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을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출입시킨 사실이 단속됨

• 원고는 OO지역에서 'OOPC'라는 상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 2014. 11. 27. 22:30경 울산중부경찰서장이 이 사건 업소에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B를 출입시킨 사실을 적발했다(이하 '이 사건 적발'). 당시 B는 18세였고, 함께 있던 D도 18세였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었다.
• 경찰서장은 2014. 12. 15. 피고에게 단속 내용을 통보했고, 피고는 2015. 1. 8. 원고에게 게임산업법 제28조 제7호, 제35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16조 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5]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예정임을 사전통지했다.
•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형사 입건되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과징금 225만 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종업원 C이 B의 신분증을 확인해 18세임을 알고 있었고, B가 스스로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를 믿고 출입시켰으며, 고등학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이 심야에 출입한 사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피고(구청장)가 게임산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25만 원을 부과했다. 원고는 종업원이 해당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해 18세임을 알고 있었고 청소년이 스스로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를 믿고 출입시켰으며, 고등학생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다퉜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를 전제로 했다.
• 과징금 부과처분은 행정법규 위○○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 가하는 제재로서 실제 위반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지만,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판결 등)를 적용했다.
•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에는 18세 미만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포함되는데, 18세 이상인지 여부는 신분증 제시 요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인 반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은 당사자가 스스로 재학 중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할 적합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소극적 요건이라고 봤다.
• 종업원 C과 청소년 B가 경찰 조사에서 일치하여 B가 C에게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C이 적발 이전에 B의 신분증을 확인해 18세임을 알고 있었고 B가 자주 드나들어 안면이 있었던 점, 함께 게임을 하던 D도 18세였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 아니었던 점, 당사자의 진술 외에 고등학생 여부를 알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고 피고도 그 방법에 관해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
• 결국 종업원 C이 B가 고등학생인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게임산업법을 위반해 출입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게임업소 운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으로 18세 이상임을 확인했고 해당 청소년이 스스로 학생이 아니라고 말해 이를 믿고 출입시킨 경우, 고등학생 여부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 운영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어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청소년 출입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는 나이 확인 같은 적극적 요건과 고등학생 여부 같은 소극적 요건을 구분해 운영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