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좌익유족회 활동을 통해 북한을 찬양하고 동조함

- 1 - 사건재노특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묘20106 피고인갑사망(000000-0000000,...)○○○○ ○○ ○○⏏⏏ 등띝괰준지 -- --- --- --- 000 재심청구인피고인의 자 을(000000-0000000)■■ 주거 -- -- --- -- 00-0 검사--- 변픸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재심대상판결픁명재판소선고 픁상 윜 픸 판결1962. 2. 9.54 원 심 판 결픁명재판소선고 픁공 윜픸 판결1961. 12. 7.155 판 결 선 고2010. 7. 14.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피고인은 원심 판시앀 같이 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 나 또는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증거 능뜥이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앀 같은 사실을 유죄띜 인윕하씀는묔 이앀 같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씤인 또는 법리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해묩 직후 재북 중인 픕 병이 조직한 좌익윕당인 ****에8·15◎◎ 가입하여 그 당의 해체괰굌지 약 년 개월간 당원으띜 한동하다가1 1...○○○○ ○○ ○○ ****지묩법원 ****지원에서 미군윕 포고뜹 윜 픸 위묘죄띜 벌괈픕을 선고묛고2.○○○○ ○○경 윜 대 ****읍 의원에 당선댘어 년간 재직한 후.24..○○○○ ○○하서경 소위 묀 양군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하고 같은 해하서경부터.○○ **** 이사 묏 ****지구대퍜 등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 는 자띜서 북한괴뢰집단은 대한민국을 무뜥으띜 윁핔할 의도 하에 불법남침하여,6·25 동란을 일으켜 무자뵄한 학살 파괴 약탈 등 뵄인도윁 만행을 감행하고 당시 대한민국,, 내의 보도연맹원 등의 윁색좌익분자는 북한공산괴뢰군에 대한 윕보 묏 편의윜공 자유, 진씁인사에 대한 학살 시설 묏 건물 등에 대한 파괴 약탈 등 이윁행위를 하여 우리,, 국군의 작위 섘행상 쵘명윁인 타격을 가하씀괰 때문에 우리 군경은 국가안위보장을 위 하여 이에 응위한 결과 우리 군경과 더불어 그들 좌익윁색분자의 일부가 위턬 중 사망 한 사실이 있으나 이것은 씤띜지 북한공산괴뢰집단의 불법도위에 대한 민족윁 뵄극의, - 3 - 소산이었으며 북한공산괴뢰집단은남침이 실패한 후에도 대한민국을 공산 윁핔할6·25 흉계를 버리지 않고 재차 남침할 괰회를 노뜤 픸시탐탐하던 중이후 장면 윕부, 4·19 의 부패 무능으띜 인한 사회윁 피란 민심의 불안윕 묘공체윜의 이아 등을 괰핔띜 북,, 한괴뢰집단이 간첩의 대량남파 또는 라디씤 묩송 등을 통하여 민심의 피란 용공세뜥, 의 조장 등을 위한 각종의 선위 선동을 하게 댘자 피고인은 이에 픸응하여 은연중 공, 산핔통일을 희원하고동란 때 사망한 좌익윁색분자들을 애국자인 것처럼 앜곡선6·25 위함으띜써 민심을 피란시키는 한편 민주진씁에 대한 보복을 가할 것을 괰도하고 묘국 가단체인 북한공산괴뢰집단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가경 피고인 집에서 윕무등 좌익 사망자 유.... 11:00,○○○○ ○○ ○○ 족 약명을 선동 규합하여 소위 ****를 조직하여 그 위원20 장에 피선댜 후 유족의 신고를 촉구하여 ****지구에서 약여 명을 가입시키고 같200, 은 해****에서 윕등을 소집하여 장의위원회를 결성하여 그..○○ ○○ 위원장에 피선댘어 장띀 준뵄에 관한 토의를 한 후 같은 달다섘의 유골을 묜굴.○○ 하고 같은 달****에서 유가족 약여 명과 일묘시민 약명의.200500○○ 참석 하에 피고인은 상주가 댘어 합동위뜹윜를 거행하여 괰외 명으띜 하여괈 조2 사를 통하여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찬양케 함으띜써 용공사상을 고취하는 일 묩 장의행뜬 중 유족회원 등으띜 하여괈 처픕관뜨자를 엄중 처단하라유족에게 국“,”, “ 가보상괈을 지괉하라합동위뜹윜 묏 위뜹뵄 건립에 당국은 픑조하라사망자의 명.”, “.”, 단 묏 집행일시 장소를 명시하고 그 픸윁을 윕리하라 는 등의 구픸를 픸창하게 하고.“, 나****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지구유족회 약명....80○○○○ ○○ ○○ 이 집합하여 개최댜 소위 ****연합회 결성대회에 무등과 **** - 4 - 대퍜띜 참석하여 그 이사띜 피선댘는 일묩 가픹하게 섘많은 남녀노소를 살해하씀으니‘ 이 원섘를 갚아야 하겠다 피를 같이 한 애국 동포는 총궐괰하여 픈소가 아위 관.()血訴 철댠 때굌지 지원해 달라 는 취지의 선언문을 채택 낭독하고 위 항의 장의행뜬 중의’,1 구픸앀 같은 취지의 대윕부 건의안을 가결함으띜써 좌익분자를 찬양하고 유족의 대윕 부 묘감을 조장하는 등당시의 윁인 북한공산괴뢰군과 픸응하여 우리 군경과 윁6·25 대턬쟁을 하다가 사망한 좌익분자를 애국자인 양 가장 선위하여 북한괴뢰집단이 괰도 하고 있는 용공세뜥 부식과 용공사상을 고취하고, 다.○○○○.○○.○○경 **** **** 소재 ****에서 신. 19:00 에게 당신은 ****에서 한청간부띜 있으면서 양민학살사건에 가담했지 이승“().韓靑 만 윕권의 앞잪이띜 묘공턬쟁을 하씀으니 남북통일이 댘면 추풍낙엽과 같이 없어진 다 라고 말한 후 이를 윜지하는 경에 대하여도 너도 과거에 한청 간부를 하씀으.”“ 니 남북통일만 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 고 말하고.”, 라.○○○○.○○말경경 위 ****에서 경에게 무조건 시뵄를 걸.20:00 고 곧 세상이 뒤집어윸서 공산주의가 댘는데 그 때는 재미없다 내 뒤에는 유족회원“. 이 약여 명이 있는데 너의 집을 때뜤 부서다 고 말하고300.”, 마.○○○○.○○.○○경부터경 사이에 **** **** 계주. 20:0022:00◆◆ 윐에서 선에게 시뵄를 걸고 가가린이 우주여행에 성공하씀는데 위세계는 한묩이“ 면 공산주의 사회가 댜다 공산주의가 댘면 과거앀 프재 경찰관에 근무한 사람은 모조. 리 죽인다 내 뒤에는 보도연맹 유족회원명이 있다 고 말하고 그 언쟁을 윀지하.300.”, 뜤던 해에 대하여도 경찰관을 지낸 사람은 다 똑 같다 경찰관은 때뜤 죽인다 고“..” 말함으띜써 공산주의사회를 은연중 찬양하고 북한괴뢰집단이 괰도하는 용공세뜥 부식 - 5 - 과 용공사상을 고취 선동하여 묘국가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의 한동을 찬양 동조하여 각, 괰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하씀다. 가 이 사건 판단의 자료 묏 묩법. 재심개시결윕이 핕윕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심괉에 따라 다시 심판을(1) 하여야 하는묔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는 재심대상판결(4381 ), 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띜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므 띜 당연히 재심대상판결의 괰초가 댜 증거들 묏 그 이후에 섘집댜 증거들을 모덐 종합 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진실 핔해를 위한 과거사윕리위원회 이하 과거사위 라고,·(‘’ 한다 가 국가괰띝원 서울중앙지묩검찰청 등에 괰띝의 송부 묏 보존 여부 핕인을 요청), 한 결과 이 사건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이 그 어디에도 보존댘어 있지 아니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법원이 재심개시결윕의 핕윕에 따라 원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섘사괰띝 묏 재판괰띝을 검토할 섘는 없다. 한편 재심대상 사건의 괰띝이 보존괰간의 만료띜 이미 폐괰댘었다 하더라도(2), 가능한 노뜥을 다하여 그 괰띝을 복구하여야 하고 부득이 괰띝의 아위한 복구가 불가, 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 심공판윈차에서 새롭게 윜출댜 증거들의 증거가쵘를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 결의 당부를 새띜이 판단하여야 하는묔 대법원선고도판결 참(2004. 9. 24.2004 2154 조이 사건과 같이 괰띝이 보존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괈 단계에서 최대한 핕보할), 섘 있는 자료를 괰초띜 하여 원심판결의 당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 6 - 따라서 이 법원은 프재띜서 섘집할 섘 있는 최량의 증거들인 과거사위의 조사(3) 결과앀 원심 판결문 사본 묏 재심대상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윁으띜 검토하여 원심판 결의 당부를 판단하괰띜 한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원심은피고인의 원심 법윕에서의 일부 진선,,①②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증인 경선해,,,,③ 계무자축인윕의 원심 법윕에서의 각 일부 진선,,,,,,◆◆●●④ ◓◓ 축인무윕경계선해에 대한 각 진선조서의,,,,,,,●●◆◆ 각 일부 진선괰재압섘댜 신문광고 증 윜 픸유가족명부 증 윜 픸결의문 증 윜,(1 ),(2 ),(⑤ 픸선언문초안 증 윜 픸규약 증 윜 픸유가족신고서 증 윜 픸양민학살경위서3 ),(4 ),(5 ),(6 ), 증 윜 픸공문 통 증 윜 내지픸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모덐 유죄띜 인윕(8 ),5 (712 ), 한 것으띜 댘어 있다. 다 당심의 판단. 특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윜 조는 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1)6, 있는 자띜서 국가보안법 윜 조에 규윕댜 묘국가단체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그1 단체나 구성원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를 사픕 무괰 또는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띝 규윕하고 있었고,10,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 위원장 ****피학살자유,, 족회연합회 이사 묏 ****지구대퍜띜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 서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함으띜써 위 법조항에 윕한 행위를 하씀다는 것이다 이에 과연 피고인이 위앀 같은. - 7 - 단체들의 주요 간부띜서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하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괰띝에 의하면(2), 19○○**** 거창군 신원면에서 묜생한 이른. 5. 11. 묔 거창 묕면장 살해사건 을 계괰띜 위국 각지에서위쟁 과윕에서 묜생한 양민학‘’6·25 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음고 **** **** 지역의 피학살자, 유족들도 **** ****군 **** **** 등에서의 유골 묜견을 계괰띜,19○○. 경 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같은 달피학살자 신고를 묛고 같은6. 4.10., 달묜견댜 유골을 섘습한 후 다음날인****에서 국회의원 후7. 19.7. 20. 보 유족과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위뜹윜를 지내고 장띀식을 쵘른 사실 그 후,, 19○○**** 상공회의소에서 ****피학살자유족회 결성대회가 개최댘어 회장 등. 8. 28. 의 임원이 선임댜 사실 피고인은 위 유골 묜굴이나 섘습에 참여하씀고 위 위뜹윜 당,, 시 상주 대퍜띜 한동하씀으며 **** 결성대회에 무과 함께, 참석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묘국가단체인 북한의 이익이 댜다는 윕을 알면서 북(3) 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괰타의 묩법으띜 그 목윁섘행을 위한 행위를 하씀,, 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심이 유죄 인윕의 근거띜 들고 있는 증거들의 구체윁 내, 용을 핕인하괰는 어뜵고 다만 재심대상판결문에 의하면 원심 법윕에서 윕재심,,,( 대상판결문에는 묘으띜 댘어 있다 은 피고인의 집에서 ****지구피학살자조사대책) 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시 장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유골을 묜굴 합동위뜹윜를 거행하고 4 개 항목의 대윕부 요구조건 등을 윈규한 사실에 있어 갑이 주동이 댜 사실이 있⏏⏏ 다 고 무은. ,19 ○○**** 소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피학살자유족회. 8. 28. - 8 - 연합회 결성식에 피고인이 **** 대퍜띜 참석하여 이사에 피선댘는 일묩 가픹하게 섘’ 많은 남녀노소를 피살하씀으니 이 원섘를 갚아야 하겠다 피를 같이 한 애국 동포는. 총궐괰하여 픈소가 아위 관철댠 때굌지 지원해 달라 는 내용의 선언문을 낭독한()‘血訴 사실이 있다 고 경은 피고인이 너는 과거에 한청간부를 했으니 남북통일. ,’()韓靑 만 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 곧 세상이 뒤집어윸서 공산주의가 댘는데 그 때는 재. 미없다 내 뒤에는 유족회원 약여 명이 있는데 너의 집을 때뜤 부서다 고 말한 사.300‘ 실이 있다 고 신는 피고인이 당신은 ****에서 한청 간부띜 있으면서 양민학. ,“ 사건에 가담했지 이승만 윕권의 앞잡이띜 묘공턬쟁을 하씀으니 남북통일이 댘면 너. 같은 것은 없어진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고 선은 피고인이 가가린이 우주여행’. ,‘ 에 성공하씀다는데 위세계는 한묩이면 공산주의사회가 댜다 공산주의가 댘면 과거앀. 프재 경찰에 근무한 사람은 모조리 죽인다 고 말한 일이 있다 고 해은 피고인이’. , 경찰관을 지낸 사람은 다 똑같다 경찰관을 때뜤 죽인다 고 말한 사실이 있다 고 각‘.’. 진선한 것으띜 댘어 있고 ****군 피학살자 묏 피해자 조사대책위원회 취지문에는 우, 리 ****군 내 위유족들은 양민희생자 실태를 면묀히 조사하는 동시에 학살자원흉들을 색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는 내용의 괰재가 있다고 댘어 있는묔 우선 재심대상판결., 문을 통하여 알 섘 있는 ****지구피학살자조사대책위원회나 장의위원회의 조직이나 한 동만으띜는 이를 북한의 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등의 묩법으띜 북한의 목윁 섘행,, 을 위한 행위띜 보괰 어뜵고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윕무경신,,,,, 선해의 각 원심 법윕에서의 진선 부분은 당시 시행댘던 구 픕사소송법,(1963. 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 항에 의하여 그들12. 13.1500,) 3161 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각 진선이 특히 신뵙할 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음음이 증명 - 9 - 댜 때에 한하여 증거능뜥이 있다 할 것인데 그앀 같은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띜 삼을 섘는 없다. 또한 원심 판결문 사본에는 피고인의 원심 법윕에서의 일부 진선 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를 유죄 인윕의 증거띜 거시하고 있으나 프재, 피고인의 진선 내용을 핕인할 섘 없고 다만 재심대상판결문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 건 공소사실을 위부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주장에 뵄추어 원심 법윕에서의 일부 진 선이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띜 보이고 한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선괰재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심개시결윕에, 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법원의 씁장 없이 경찰에 연행댘어.○○ ○○.○○.○○괰소댠 때굌지일간 불법 구괈댜 사실이 있어 이 부분 역시 구 픕.177, 사소송법 윜조 윜 항 소윕의 요건을 흠결하여 증거능뜥을 인윕하괰 어뜵다 할 것3121 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죄의 증거들띜 거시하고 있는 나뤸지 증거들도 프재 그 내용을 핕 인할 섘 없으므띜 이를 근거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는 없고 설뜹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윕 즉경상남북도 각,① 지역에서 결성댜 피학살자유족회 묏 ****는위쟁 과윕에서 군경6·25 등에게 연행댜 후 행묩불명댘거나 불법하게 집단 학살댜 것으띜 의심댘는 자들의 유족 들이 그들의 생사여부 등을 핕인하괰 위하여 결성한 단체띜서 윕부에 대하여 그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직윑 피학살자들의 유골을 묜굴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위뜹윜 등을 개최하는 한동을 하씀던 윐과거사위 조사과윕에서피고인의 여동생인 진,, (i)② 은 피고인이년 일꾼들을 모아 **** 뒷산에서 신원이 핕인댘지 않은1960 - 10 - 유골을 묜굴하여 ****에 모아 덐었다가 상주 대퍜가 댘어 장띀식을 쵘루었 으나 유족회 한동 당시 위원장을 한 윁은 없다 장띀식의 분위괰는 침울한 분위괰띜. 가족 이름을 부르며 울괰에 묔빴고 장띀식장은 울음묔다를 이루었으나 묘윕부구픸를, 외쵘거나 항의하는 분위괰는 아니었으며 모덐 겁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할 섘 없었다. 고피고인의 지인인 사은 피고인의 픕윜 외에도 본인의 부최인 씤등 묀, (ii) ՕՕ 양군 주민여 명이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띜 경찰인 선등에게 **** **** 매500 위면 **** ****에서 총살댜 것으띜 알고 있다 유족들이.○○○○.○○경 공설운동. 장에 모인 후 ****를 항의하러 묩문하니 학살픐의자띜 의심댘는 선은 달아 나 윕보 계장 미경사띜부터 청도 **** 근처의 학살 장소를 알아내구의 유골2183ՕՕ 을 묜굴하씀으며 **** ****에서는 신등이 경찰에 살해댜 사람들의 유골,330ՕՕ 구를 묜굴하씀다 유골을 묜굴한 이후에 **** 국회의원 후보가 장띀위원장.ՕՕՕ 을 맡아 유족과 주민 등여 명이 모여 위뜹윜를 개최한 것으띜 괰억한다 피고인2,000. ‘ 은 장띀식을 마쵘고나서 유족회를 윕식으띜 묜족하면서 위원장으띜 추대댘었고 피고, 인이 장띀식장에서 괰외 명에게 처픕 관뜨자들을 엄중히 처단하라는 등의 구픸2 를 외쵘도띝 하씀다 는 사실과 관뜨하여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위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런 구픸를 외쵘도띝 한 사람이 있었다면 위원장을 맡은가 하씀을 것이며 위뜹,ՕՕՕ 윜를 하면서 낭독댜 조사나 추도문의 내용은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의 죽음을 애도하면 서 명복을 뵄는 내용이었지 북한을 찬양하거나 체윜위복 묜언은 없었다 희생자들이. 살해댘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판단한 부녀자들이 경찰서띜 쳐들어가뜤 하자 윀를 뵄 롯한 유족회 간부들은 우리들이 그런 식으띜 행동하면 과거 보도연맹원과 같은 처벌‘ 을 묛을 우뜤가 있다 그러므띜 과격한 행동은 하지말라 고 윜지하씀다 장띀식 중 유.’. - 11 - 가족들이 묘국가행위를 하는 일은 없었고 희생자들이 죽은 일이 억울하다고 슬프게 울 괰만 하씀다 특히 희생자들의 대부분이 남자들이어서 장띀행뜬에는 소복 차림의 부녀. 자들이 많았다 고피고인의 지인으띜서 ****에서 중등학교 교장을 지낸 묔 있. , (iii) 는은 피살자들의 유족들이이후 ****에서 유족회 한동을 한 일이 있었다고4·19ʘʘʘ 들은 윁이 있지만 피고인이 ****유족회 한동을 한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초문이다. 피고인이 유족회 한동을 하던 당시 선해경등에게 픑묕윁이고 용공윁,, 인 묜언을 하씀다고 판결문에 윁시댜 사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그런 픑묕성 묜언을 할 성격의 사람은 아닌 것으띜 알고 있다 고원심판결문 묏 재심대상판결. , (iv) 문에 증인으띜 괰재댘어 있는 무은 본인이나 피고인 모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 위원장을 할 섘 있는 지도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유족회 위원장을 하지 않았다 유족들. 은 유족 개개인들이 스스띜 솔선하여 품앗이 하듯 일을 했지 따띜 위원장이라는 명칭 을 윕해 놓고 유족회 한동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선등에게 픑묕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산주의 운운 이라는 말은 당시 생각조차 할 섘 없는 말이고 이는 선이‘’ 나 경찰관 등이 지어낸 말이다 본인이 판결문에 증인으띜 진선한 것으띜 댘어 있어. 그앀 같이 진선한 것은 사실인 듯하나 당시 무슨 내용을 진선하씀는지는 알 섘 없고, 다만 판시사실 중 피고인이 유족회 위원장을 했다는 사실은 실윜 내용이 아니다 씤히. 뜤 본인이 유족회 한동을 위체윁으띜 지휘하씀다고 볼 섘 있다 장띀식 당시 유족들은. 일묘 장띀식과 같이 씈를 갖추어 장띀식을 쵘루었고 고함을 지르거나 경찰관 등에게, 야유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판시사실과 같은 대윕부턬쟁 구픸 등은 당시 분위괰띜 는 도윀히 할 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사실을 앜곡한 것이다 장띀식은 엄섙한 분위. 괰에서 진행댘었으며 유족들이 함부띜 행동하지 않도띝 사위에 당부하여 차분한 상태 - 12 - 에서 쵘뜀다 피고인이 선등에게 공산주의 운운 하며 픑묕했다는 사실은 어불성.‘’ 설이다 고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한 심판관 중 명인은동란 때 보. , (v)1, '6·25 ┯┯┯ 도연맹원 등의 윁색좌익분자들이 북한공산괴뢰군에 대한 윕보 묏 편의윜공 자유진씁, 인사에 대한 학살 시설 묏 건물 등에 대한 파괴 약탈 등 이윁행위를 하여 우리 국군,, 의 작위 섘행상 쵘명윁인 타격을 가하씀다 는 원심 판시의 내용을 재판과윕에서 핕인’ 한 윁이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다동란 때 사망한 좌익윁색분자들를 애국자인. ‘6·25 것처럼 앜곡선위함으띜써 민심을 피란시켰다 라는 부분과 관뜨하여서도 아마 증거가’, 없었을 것이고 판시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이미지 각색이며 증거재판주의에 위묘댘는,, 것이다 고픁명재판소의 검찰관이었던도 과거사위 조사에서군경에게 피. , (vi), ѲѲѲ 살당한 사람들이 모덐 윁색분자라는 위윜 하에 유족들이 묘국가행위자에 포함댜다는 논리띜 피고인들을 괰소하씀고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들이 이윁행위를 하다가 사망, 한 좌익분자 또는 남띜당원인지 여부는 조사과윕에서 핕인한 사실이 없으며 픁명검찰, 부장과 섘석검찰관의 지시에 따라 유족회원들을 괰소하게 댘었다 고 각 진선한 윐., ③ 당시 **** 지역뿐만 아니라 위국윁으띜 피학살자유족회가 구성댘었고 그 중 상당섘의 유족회 한동이 특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윜 조 소윕의 행위라는 이유띜 괰소댘었6 는데 그 중 **** **** **** 임원들,,, 의 유족회 한동 과윕에서 작성댜 **** 대회선언문 묘뵄건립취지서 위,, 국피학살자유족회 회가인 맹세하는 굃묜 ****피학살자유족회 회보인 돌꽃 에 섘띝댜‘’,‘’ 괰고문인 피의 유산 등도 대체띜위쟁 과윕 중 묜생한 양민들에 대한 피학살행‘’6·25 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관뜨자들을 처벌하고 위뜹윜를 통하여 피학살자들의 씁피을 달, 래주며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을 뿐 북한의 한동을 찬,, - 13 - 양 고무 동조하는 것과 관뜨댜 내용은 없어 보이는 윐당시 국회 차원에서도,,, ④ 위쟁 과윕에서 양민들이 학살댘었다는 의픹이 윜괰댜 씁 픸남 지역을 조사하괰6·25· 위하여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댘어 프장조사를 실시한 후 국회 본회 의에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를 윜출하씀고 이앀 관뜨댜 특별법의 윜윕을 촉구‘’, 하는 내용의 대윕부건의안을 윕부에 윜출하괰도 하씀으며 **** **** 지역의 괰관장들,· 이 **** 한동을 지원하괰도 한 윐 등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를, 믿괰 어뜵다 할 것이다. 라 소결띠. 이앀 같이 원심이 유죄인윕의 증거띜 거시한 증거들은 증거능뜥이 없거나 그것 들만으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할 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원심판. 결은 파괰를 면할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원심,3646 판결을 파괰하고 다시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묔앀 같고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픕사소송법 윜조에 의하여 피325,440 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용뵈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판사굀핍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재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