>2011가합974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3
• 2004누226972004누22697 · 서울고등법원 · 2005-09-30
• 조정사채권자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구458 · 서울고등법원 · 1977-03-23
• 2019나549342019나54934 · 인천지방법원 · 2019-09-05
• 2004누156512004누15651 · 서울고등법원 · 2005-06-24
• 과거의 불행적을 이유로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br/>4290민공375 · 광주고등법원 · 1958-09-24
• 2003나2322003나232 · 광주고등법원 · 2003-09-03
• 2014나14482014나1448 · 대구고등법원 · 2015-10-21
• <br/>甲 주식회사가 타이완에 본사를 둔 乙 외국회사에 제품의 수량과 대금을 특정하여 공장인도조건으로 제품을 제작·공급해 달라는 발주서를 보낸 후 乙 회사가 송부한 견적송장에서 일부 변경을 가한 대로 타이완공항 본선인도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甲 회사가 계속하여 제품 수정을 요구하다가 신용장을 개설한 이후에야 제품 사양에 관한 최종 승인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제품 인도의무와 甲 회사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나59871 · 서울고등법원 · 2013-07-19
• 2011나257272011나25727 · 서울고등법원 · 2012-08-23
• 2022구합844442022구합84444 · 서울행정법원 · 2024-02-27
• 1.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의미<br/>2.경합범관계에 있으나 전후로 기소되어 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전에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가부(적극)<br/>87노124 · 춘천지방법원 · 1987-10-15
• 2015구합532752015구합53275 · 서울행정법원 · 2016-01-15
• 2020노4752020노475 · 대전지방법원 · 2021-06-09
• 사무관리의 성립요건<br/>80나3972 · 서울고등법원 · 1981-01-26
• <br/>[1]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br/><br/>[2]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당해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그 매각이 곤란 또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취득한 후 그 장애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구1419 · 광주지방법원 · 2000-01-13
• 2017나20410622017나2041062 · 서울고등법원 · 2018-10-12
• [1] 정치자금의 지출이나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지출행위를 회계책임자가 지출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br/>[2] 회계책임자 겸 선거 예비후보자가 매매, 임대차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후에 다른 사람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신고된 위 예비후보자의 예금계좌에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따라 금원을 송금한 경우, 회계책임자 본인이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본 사례<br/>2006고단898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7-05-02
• 2017고992017고99 · 제2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 · 2018-02-06
• 2010가합366242010가합36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15
• [1]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br/>[2] 노래방에 대한 매매계약이 단순한 시설물 일체의 양도라기보다는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3]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상의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br/>[4] 노래방 영업의 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부수적 채무라고 보아 그 불이행을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9가합4427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9-10-22
• 2017나20165612017나2016561 · 서울고등법원 · 2018-01-19
• 2010가단2622732010가단2622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7-12
• 2010나12742010나1274 · 서울고등법원 · 2010-04-16
•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 위 지침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299 · 창원지방법원 · 2015-06-16
• 2021나734142021나7341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09-01
•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매입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변시세의 3배 내지 7배 정도로 현저하게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매매토지의 보유경위 및 기간, 쌍방 당사자의 협상과정, 거래를 통한 매수인의 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7고단1939 · 창원지방법원 · 2008-02-29
• 2011나7122011나712 · 부산고등법원 · 2011-07-14
• 2018구합2502018구합250 · 대전지방법원 · 2018-08-10
• 2014구합630532014구합63053 · 서울행정법원 · 2015-08-18
• 2009가합739482009가합739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30
•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전산상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회 더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딸의 수술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중으로 송금된 사실을 알고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4노2984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3-22
• 2009누13052009누1305 · 서울고등법원 · 2009-12-17
• 2017나616552017나61655 · 인천지방법원 · 2018-11-28
• 유치원 보육교사인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원생인 만 3~4세의 아동들에 대하여, ① 배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팬티를 갖다 대며 화를 내 울게 하거나, 울면서 거부함에도 손가락으로 양쪽 볼을 움켜잡거나 하면서 아동들의 우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② 테이블을 닦다가 아동이 앞에 서 있음에도 아동의 것으로 보이는 식판과 수저통을 바닥으로 던지며, ③ 아동의 얼굴을 양쪽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눌러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④ 아동이 테이블 밑으로 다리를 넣으며 움직이자 문 앞으로 불러내 의자에 앉힌 후 약 40분간 타임아웃(격리하고 수업에서 배제)을 실행하며, ⑤ 구연동화 수업 중 아동이 친구와 이야기하자 양팔을 잡아 끌어내 선생님 옆 의자에 앉힌 후 약 23분간 타임아웃을 실행하고, ⑥ 아동의 미간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밀며, ⑦ 아동이 실내화를 벗어 자기 쪽으로 던지자 역시 실내화를 벗어 아동에게 던지거나 야단치고, 아동이 보던 책을 빼앗아 바닥에 3회 내리치며, ⑧ 아동이 약을 먹은 후 구토하자 토사물을 닦은 물티슈를 5초 정도 들이대 보여주고, 옷과 발바닥을 닦은 물티슈로 아동의 얼굴을 닦으며 팔과 얼굴을 각 1회 치고, 이후 13분 정도 혼자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①, ②, ③, ④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⑤, ⑥, ⑦, ⑧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23고단2672 · 울산지방법원 · 2024-05-10
• 건물신축공사의 2층 스라브지붕에 철근을 넣고 공사를 하는중 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된 자가 지붕 가까이 지나가는 고압전선에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설계를 한 설계사와 건물건축공사를 도급준 도급인의 책임<br/>80나1167 · 대구고등법원 · 1981-02-06
• 2011누24312011누2431 · 서울고등법원 · 2011-07-15
• 2006누35442006누3544 · 부산고등법원 · 2007-05-11
• 2016구단505042016구단50504 · 서울행정법원 · 2016-10-19
• [1] 연예인이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유명 탤런트 甲과 乙이 연예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전속계약금’ 소득이 그 실질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과세관청이 유명연예인 甲과 乙의 전속계약금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구합6472 · 서울행정법원 · 2010-06-03
• 2013고합712013고합71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1-29
• 2008나306992008나30699 · 서울고등법원 · 2009-01-13
• 2019나20333622019나2033362 · 서울고등법원 · 2020-11-03
• 2009노31002009노3100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72구3272구32 · 대구고등법원 · 1972-07-26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br/>2008가합20129 · 부산지방법원 · 2009-01-21
• 골프장 이용자가 친 골프공이 골프장 밖으로 날아가 인접 도로에서 운행중인 차량을 파손하고 그로 인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나13058 · 대전지방법원 · 2009-02-19
• 2009누207882009누20788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21누589902021누58990 · 서울고등법원 · 2022-10-13
• 2022가합108812022가합10881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23-06-28
• 소위 전산정보에 의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4구750 · 서울고등법원 · 1985-03-27
• 언론피해자의 정정보도청구권과 언론사의 재반론권 허용 여부<br/>94카합27 · 제주지방법원 · 1994-06-16
• 집행문이 없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경매의 효력<br/>76나554 · 광주고등법원 · 1978-02-23
• 2003누25422003누2542 · 서울고등법원 · 2004-01-13
• 2023노5892023노5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11
• 2004구합94702004구합9470 · 서울행정법원 · 2004-09-15
• 90재나40090재나400 · 서울고등법원 · 1991-02-07
• 2011가단30042011가단3004 ·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011-07-08
• 호의 어음의 유효성 여부<br/>64나764 · 서울고등법원 · 1965-04-30
• 수출입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br/>80나2221 · 서울고등법원 · 1982-11-23
• 예금인출청구권의 포기가 뇌물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br/>75노26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0
• 2016나728482016나728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31
• 2021노38422021노3842 · 대전지방법원 · 2022-05-25
• 2005나71372005나7137 · 대구지방법원 · 2005-11-09
• 현금증자후 자본감소가 있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br/>85구1321 · 서울고등법원 · 1987-03-04
• 전화의 방법으로 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및 출석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br/>75구392 · 서울고등법원 · 1976-06-09
• 1심에서 당사자의 쌍방불출석 2회인데도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br/>4294민공378 · 대구고등법원 · 1961-08-09
• 甲 보육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乙이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자, 관할 시장이 甲 보육원에 대하여 乙의 해임을 요구한 사안에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가 乙의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근거한 해임요구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3구합11315 · 수원지방법원 · 2013-10-10
• 2015노1502015노1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9
• 2007초기20552007초기205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10-18
• 2013구합508902013구합50890 · 서울행정법원 · 2013-09-27
• 불법행위의 성립은 인정되나 원고자신의 과실이 너무 중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인정한 사례<br/>86나1266 · 서울고등법원 · 1987-01-21
• 2021나239562021나23956 · 광주고등법원 · 2022-04-27
• 2004누21252004누2125 · 대전고등법원 · 2005-05-26
• 약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예물반환청구권자<br/>77르49 · 대구고등법원 · 1978-06-16
• 동일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들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동일 내용의 소송을 별개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의 해당여부<br/>86가합56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17
• [1]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의 취지와 위 ‘협의’의 법적 성질<br/>[2] 주택법 제17조 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br/>[3]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관계 법령에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반려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4]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당해 사업계획의 내용과 규모,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낮추거나 추후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개발밀도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의 협의 결과를 통보한 것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공익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누1659 · 대전고등법원 · 2008-01-24
• 구청장이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에 대하여 甲 회사 등이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와 함께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효력정지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례<br/>2012아1234 ·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8가단299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5-21
• 2010가단3502792010가단350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2-16
• 부동산이 이미 타에 매도된 사실을 알고 이를 2중 매수하여 도반 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6나553 · 대구고등법원 · 1976-08-06
• 2006노19332006노1933 · 창원지방법원 · 2007-02-01
• 2003나15802003나1580 · 광주고등법원 · 2004-05-14
• 2009누24512009누2451 · 대구고등법원 · 2011-01-14
• 근무시간 중의 노조 총회를 소정 시간에 한하여 정상근무로 인정한다는 단체협약상의 제한을 초과한 총회의 개최를 노동조합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5고단1455 · 대전지방법원 · 1996-01-25
• 2016가합5503512016가합550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0-20
• 2009고단27462009고단274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6-10
• 가. 광업권설정허가에 채광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br/>나. 광업권자가 제출한 채광계획안의 일부만에 불비한 점이 있고 그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이 적극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경우, 채광계획을 불인가한 처분의 적부(적극)<br/>91구24085 · 서울고등법원 · 1992-04-17
• 2019노18592019노18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01-14
• 2018나102492018나10249 · 대전고등법원 · 2018-09-19
•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br/> [2]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관리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br/> [3]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474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16
• 납품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고 한 매매계약해제의 적부<br/>86나926 · 대구고등법원 · 1987-02-05
• 패싸움 중의 반격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br/>82노1979 · 서울고등법원 · 1982-10-13
• 2025고합282025고합28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5-06-12
•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6605 · 대법원 · 2023-01-12
• 2011누134172011누13417 · 서울고등법원 · 2012-01-12
• 2015가소537272015가소53727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이천시법원 · 2016-05-03
• 2009노21492009노21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3
• 2011가단3635552011가단3635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8-08
• 2016노42942016노42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6
• [1] 공지형상 부분을 포함하는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 방법 및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br/> [2] "교통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보행신호기의 잔여시간 표시기"에 관한 인용의장은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br/>2003허2119 · 특허법원 · 2003-09-25
•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5507 · 대법원 ·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