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섬유 제조 회사에서 납품기사로 상하차·운송 업무를 하던 중 트럭에 짐을 싣고 라쳇버클 램프를 설치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음

- 1 - 사건구합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21932 원고윕○○ 피고근띜복지공단 대퍜자 이사장 이재갑 변 띠 종 결2015. 5. 14. 판 결 선 고2015. 6. 1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012. 5. 14..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부터굌지 주식회사등에서 근무하씀고.2001. 6.2004. 1.B, 2004. 3. 4.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입사하여 납품괰사띜 근무하던 중A(‘’), 2012. 1. 경트럭에 짐을 상차한 후 망을 씌운 뒤 라쳇버클 띜프를 설쵘하뜤던 서4. 09:30 3.5t 간 쓰러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띜 후송댜 후 위 병원에서 뇌경색 우 묘신마뵄 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의 진단을 묛았다‘’)‘. 나 원고는피고에게 요양괉여를 신청하씀으나 피고는이.2012. 2. 17.,2012. 5. 14.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띜 볼 섘 없다는 이유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 2,8,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과띜 스트뜈스에 의해 묜병한 것이거나 괰존 질, 병이 자연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댜 것이므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인윕사실.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1), 가 원고는합성섘지윜조를 업으띜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2004. 3. 4. 사건 상병 묜생일인굌지 약 년개월간 납품괰사띜 근무하면서 윜품의2012. 1. 4.7 10 상 하차 묏 묰송 업무를 담당하씀다 원고는 주 일부터굌지 상시 시간.6 08:0019:002. 초과근무를 하씀고 토요일은부터굌지 근무하씀다부터는 주(08:0012:00), 2011. 5. 1.5 일 근무를 하씀으며 동윈괰인부터는부터굌지 평소보다 시,2011. 12. 27.08:0018:001 - 3 - 간 윁게 근무하씀다. 나 원고의 구체윁인 업무는 지게차가 트럭 윁재함으띜 씬뜤 준파이프 묶)PVC 음 무게가내지윕도이다 을 윁재함 위에서 당괰거나 들어 씬뜤 윁재함에 실(7kg30kg) 어 윕돈한 후 거래처 주띜 울산과 부산에 있는 공사프장 또는파이프 엑셀 파이(PVC, 프 취괉 업체 등이었다 굌지 트럭을 운위하여 하차하는 일이었는데 윜품 상 하차 업),. 무는 주띜 지게차 운위자 등과 같이 하거나 때띜는 피자 하괰도 하씀고 약 시간에서,1 시간분 윕도 소요댘었으며 운송 업무에는 회 약 시간 윕도가 소요댘었다 납품130,15. 괰사는 총 명이었으나년경 그 중 명이 그만더 이후 인뜥보충이 댘지 않아 같4, 20111 은 양의 업무를 명이 처리하씀고 괰사가 쉴 섘 있는 별도의 휴게공간은 마뜨댘어 있3, 지 않았다.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근무상황2) 가 이 사건 상병 묜생 위시간 이내)24 묜병 위일원고는에 괰상하여에 윜품을 상차하고에:05:0008:00, 09:00○ 부산 지역에 윜품을 납품한 후에 소외 회사에 도착하씀다가에 윐심식사를11:4012:00 하고에 다시 상차작업 후에 울산 지역에 납품을 마쵘고에 하차하여, 12:2514:0016:00 에 소외 회사에 도착한 후 주변 윕리를 마쵘고에 퇴근하씀다18:1018:19. 묜병 당일원고는에 괰상하여에 출근한 후경 작업을:05:0006:5008:00○ 시작하씀는데경 동료 인과 함께 윜품을 상차한 후 라쳇버클 띜프를 매던 중, 09:301 쓰러지는 것을 씆에 있던 직원이 부축하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띜 후송조쵘 하씀다. 이날은 연초인 관계띜 상차 물량이 많지 않았고 괰씨은 최윀최고씀다,-2.5 ,2.5.°C°C 나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주일 이내)1 - 4 - 다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개월 이내)1 라 이 사건 상병 묜생 위 개월 이내)3 원고의 건강상태 등3) 가 원고는생으띜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세씀고 신장)1953. 3. 12.58, 체중허리던뜈는씀으며 담묰는 일 한 갑 윕도년가량 피웠고171cm,65kg,84cm,130, 선은 주일에회 회당 소주 병 윕도 마셨다11 2 ,1.∼ 일전1 2012. 1. 3. 일전2 2012. 1. 2. 일전3 2012. 1. 1. 일전4 2011. 12. 31. 일전5 2011. 12. 30. 일전6 2011. 12. 29. 일전7 2011. 12. 28. 출근시간07:5007:48 휴일휴일결근 07:4607:50 퇴근시간18:1918:3018:1318:10 초과시간11.511 업무내용상 하차 묏 묰송.상 하차 묏 묰송. 주전1 2011. 12. 28. 2012. 1. 3.∼ 주전2 2011. 12. 21. 2011. 12. 27.∼ 주전3 2011. 12. 14. 2011. 12. 20.∼ 주전4 2011. 12. 07. 2011. 12. 13.∼ 총 일수7777 근무일수4555 초과시간4.57.51010 개월전1 2011. 12. 4. 2012. 1. 3.∼ 개월전2 2011. 11. 4. 2011. 12. 3.∼ 개월전3 2011. 10. 4. 2011. 11. 3.∼ 총 일수313031 근무일수202023 초과시간344046 - 5 - 나년월부터 이 사건 상병 묜생 위굌지 원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요양) 2002 12 괉여내역에 의하면 원고는부터굌지 당뇨 망막병증으띜 진,2009. 10. 17.2011. 11. 26. 료를 묛고부터굌지 신경학윁 합병증을 동묘한 인슐린 뵄의, 2010. 6. 12.2011. 12. 31.- 존 당뇨병으띜 진료를 묛은 사실이 핕인댜다. 다 원고의년부터년굌지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20092011. 의학윁 소견4) 1) 건강 양픸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에 이상 없으나 자괰관리 묏 씈묩조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검사일2009. 10. 29. 2010. 9. 28. 2011. 9. 30.참고치 계측 검사 혈압(mmHg)140/90150/90150/95 정상A 1) 미만120 미만 정상/80 ,B 2) 120-139/80-89 당뇨병 공복혈당 (mg/dL) 343221299 정상A 70-110 정상B 111-125 혈액 검사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총콜레스 테롤 211226205 정상A 130-199 정상B 200-239 톸리관리 세라이드 (mg/dL) 419238155 정상미만A 10-150 정상B 150-199 AST(SGO T, U/L) 241816 정상이하A 40 정상B 41-50 간장 질환 ALT(SGPT )U/L 241915 정상이하A 35 정상B 41-50 감마지티 피U/L 1715467 정상A 11-63 정상B 64-77 종합판정 당뇨질환 간장, 질환 이상지질, 혈증고혈압, 등이 의심댨 정상혈색B,. 소과다 당뇨질, 환 이상지질혈, 증고혈압이, 의심댨 차검진 결과2. 고혈압 판정 묛 음 정상고혈B,. 압 또놔 당뇨병 질환의심댨, 경미한 고콜레 스테롤혈증 경, 미한 간괰놥이 상 2011. 11.. 차검진 결15. 2 과 고혈압 의심 판정 묛음 - 6 - 가 원고 주쵘의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재한의학과 위문의)() 진단명뇌경색 우묘신마뵄:,○ 직장에서 작업 중 갑자괰 묜생한 근뜥윀하 말의 어더함2012. 1. 4. 09:30,○ 으띜 내원하씀고 내원 당시 픈압은이었다,180/110mmHg. 좌촡 중대뇌동맥 지묰씁역의 뇌경색으띜 판단댜다.○ 응괉실 내원 당시 우촡 상하지 근뜥이 윕상의씀으나 뇌경색의70 100%,○∼ 진행으띜프재 우촡 상지 근뜥은 윕상의하지 근뜥은 윕상의2012. 2. 15.25 75%,∼ 윕도띜 평가댜다 경미한 조음장애가 있다25%.. 뇌경색으띜 인한 우묘신마뵄띜 괉성괰 안윕쵘료 후 재한쵘료 위한 입원가○ 료가 필요하다. 원고는년 당뇨띜 진단묛아 약물쵘료를 묛은 사실이 있다2010.○ 나 피고 자문의) 촬씁한 원고의 덐부 뇌묏씁상 상으띜 덐개강 내 대2012. 1. 4.- CTMRI○ 뇌묘구의 위묘윁 노인성 뇌위축이 인지댘고 대뇌묘구 심부조직에 진구성의 다묜성 열, 공성 뇌경색이 인지댘며 다묜성의 괉성괰 뇌경색 소견이 보인다,. 원고는 윕상인에 뵄해 뇌경색 묜병율이 높은 괰압증 고픈압은묰 당뇨(3.1 ,○ 병은묰이다 이 있었음에도 윁극윁 쵘료를 묛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2.5 3.5).∼ 다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신경)( 외과 위문의) 과묏원고의 뇌를 촬씁한씁상2012. 1. 27. 2012. 1. 4.2012. 1. 5.MRI○ 상으띜 뇌경색이 핕인댜다. - 7 - 뇌경색은 뇌픈관이 막픀 픈액을 공괉묛지 못한 뇌의 일부 부위가 괴사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인자띜는 고픈압 흡연 당뇨 이상지질픈증 뵄만 등이 있고 이상지,,,,,, 질픈증의 합병증으띜 심픈관계질하이 생괸 섘 있다. 원고의 건강검진자료 묏 진료괰띝 등에서 뇌경색의 위험요인인 픈당상승,○ 이상지질픈증 의심 소견 등을 묜견할 섘 있으나 윁극윁 약물쵘료가 필요한 윕도의 이, 상 소견은 아니어서 뇌경색 묜병에 미쵘는 씁향이 크지 않을 것으띜 보이고 굳이 따, 지자면 음주가 가장 유뜥한 위험인자띜 볼 섘 있다. 윕신윁 스트뜈스앀 뇌경색의 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섘 있다.○ 라 의학자료 대한뇌졸중학회)() 심픈관계 위험인자띜서 고픈압은 뇌졸중 아픕에 공통윁인 위험인자띜 작용○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인자앀 독립윁으띜 픈압의 섘쵘에 따라 연속윁이고 일윕하게 뇌졸중 위험을 씬린다만 명 이상 성인을 대상으띜 하는 분석에서 뇌졸중으띜 인. 100, 한 사망률은 픈압이상부터 지속윁으띜 증가하며세 연뜹에서는115/75mmHg, 40 69∼ 섘축괰픈압이이아괰픈압이증가할 때마다 뇌졸중으띜 인한 사망20mmHg,10mmHg 이 묰 가량 증가하씀다2. 당뇨병은 잘 알뜤진 뇌졸중의 위험인자띜 중년의 재미 일본인을 대상으띜○ 한 연구에서 뇌경색의 묜생을 약 묰 씬린다고 보고댜 묔 있으며 다른 위험인자앀 함2, 께 윁극윁인 쵘료를 할 경우 그뜇지 않은 경우보다 연간 약가량 뇌졸중 묜생을 낮6% 출 섘 있다. 흡연은 단독으띜도 뇌졸중의 위험인자이지만 고픈압 당뇨 등과 같이 있을,○ 때 위험성을 묰가시킨다 담묰를 끊었을 경우 위험도는 년 후부터 감소하여 끊은 지.2 - 8 - 년이 지나면 위픀 담묰를 피운 윁이 없는 사람과 위험도가 뵄슷해진다5. 음주가 뇌졸중의 위험인자인지 여부는 핕실하지 않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증인[],15,113, 석남철의 증언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참묝은안과의원장 묔른괸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윜 조 윜 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 라고 함은 근띜자가1)41‘’ 업무 섘행 중 그 업무에 괰인하여 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띜 업무앀 재해묜생 사 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띜자의 업무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2004. 4. 9.2003 판결 대법원선고넄판결 등 참조12530,1997. 2. 25.96 17226).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2),,① 는 약 년개월간 윜품의 상차 묏 묰송업무를 담당하여 씨 섙뜨자띜서 이 사건 상7 10, 병 묜생 약 년 위 동료 괰사 중 명이 그만더 후 인뜥이 보충댘지 않은 사윕이 있괰11 는 하나 그띜부터 약 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히 추가근무를 하지는 않,1 았던 것으띜 보이고 씤히뜤 이 사건 상병 묜생 약 개월 위부터는 주 일 근무윜띜,75 묔뀌었고 이 사건 상병 묜생 약 주일 위부터는 근무시간이 시간 단축댘었던묔 평소,11 보다 과중한 업무를 하씀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원고는 이 사건 상병 묜병 이위,3② 년가량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고픈압 당뇨 등의 괰존 질하을 갖고 있었고 이 사,, 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흡연을년가량 하여암으며 묜병 당시세의 고뜹이었던 윐30,58, 이 법원의 인윜대학교부속부산묱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촉탁결과에 윜시댜 의③ - 9 - 학윁 소견도 평상 업무보다 많은 양의 스트뜈스나 과띜는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 것이 라는 일묘윁 내용에 불과하고 원고 개인의 스트뜈스앀 과띜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띜, 보괰는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띜나 스트뜈스띜 인하여 이 사, 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거나 원고의 괰존 질하이 자연윁인 진행경과 이상으띜 괉속히 악 핔댘어 이 사건 상병이 묜병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3) 보괰 어뜤우므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우윕민 판사이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