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지 않음.

• 2005년 12월 12일,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함.
• 피고인은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와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함.
• 수사지휘검사는 체포된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와 직접 신문하겠다는 명령을 피고인에게 두 차례 전달함.
• 피고인은 검사의 명령을 거부하며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지 않음.
• 이후 검사는 긴급체포를 불승인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함.
• 피고인은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오라는 검사의 명령을 두 차례 거부하여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검사의 피의자 인치명령이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검사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전반에 관한 지휘권과 감독권을 가지며,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검사실로 데려와 직접 신문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 체포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일시 이동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인권 침해로 보지 않으며, 검사의 인치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명령이다.
• 피고인이 검사의 명령을 두 차례 거부한 것은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에 해당하는 고의적 행위로 인정된다.
•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죄는 직무유기죄와 달리 특별한 법적 보호를 받는 인권옹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 검사의 명령이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명령임을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검사는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직접 신문하기 위해 검사실로 데려올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 명령은 법적으로 적법하다. 피고인이 이 명령을 두 차례 거부한 것은 인권옹호직무명령 불준수에 해당해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