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칼날 길이 9㎝의 접이식 칼을 구입해 집 책상 서랍에 보관함

• 피고인A는 2013년 10월 15일경 OO지역의 한 시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접이식 소형 칼 1점(칼날 길이 9㎝)을 구입했다.
• 이 칼은 칼날이 칼자루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형태로, 펼쳤을 때 전체 길이는 22㎝, 접었을 때는 12㎝ 정도였다.
• 피고인A는 이 칼을 별다른 허가 없이 자신의 집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고 2014년 9월 27일경까지 약 1년 가까이 보관했다.
• 현행 법은 도검을 소지하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A는 이런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인A는 경찰에서 "취미 생활로 노점상에서 칼을 구입해 집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다. 구입 당시 칼날 길이가 9㎝나 되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 1심 법원은 이 칼이 법령이 정한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항소했다.

피고인A는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도검에 해당하는 접이식 칼 1점을 구입해 약 1년 가까이 집에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칼이 법에서 말하는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칼날 길이와 고정장치, 날카로움 등을 종합해 흉기로 쓰일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뒤집었고,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 법에서 말하는 '도검'은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것뿐 아니라, 15㎝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것을 포함한다. 즉 길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시행령은 칼날 길이 6㎝ 이상인 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을 포함하고 있는데, 재크나이프(접이식 칼)라고 해서 반드시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 이 사건 칼은 자동 펼침 장치는 없지만, 칼날을 180도로 펼치면 고정장치에 의해 그 상태로 고정되고, 고정장치를 누르고 힘을 가해야만 다시 접을 수 있어 위험성이 있다고 봤다.
• 칼끝이 뾰족하고 강하며 칼날이 날카로워 종이가 잘 베어질 정도여서 '베기'나 '찌르기'에 적합하고, 외관·형태·기능이 시행령이 정한 다른 도검들과 유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 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 있지 않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도검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도검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2000도4689)의 취지도 함께 고려했다.

칼날 길이가 15㎝ 미만이더라도 날카롭고 고정장치 등으로 흉기처럼 쓸 수 있는 위험성이 뚜렷하면 법에서 말하는 도검에 해당할 수 있다. 취미로 접이식 칼을 구입해 집에 보관하더라도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