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17고단4554울산지방법원 1심2018-03-13 선고검수완료

노조의 파업과 특근 거부로 멈춘 크레인 운행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신하도록 계약하고 인력을 투입함.

피고 A: 벌금 300만원피고 B: 벌금 25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피고 D: 벌금 250만원피고 E: 벌금 300만원피고 F: 벌금 300만원피고 G: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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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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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554 업무방해 사건(2018년 3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25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업무방해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20%, 집행유예 31%, 벌금 37%,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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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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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노조는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두고 회사와 교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정 절차가 끝난 뒤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노조원들은 2016년 7월 19일부터 파업과 태업, 휴일·휴가 중 특근 거부 등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크레인의 운행이 멈췄습니다.
  • 피고인A는 크레인 운행이 중단돼 선박 건조에 차질이 생기자, 협력업체와 계약해 크레인 운행을 맡겼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대신 일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B부터 피고인F까지는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 중 멈춘 크레인을 계속 운행하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참여했습니다. 관련 계약 체결과 대체 인력 요청·배치가 2016년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졌습니다.
  • 피고인G는 회사 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들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을 외부에 맡긴 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부터 피고인F까지는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크레인 운행업무를 협력업체 등에 맡긴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G도 소속 임직원의 업무상 행위와 관련해 같은 법 위반 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은 쟁의행위 기간에 중단된 업무를 외부에 맡겨 계속하게 한 것이 법으로 금지된 대체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 그 때문에 중단된 업무를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노조가 파업과 특근 거부 등을 시작한 뒤 실제로 여러 크레인의 운행이 중단됐고, 그 크레인들은 선박 건조에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크레인 운행을 협력업체에 맡기는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 근로자들이 파업 기간에 대신 운행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B부터 피고인F까지도 자회사와 협력업체를 통해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계획에 관여하고, 계약·업무 요청·인력 배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외부 인력으로 계속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 회사인 피고인G에 대해서도 소속 임직원들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한 행위에 따라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기간,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 노사 간 합의와 고소·고발 취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벌금액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쟁의행위 기간에 멈춘 크레인 운행을 협력업체 인력으로 계속하게 한 것이 법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역할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개인 피고인들과 회사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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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가 최근 합의에 이르러 상호간 형사한 고소·고발사건을 취하하고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점
  • 피고인 B, D은 초범인 점
- 1 - **** 판결 사건고단노동조합묏20174554K계조윕법위묘 피고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검사문재웅 괰소 문재웅 손유뵈 공판(),,() 변픸인변픸사 H, I, J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8. 3. 13. 주문 피고인 A을 벌괈원 피고인3,000,000 ,B을 벌괈원 피고인2,500,000 ,C를 벌괈 원 피고인3,000,000 ,D을 벌괈원 피고인2,500,000 ,E을 벌괈원 피고인3,000,000 ,F를 벌괈원 피고인3,000,000 ,G를 벌괈원에 각 처한다5,000,000. 피고인 A, B, C, D, E, F가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100,0001 하산한 괰간 피고인 A, B, C, D, E, F를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F의 범죄위뜥】 피고인 F는울산지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묘죄띜 징역2017. 11. 28.6 개월에 집행유씈 년 보픸관찰명뜹 추징원을 선고묛고위 판2 ,,6,142,500, 2017. 12. 6. 결이 핕윕댘었다. 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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