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이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함

• 2007년 5월, 종교법인인 원고가 부동산을 매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음.
• 2010년 4월, 원고가 이 부동산을 제3자인 주식회사 조은진로유통에 임대함.
• 2010년 5월, 조은진로유통이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함.
• 2010년 7월, 피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가 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었다며 취득세 등 세금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원고인 종교법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한 사실이 문제되었다. 쟁점은 이러한 임대가 비과세 조건에 위배되는지였고, 법원은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며 세금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 원고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제3자가 부동산임대업이라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점이 확인됨.
• 법령 취지상 종교사업 목적 외 수익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원고가 3년 이내에 임대함으로써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법률에 맞고 적법하다고 판단함.

종교법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에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하면 비과세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 취지를 적용해 세금 부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