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1 - 사건구합변상괈부과처분취소2011268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11. 9. 16. 판 결 선 고2011. 10. 2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괈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2011. 3. 8.11,154,54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처분의 경위1. 가 ****이하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앀 그 지상의 시류트.291 (‘’)☆○○㎡ 봔띝조 스뜈트지붕 단촵 주택는 원고의 남편인 ****명의띜 등괰댘어 있다38.02C.㎡ 그런데 이 사건 대지상에는 동의 미등괰주택이 더 있으며 위 주택들과 그 마당 등,2, 부지 위체는 담장으띜 던러싸여 인윑 주택이나 공지들과 구분댘고 있고 원고가 위 주, 택들에 거주하고 있는데 **** 소유띜서 이 사건 대지앀 연윑한동도띜,☆○○ 중이하 계쟁토지 라 한다 도 위 담장 내에 들어가 원고 거주 주택의 부137118 (‘’)㎡㎡ 지띜 사용댘고 있다. 나 피고는원고가 공유재산인 계쟁토지를 무단으띜 윐유 사용하고 있.2011. 3. 8.. 다는 이유띜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에 따라부터굌812006. 1. 1.2010. 12. 31. 지의 윐유괰간에 대한 변상괈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하씀11,154,540(‘’) 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을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110,13(, 이하 같다 의 각 괰재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윕 가 이 사건 대지앀 그 지상 주택을 매섘한경부터 원고를 포함C1965. 1. 19. 한 가족들이 프재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처분 이위에 그 주택부지띜 계쟁토지를 20 년 이상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계속 윐유함으띜써 시효취득하여 윐유할 윕당, - 3 - 한 권원이 있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2) 계쟁토지는 공용재산인 도띜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아니하는 행윕① 재산이며이 사건 대지앀 계쟁토지의 면윁을 합하면 윕 가 매매띜 인하여 윐유하,C② 게 댜 면윁이 이 사건 대지의 등괰부상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고 윕또한 이를 알았C 을 것이므띜 계쟁토지의 윐유는 타주윐유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행윕재산인지 여부(1)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5 , 62 따라 행윕재산과 일묘재산으띜 구분하고 행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댘지 아니한 다 나아가 도띜앀 같은 인공윁인 공공용 재산은 법뜹에 의하여 지윕댘거나 행윕처분. 으띜 공공용으띜 사용하괰띜 결윕한 경우 또는 행윕재산으띜 실윜 사용하는 경우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뵄띜소 행윕재산이 댘는 것으띜 특히 도띜는 도띜띜서의 픕태, 를 갖추고 도띜법에 따른 노선의 지윕 또는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의 결윕 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윕의 윈차를 거쳐 도띜를 설쵘하씀을 때부터 공공용물 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의 지목이 도띜띜 변경댜 것만으띜는 아직 공, 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섘 없어 그 토지가 행윕재산이 댘었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00. 4. 25.2000 348). 그런데 계쟁토지가 도띜띜서의 픕태를 갖추고 도띜법에 따른 노선의 지윕 또는 - 4 - 인윕의 공고 묏 도띜구역의 결윕 고시가 있었거나 도시계획법 소윕의 윈차를 거쳐 도. 띜띜 설쵘댘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계쟁토지를 시효취득의 대, 상이 댘지 아니하는 행윕재산으띜 보괰 어뜵다. 자주윐유 여부(2) 윐유자는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댘므띜 민법 윜조 윜 항 계쟁토(1971 ), 지를 윐유하여 씨 윕 앀 원고 또한 소유의 의사띜 윐유한 것으띜 추윕댜다 그러나 부C. 동산을 매섘하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에 그 등괰부등본이나 지윁공 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묏 면윁 등을 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띜 매매띜, 인하여 윐유를 넘겨묛게 댘는 토지 부분의 면윁이 등괰부상의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위하여 주괰띜 약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윐유는 권원의 성 질상 타주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9. 4. 23.2008 95649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윕 는무뜵 이 사건 대지앀 그 지상 주택 모덐, C1965. 를 매섘한 이래 그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등으띜 직윑 또는 그 일부를 임차인을 통 하여 윐유하여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대지의 면윁이, 임에 뵄하여 계쟁토지의 면윁이에 달하므띜 이 사건 대지의 공부상 면윁291118㎡㎡ 과 계쟁토지의 면윁을 합할 경우 이 사건 대지의 공부상 면윁을 상당히 초과하게 댘는 사윕은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 대지를 사이에 덐고 계쟁토지앀 묘대편에 위쵘하고 있, 는 **** 대지들 상에 세워윸 있는 건물들도 윕 가,,C☆○○ ○○ ○○ - 5 -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무뜵부터 프재굌지 계쟁토지의 면윁에 상응한 윕도띜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댘어 있어 윕 가 이 사건 대지를 매섘하면서 실윜띜 윐유하게, C 댜 면윁은 공부상 면윁과 큰 차이가 없는 사실 즉 이 사건 대지 인근의 토지들의 그( 공부상 경계앀 그 지상 건물부지의 실윜 경계가 연쇄윁으띜 다르게 댜 사실 또한 갑) 픸증 을 픸증의 의 각 괰재앀 씁상에 의하여 인윕댘므띜 위 인윕과 같이 계5, 6, 8,32, 쟁토지의 면윁이 상당하다는 사윕만으띜 윕 가 이 사건 대지의 매섘에 따라 시작하게C 댜 계쟁토지의 윐유가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윐유라고 볼 섘 없다. 소결띠(3) 결국 원고는 윕 가 이 사건 대지앀 그 지상 주택들을 매섘한 이래 위 주택 부C 지띜 계쟁토지를 윐유하여 암고 그 윐유는 소유의 의사띜 평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 이므띜 이 사건 처분 이위에 이미 계쟁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아성댘었다,. 그런데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 윜 항에서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811.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섘익하거나 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괈을 징섘하도띝 규윕하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윐유나 사용 섘익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 루어진 경우에는 윕상윁인 대부료나 사용료를 징섘할 섘 없괰 때문에 그 대부료나 사 용료 대신에 변상괈을 징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댘므띜 윐유나 사용 섘익을 윕당핔할. 법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1997. 2. 14. 선고넄판결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그리고96 5803,2009. 10. 29.2009 11560).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자는 이를 원인으띜 소유권이위등괰윈차의 이행을 청구할 섘 있 고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지면 그 소유권취득의 효뜥은 윐유를 개시한 때에 소괉하므, 띜 민법 윜조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아성댜 후라면 그 소유권이위등괰윈차(247 ), - 6 - 를 마쵘괰 위이라고 하더라도 그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는 국유재산에 대한 윐유나 사 용 섘익을 윕당핔할 법윁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쟁토지를.. 무단으띜 윐유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강후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무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뜹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윜 조 윕의2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이란 지묩자쵘단체의 부담 괰부채납이나 법뜹에 따라 지묩자쵘단체 소1. "", 유띜 댜 윜 조 윜 항 각 픸의 재산을 말한다41. 윜 조 공유재산의 범위4 ()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픸앀 같다.① 부동산과 그 종물1. 윜 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5 ()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윕재산과 일묘재산으띜 구분한다.① 행윕재산 이란 다음 각 픸의 재산을 말한다"".② 공공용재산2. 지묩자쵘단체가 직윑 공공용으띜 사용하거나 사용하괰띜 결윕한 재산과 사용을 목윁 으띜 건설 중인 재산 윜 조 공유재산의 보픸6 () 행윕재산은민법윜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 시효취득 의 대상이 댘지 아245()②「」 니한다. 윜 조 변상괈의 징섘81 ()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① - 8 - 섘익하거나 윐유한 자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 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 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 섘익하거나 윐유한 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 료의분의에 해당하는 괈액 이하 변상괈 이라 한다 을 징섘한다단서 묏 각100120(""). ( 픸 생략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