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 여부 쟁점

• 원고는 납작한 마름모(다이아몬드) 모양 안에 작은 같은 모양이 배치된 상표를 출원함.
•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시라며 거절 결정을 내림.
• 원고가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도 거절 결정을 유지함.
• 법원은 상표가 단순한 마름모와 다르고 독특한 형태이며, 흔히 사용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원고가 출원한 마름모 도형 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지가 쟁점이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상표가 독특하고 흔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

• 출원 상표는 일반적인 마름모 모양과 달리 폭이 좁고 납작한 형태로 독특함.
• 마름모 모양이 얇은 선이 아니라 두꺼운 검은 띠로 구성되어 시선이 중앙으로 집중됨.
•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마름모와 달리 상표의 구성과 디자인이 특별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이 상표가 지정 상품에 대해 흔히 쓰인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
• 따라서 상표법에서 말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법률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

원고가 출원한 마름모 도형 상표는 단순하고 흔한 표시가 아니며,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특허청과 심판원의 거절 결정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