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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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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1193·울산지방법원·2016-02-18·1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청소년을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출입시킨 사실이 단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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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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