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6 / 175

전체 34,983건

• 2006노22272006노2227 · 대구지방법원 · 2006-12-07
• 2016나20320302016나2032030 · 서울고등법원 · 2017-03-16
•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인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하여 신문지상에 기사가 게재된 경우 기사재료의 제공자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br/>나. 피고인의 제보로 게재된 신문기사 내용 중 일부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식하고 보도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93노1025 · 서울지방법원 · 1993-12-02
• 증인의 허위진술과 재심사유<br/>79사2 · 대구고등법원 · 1980-07-18
• 2003나805072003나80507 · 서울고등법원 · 2005-06-15
• 택시회사인 甲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乙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乙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위 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일정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돈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가단37409 · 광주지방법원 · 2010-12-07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휴대”의 의미<br/>81노2628 · 서울고등법원 · 1981-12-08
• 2022나500702022나50070 · 청주지방법원 · 2022-08-19
• 2006노15322006노15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2-20
• 여신한도거래약정서상 보증인의 연대보증채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의한 보증의 피보증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채무는 제외한다.'는 약정이 존재하고 대여원금 상당액을 보증원금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연대보증인의 면책 여부(적극)<br/>2003가단8201 · 광주지방법원 · 2003-09-23
• 2020누463102020누46310 · 서울고등법원 · 2020-11-05
• 2009가합5222009가합522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9-11-19
• 육군사관학교 생도 甲이 주말 외박 시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장이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퇴학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426 · 서울행정법원 · 2013-07-05
• 2002구합222712002구합22271 · 서울행정법원 · 2004-01-08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br/>97구11393 · 부산고등법원 · 1998-09-03
• 2023노33262023노3326 · 대구지방법원 · 2024-09-13
• [1]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에 대한 법률사무취급 알선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알선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8고합218 · 창원지방법원 · 1998-07-3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과정: 기타-연기)으로 등록된 연기학원을 운영하던 甲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제 장부(영수증) 부실 기재”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7조 등에 따라 45일간 학원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등록 교습과정인 ‘기타-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변경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습비 등을 변경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처분이 제재기준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재기준이 헌법과 관계 법령에 배치된다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4622 · 서울행정법원 · 2020-07-17
• [1]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이른바 생산방법을 한정한 물건에 관한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의 생산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br/>[2] 특허발명의 실시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자동차 "시트벨트장치용 벨트결합금구"에 관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발명의 구성요소, 목적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br/>2004허11 · 특허법원 · 2004-11-05
• 2019노962019노96 · 대전고등법원 · 2025-07-23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자기의 명칭’은 ‘자기의 현재 명칭’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br/>[2] 국가가 등록업무표장 ‘ ’의 등록권리자 甲 학교법인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경남국립대학교’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업무표장과 표장 및 지정(사용)업무가 유사하고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효력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br/>2012허4971 · 특허법원 · 2012-10-18
• 2015라210652015라21065 · 서울고등법원 · 2016-03-02
• <br/>[1]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br/>[2]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br/>2017도661 · 대법원 · 2017-09-21
• 2009나312672009나31267 · 수원지방법원 · 2010-11-05
• 2025구단528032025구단5280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0
• 2015나20337222015나2033722 · 서울고등법원 · 2016-06-09
• 2011나569572011나56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09
• 2022고단30562022고단3056 · 부산지방법원 · 2023-08-07
• 2023가단5036512023가단503651 · 수원지방법원 · 2024-02-07
• 2006노4142006노414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2007구합8722007구합872 · 대구지방법원 · 2008-10-22
• 2004노32042004노3204 · 서울고등법원 · 2005-11-23
• [1] 안수기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한도 및 통상적인 안수기도라 할 수 없는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를 입힌 것이 정당행위인지 여부(소극)<br/>[2] 기도원운영자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안수기도를 하다가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장시간 환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는 등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도2695 · 대법원 · 2008-08-21
• 2009나282352009나28235 · 서울고등법원 · 2009-09-04
• 2014누576542014누57654 · 서울고등법원 · 2015-05-08
• 2010누13702010누1370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인지 여부<br/>나.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br/>94도2842 · 대법원 · 1995-01-20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되고 이에 기하여 다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조치<br/>79나1183 · 서울고등법원 · 1979-07-06
•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의 나이가 고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전에 이미 13세 7개월이 되어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기된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br/>93노258 · 대전고등법원 · 1993-07-09
•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77구142 · 대구고등법원 · 1978-02-14
• 2025가단122242025가단12224 · 전주지방법원 · 2026-04-15
• 2025구합566362025구합56636 · 서울행정법원 · 2026-05-27
• 2009노3562009노356 · 광주고등법원 · 2010-01-14
• 2024구합843322024구합84332 · 서울행정법원 · 2025-05-22
• 2002나517242002나51724 · 서울고등법원 · 2004-06-15
• 2023가단5243532023가단5243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7-02
• 2020고합3632020고합363 · 울산지방법원 · 2021-02-09
•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9노1987 · 수원지방법원 · 2009-08-11
•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br/> [2] 등록상표 " "와 선출원상표 " "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br/>2004허1137 · 특허법원 · 2004-08-26
• 2005누236972005누23697 · 서울고등법원 · 2006-06-27
• 소송비용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까지 미치는지 여부<br/>84라1 · 대구고등법원 · 1984-03-08
• 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붙여진 사업시간엄수의 이행을 지시한 것이 행정처분인지 여부<br/>82구25 · 광주고등법원 · 1982-06-29
• 2021나508732021나508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18
• 2014구합568332014구합56833 · 서울행정법원 · 2014-11-25
• 2019나250132019나2501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10
•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부하였다 하여 검사의 압수물환부처분을 취소한 사례<br/>84보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8-23
• [1] 파산법 제62조의 취지 <br/> [2] 파산법 제84조 소정 별제권자의 환가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를 한 경우 배당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br/>2002나47558 · 서울고등법원 · 2002-12-20
• 2021노17582021노17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2-07-15
• 재판시법 보다 형이 더 무거운 행위시법에 의율처단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br/>81노159 · 대구고등법원 · 1981-03-26
• 2024고단27282024고단2728 · 창원지방법원 · 2025-04-17
• 2024나1154622024나115462 · 창원지방법원 · 2025-11-20
• 2017브172017브17 · 춘천지방법원 · 2017-09-14
• 2012고합272012고합27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2-10-12
• 2011누362672011누36267 · 서울고등법원 · 2012-09-20
•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배되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한 사례<br/>[2]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월정산액’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한 돈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21324 · 수원지방법원 · 2009-04-22
• 2023구단679752023구단67975 · 서울행정법원 · 2024-09-04
• 2020나280702020나2807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1-18
• 2011구합2152011구합215 · 울산지방법원 · 2011-10-19
• 2018로342018로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6-01
• 2010노26302010노26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22
• 1955년경 공립국민학교실습지의 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 내지 이에 갈음하는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소극)<br/>85나826 · 대구지방법원 · 1986-07-30
•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되었는데, 甲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乙 법무법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파산선고 전날까지 제공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甲 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따라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위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7조 제2항에서 정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20나2020584 · 서울고등법원 · 2021-03-24
•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 및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는지 여부(적극)<br/>[2] 대학교 교원의 보직인사에 관하여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의 정도<br/>[3] 대학교 총장이 전문대학원 부원장 보직에 임명한 교수를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에서 해임한 사안에서, 학교법인의 정관, 직제규정 등에서 보직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직임명권자인 총장이 그 재량에 의하여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고 보고, 그 보직해임에 절차상 하자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br/>2008카합104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8-20
•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br/>94가합22531 · 수원지방법원 · 1995-05-04
• 2011노14522011노1452 · 인천지방법원 · 2011-09-16
• 2023나20148942023나2014894 · 서울고등법원 · 2023-09-20
• 2025구합531122025구합53112 · 서울행정법원 · 2025-12-04
• 2010누75522010누7552 · 서울고등법원 · 2010-08-25
• 국고수표 발행이 예산회계법에 위반한 것일 때 그 국고수표의 효력<br/>66나3178 · 서울고등법원 · 1967-05-26
• 2008나196662008나19666 · 수원지방법원 · 2009-09-24
• 2017누450962017누45096 · 서울고등법원 · 2017-07-20
• 2004허75552004허7555 · 특허법원 · 2005-08-26
• 2020노702020노70 · 수원고등법원 · 2021-12-23
• 2012구합241392012구합24139 · 서울행정법원 · 2013-03-08
• 구민법 당시의 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br/>67나2811 · 서울고등법원 · 1968-05-22
• 2021노5962021노596 · 춘천지방법원 · 2021-07-01
• 2014고단14212014고단1421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6-08-18
• <br/>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진행 시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및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인 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그 죄가 완성되는 시점(=확정판결 후 최종 범죄행위 시점)<br/><br/> [3]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및 포괄일죄에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br/>2025도14142 · 대법원 · 2026-01-15
•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한 점포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을 임대인이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br/>2005나17792 · 부산고등법원 · 2006-08-25
•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br/>81구694 · 서울고등법원 · 1982-04-20
• 甲 등이 乙 주식회사 등에 입사한 뒤 지시에 따라 乙 회사 등과 업무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후 丙 회사가 甲 등을 순차적으로 신규 채용한 뒤 신규채용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을 적용하였고 이에 甲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또는 파견만료일로부터 신규채용일까지 미산정된 호봉의 추가 승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丙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시행일인 1998. 7. 1.부터 2년의 파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사용사업주 丙 회사와 파견근로자 甲 등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따라서 그 고용의제일로부터 정규직 1호봉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5294 · 광주지방법원 · 2012-06-29
• 2006누288732006누28873 · 서울고등법원 · 2007-04-19
• 2003구합116982003구합11698 · 서울행정법원 · 2004-02-10
• 피고인이 지하철역 고가다리 밑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甲(여, 25세)을 발견하고 甲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준강도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 파기한 다음, 당시 甲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있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였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甲을 간음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9노590 · 서울고등법원 · 2019-07-11
• 2021카합220412021카합220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21
• 2012나395132012나39513 · 수원지방법원 · 2013-10-16
• 교회가 그 소유의 수양관 건물을 그 교회 신도뿐 아니라 다른 교회 신도들에게도 이용하게 하였으나, 다른 교회 신도들의 이용횟수, 이용료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교회가 그 수양관 건물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3구합2401 · 춘천지방법원 · 2004-06-10
• 2015구합17282015구합1728 · 인천지방법원 · 2016-06-23
• 경매와 채무자와 담보책임<br/>79나1664 · 서울고등법원 · 1980-01-21
• [1]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br/> [2]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의미 및 직원월례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취업규칙의 효력(무효)<br/>97가합64767 · 서울지방법원 · 1998-06-12
• 2016카담14802016카담14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12-12
• 2015나26392015나2639 · 청주지방법원 · 2017-09-01
• 행정기관의 건축물관리대장발급의무 및 위 발급신청거부처분이 위법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br/>89구7476 · 서울고등법원 · 1990-04-26
• 양도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소정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가합5560 · 수원지방법원 · 1994-04-26
• 2016구합592182016구합59218 · 서울행정법원 · 2016-12-22
• 2025노402025노40 · 수원지방법원 · 2025-11-28
• ‘채밀기’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고안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기재를 참고하여 실질적으로 그 의미 내용을 확정한 후 확인대상고안과 비교한 결과, 양 고안은 자동정렬수단의 기본적인 구성과 방식이 전혀 달라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1042 · 특허법원 · 2005-12-02
• 대중음식점영업의 폐업신고를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br/>86가합647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4-23
• 81구61281구612 · 서울고등법원 · 1982-05-06
• 2004누237062004누23706 · 서울고등법원 · 2005-05-24
• 2022나390492022나3904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4-18
• 2020고단30962020고단3096 · 울산지방법원 · 2021-06-03
• 2006누61012006누6101 · 서울고등법원 · 2006-12-20
• 2019카합103722019카합1037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11-01
• 소원전치주의와 하자치유<br/>4285행2 · 광주고등법원 · 1953-10-08
• 2022가단1135192022가단11351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8-29
• 2009노48352009노4835 · 수원지방법원 · 2009-12-08
• 피고인은 甲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예치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는데, 甲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공판기일에 매번 참석하여 재판을 방청하면서 甲이 범행을 부인하는 모습 등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과도와 면장갑을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甲의 재판이 진행될 법정에 들어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甲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틈을 타 甲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甲의 머리채를 잡아 왼쪽으로 젖혀 목이 드러나게 한 다음 오른손에 쥐고 있던 과도를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5회 연속으로 내리찍어 甲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甲에게 상해만 입게 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위 소동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었다는 살인미수 및 법정소동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례<br/>2024고합63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4-04
• 피보험자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금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3가단30112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1994-03-10
• 2009고정26792009고정2679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0-02-18
• 2019누19942019누1994 · 광주고등법원 · 2020-06-17
•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재처분의 효력범위<br/>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br/>99구12860 · 서울행정법원 · 1999-12-24
• 2025구합543392025구합54339 · 서울행정법원 · 2026-05-13
• 피고인이 인터넷 포탈사이트 내 ‘甲, 곧 특정 정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참 국민을 열받게 만드는 ㄱ같은 녀석... 국민을 우습게 보는게 대통령과 비슷하구나.”라고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고소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댓글 표현에 甲을 비하하는 의미가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2016노792 · 춘천지방법원 · 2017-06-14
• 2010노17372010노17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8-11
• 2017누393502017누39350 · 서울고등법원 · 2017-06-14
• 2017가합17072017가합170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1-22
• 2010누122712010누12271 · 서울고등법원 · 2011-02-16
• 2016고단35302016고단3530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2나34122012나3412 · 춘천지방법원 · 2013-01-25
• 2010누322372010누32237 · 서울고등법원 · 2011-04-20
• 2024가단5227742024가단5227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6-06-10
• 2021노20062021노2006 · 서울고등법원 · 2022-03-10
• 부검소견에 따른 사망시간 추정, 현장 상황 등의 여러 정황들의 증명력에 의문이 들고 달리 유죄를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540 · 서울고등법원 · 1996-06-26
• [1]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br/> [2] 추행의 의미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인의 신체접촉 행위 등이 추행인지 판단하는 방법<br/> [3]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甲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22도9676 · 대법원 · 2025-06-05
•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임의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당초의 허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70구72 · 대구고등법원 · 1971-11-17
• [1] 구 특허법 제40조 제1항에 정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br/>[2] 구 특허법 제40조 제2항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br/>2005가합1245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8-22
•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척하지 아니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 이유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74노85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23조 소정의 수출손실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이 상속개시 당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법인의 재산평가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에 해당되는지 여부<br/>89구14429 · 서울고등법원 · 1990-04-18
• 2003나566242003나566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27
• 2018드단2086932018드단208693 · 부산가정법원 · 2020-01-21
• 2025가합103172025가합10317 · 창원지방법원 · 2025-10-15
• 2020구합57862020구합5786 · 제주지방법원 · 2021-07-06
• 2015나20064302015나2006430 · 서울고등법원 · 2015-11-11
•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9고단4541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0-07-23
• [1] 혼인신고 당시에 이혼가능성을 예견하거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경우, 당연히 가장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와 중국 국적의 여자 간의 혼인신고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 및 혼인공동생활의 실질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8노170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9-02-19
• 2016고단1822016고단18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6-27
• 2010누18732010누1873 · 부산고등법원 · 2010-07-14
• 2022고단33792022고단3379 · 부산지방법원 · 2024-11-07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br/>2022도11083 · 대법원 · 2025-01-09
• 2008노2332008노233 · 부산고등법원 · 2008-06-04
• 2013누142782013누14278 · 서울고등법원 · 2013-11-29
• 주상복합아파트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甲의 남편이 ‘甲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8642 · 서울행정법원 · 2011-09-29
• 2017나20602472017나2060247 · 서울고등법원 · 2018-07-19
• 2020고단22222020고단2222 · 광주지방법원 · 2021-07-08
• 2012나624022012나62402 · 서울고등법원 · 2013-03-15
• 2015가단53217762015가단53217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0
• 2018구합858462018구합85846 · 서울행정법원 · 2019-08-27
• 불제소특약 위반하여 제기된 소<br/>79나963 · 대구고등법원 · 1980-02-14
• 甲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하여 영장 없이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될 때까지 37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12년가량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재심사건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가합57859 · 광주지방법원 · 2017-07-21
• 친권자가 공동상속 받은 여러 개의 유산을 협의분할하는 방편으로 특정부동산에 관한 친권자와 일방의 자의 상속지분을 다른 자에게 증여하는 행위의 효력<br/>85가합48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5-16
• 2006나946372006나94637 · 서울고등법원 · 2007-12-14
• 甲과 乙의 이혼 등 소송에서 ‘자녀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甲을 지정하고, 乙은 丙을 매주 면접교섭하되, 甲이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약벌로 乙에게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직후 甲이 丙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丙을 양육하면서 乙을 상대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 면접교섭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본심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乙이 甲을 상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을 구하는 반심판을 제기한 사안에서, 면접교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고, 丙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와 같이 甲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사례<br/>2015브30044 · 서울가정법원 · 2016-02-04
• 2023가단5330572023가단5330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2-11
• 2019구합58162019구합5816 · 서울행정법원 · 2021-11-11
• 어로작업 중간에 선상에서 휴식 취침중 원인불명을 사망한 경우, 직무상의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예<br/>87가합280 · 광주지방법원 · 1988-06-30
• 2016구합841082016구합84108 · 서울행정법원 · 2017-06-01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타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한 경우의 죄책<br/>2004도6483 · 대법원 · 2004-12-23
• 2022고단41552022고단4155 · 대구지방법원 · 2023-01-13
• 2016가소2382016가소238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2016-09-21
• 2015가합111912015가합11191 · 전주지방법원 · 2016-08-26
• 2017노28022017노2802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2017가합169572017가합169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1
• 2009나160172009나160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8-18
• 2025고단19812025고단1981 · 창원지방법원 · 2025-12-10
• 2012구합47602012구합4760 · 서울행정법원 · 2012-08-17
• 2004라412004라41 · 부산고등법원 · 2004-11-29
• 2007누333842007누3338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9
• 2011고합1162011고합11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11-11
• 2017구합687072017구합68707 · 서울행정법원 · 2018-04-27
• 2010노43232010노4323 · 대구지방법원 · 2011-06-09
• 농지소재지 관서인 군수의 농지매매 증명이 적법한 사례<br/>73나210 · 서울고등법원 · 1973-10-16
• 2007고합722007고합7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7-09-21
• 2004누223382004누22338 · 서울고등법원 · 2006-05-12
• 2017나566582017나566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16
• 2021나78592021나7859 · 전주지방법원 · 2022-07-14
• 2007누23552007누2355 · 대전고등법원 · 2009-02-12
• 확정일자있는 지명채권양도의 통지서의 작성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85나328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6
• 사실상 재혼한 여자가 전부와의 간에 출생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는지 여부<br/>70나1208 · 서울고등법원 · 1971-04-14
• 공소시효가 완성된 죄에 대한 무고와국가보안법 10조의 무고죄의 성립 여부<br/>71노755 · 서울고등법원 · 1973-09-10
• 2016고합4552016고합455 · 울산지방법원 · 2017-06-02
• 2020구합83582020구합8358 · 울산지방법원 · 2022-01-13
• 2013누172462013누17246 · 서울고등법원 · 2013-12-04
• 2006누20392006누2039 · 부산고등법원 · 2006-11-17
• 절도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한 예<br/>86노2022 · 서울고등법원 · 1986-09-30
• 2022가합1512022가합151 · 전주지방법원 · 2024-06-20
• 2016나20768492016나2076849 · 서울고등법원 · 2017-05-12
• 2017누483542017누48354 · 서울고등법원 · 2017-09-05
• 2018누62552018누6255 · 광주고등법원 · 2019-07-11
• 교육감인 피고인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속 교육청과 고등학교 등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자, 관내 고등학교 등에 학교폭력 사항과 관련된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령하여 소속 교육청 공무원들 및 고등학교 학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제출, 답변서·확인서 등 요구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5고단2235 · 전주지법 · 201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