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6 / 135

전체 26,841건

• [1]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지 여부(적극) / 재심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및 원판결의 효력 상실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인지 여부(소극)<br/>[2] 집행유예를 할 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始期)(=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br/>[3]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의 기간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예된 형이 집행되었는데, 재심판결인 원심판결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고 원심판결 확정일을 기산일로 하는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한 사안에서, 재심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대상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은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나 이익재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도13382 · 대법원 · 2019-02-28
• [1]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독립성 및신탁법 제21조 제1항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의 의미<br/>[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br/>[3]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7479 · 수원지방법원 · 2009-12-15
• ○○ 그룹 '△△' 전 멤버인 공소외 21 살해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96노1268 · 서울고등법원 · 1996-11-05
• 2008가합1006522008가합1006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0
•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가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8구10086 · 서울고등법원 · 1989-03-08
• 2022노5252022노525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3-12-19
• 2010노5372010노53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2-29
• 2011나30012011나3001 · 부산고등법원 · 2013-04-25
• 2011고단6402011고단640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1-08-18
• 2025노1292025노129 · 광주고등법원 · 2026-02-12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2]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6고합21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8-18
• 2007드합71952007드합7195 · 서울가정법원 · 2009-04-30
• 2010가합355152010가합355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2-10
• 2004나108442004나10844 · 광주지방법원 · 2005-07-15
•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3나2627 · 울산지방법원 · 2013-12-11
• 약속어음의 발행이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br/>68나2049 · 서울고등법원 · 1969-10-30
• 2021노25212021노2521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측이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제공하여 온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통상 출입하여 오던 문을 통하여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그 사고로 인한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93구12802 · 서울고등법원 · 1993-11-12
• 2004누20502004누2050 · 대구고등법원 · 2005-03-25
• 2009드단161642009드단16164 ·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2010-05-18
• 2005나78732005나7873 · 전주지방법원 · 2006-05-19
• 2009노5282009노528 · 수원지방법원 · 2010-01-07
• [1] 영업양도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에 반하는 내용의 특약의 효력<br/>[2]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자의에 기하여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3]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양수기업에 신규 입사절차를 거쳐 입사한 후 소로써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경우,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양도기업과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양수기업과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양도기업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98나10052 · 부산고등법원 · 1999-10-27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의 1주당가액의 산정방식중 순이익액의 의미 <br/>76구63 · 대구고등법원 · 1977-06-30
•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 시기 <br/>[2]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1노4585 · 서울지방법원 · 2001-09-06
• 2011노6392011노639 · 서울고등법원 · 2011-06-24
• 가. 공사도급계약상 수급인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범위<br/>나. 채권자의 담보보존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br/>86나151 · 대구고등법원 · 1986-07-01
• 甲이 유튜브(youtube) 및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자신은 최근 유출된 출사 사진 사건의 피해자이고, 3년 전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촬영회는 자신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성범죄 현장이었다’는 내용의 동영상과 글을 올리자, 乙 지하철역 3번 출구 근처에서 丙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丁이 丙 스튜디오 인터넷 카페에 丙 스튜디오는 위 사건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해명글을 올렸고, 그 후 언론에 丙 스튜디오는 甲의 촬영회를 진행한 스튜디오가 아니라고 丁이 반박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였는데, 위 해명글 게시 직후 戊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甲이 SNS에 올린 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한 청원글을 게시하고, 위 반박 기사가 보도된 후 인스타그램 팔로워(instagram follower) 수가 870만 명에 이르는 유명 연예인인 己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위 청원글에 동의하였음을 알리는 인증사진을 게시한 다음 그 인증사진 게시 경위 등을 기재한 글을 올리고, 그 후 다시 庚이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토론방 게시판에 “丙 스튜디오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으로 위 청원글 전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는 일이 발생하자, 丁이 戊, 己, 庚을 상대로는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국가를 상대로는 국민청원 게시판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戊, 己, 庚의 행위는 丁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만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불법행위들은 丁에 대한 권리침해 및 손해발생에 공통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戊 등은 민법 제760조 제1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다음, 국가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가 청원글을 즉시 삭제하는 등 상당한 기간 내에 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8가단22634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6-13
• 2008허62392008허6239 · 특허법원 · 2011-04-08
• 2010구합43162010구합4316 · 수원지방법원 · 2010-09-08
• 2019누238452019누23845 · 부산고등법원 · 2020-02-12
• 2008나869372008나86937 · 서울고등법원 · 2009-05-21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한 사례<br/>73노678 · 대구고등법원 · 1973-12-20
• 2011가합64802011가합648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2-21
• 2021나224552021나22455 · 수원고등법원 · 2022-03-31
• 2010누354652010누35465 · 서울고등법원 · 2011-07-08
• 2009고단71052009고단71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4-08
• 2018노22302018노2230 · 창원지방법원 · 2021-02-17
• 현행 민법 시행전에 사망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이후 사후양자로 입양신고된 자가 재산상속권이 있는지 여부<br/>70나1653 · 서울고등법원 · 1971-05-05
• [1]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와 죄수관계<br/>[2]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타인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br/>2008노77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9-02
• 혼인취소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br/>92가합1595 · 제주지방법원 · 1994-05-26
• 어업협동조합 전무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위배한 금전차입행위에 대한 어업협동조합의 사용자 책임<br/>76나340 · 광주고등법원 · 1977-06-23
•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3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丙 주식회사 등, 종합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과 丁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丙 회사 등의 乙 회사 등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3나498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1-04
• 2006누309442006누30944 · 서울고등법원 · 2007-07-11
• 친생자로의 입적시 입양요건불비와 존속치사의 성부<br/>86노3661 · 서울고등법원 · 1987-02-04
• 2005나53482005나5348 · 부산고등법원 · 2005-09-23
• 여관방 내에서의 투숙객의 연탄까스 중독사와 여관의 소유자 및 경영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br/>76나3311 · 서울고등법원 · 1977-07-15
• 2011가단144252011가단14425 · 대구지방법원 · 2011-06-03
• 2022나20392922022나2039292 · 서울고등법원 · 2023-02-09
• 2016나20228352016나2022835 · 서울고등법원 · 2016-12-09
• 2004구합342542004구합34254 · 서울행정법원 · 2005-09-20
• 국민학교 부지로서의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의 성립<br/>67나2181 · 서울고등법원 · 1968-09-11
• 2020가합5322752020가합5322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1-18
• 2025노6882025노688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4-29
• 2006나150302006나15030 · 서울고등법원 · 2006-12-21
• <br/>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가 이주대책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12구합3653 · 대구지방법원 · 2013-05-03
• 신원보증서의 유용과 그에 기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br/>74나2541 · 서울고등법원 · 1975-05-07
• 가.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발항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던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39조 제5항에 따라 위 선박의 침몰로 인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지 여부<br/>나. 우리나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장기인 영국법의 시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민법 제184조 또는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br/>다. 영국법에 따라 판결선고 전후의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달리 산정한 사례<br/>88나22201 · 서울고등법원 · 1989-11-08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br/>83나523 · 수원지방법원 · 1984-02-17
• 불법시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한 전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5가단94949 · 대구지방법원 · 2006-04-04
• 검사가 제1심 유죄판결 또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였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16도19824 · 대법원 · 2017-03-15
• 당연무효인 징계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81나3588 · 서울고등법원 · 1982-04-29
• 2022누451992022누45199 · 서울고등법원 · 2023-02-10
• 사고당시 도시생활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한 상실수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0나659 · 서울고등법원 · 1981-02-03
• 2011나26262011나2626 · 부산고등법원 · 2012-04-06
• 2009누278332009누27833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인된 사례<br/>83가합1524 · 수원지방법원 · 1984-03-07
• 2008나1044082008나104408 · 서울고등법원 · 2010-02-04
• [1] 재소자의 영치물사용신청에 대하여 교도소장이 불허처분을 한 후 위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이송됨으로써 불허처분을 한 교도소장의 관리하에 있지 않은 경우,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교도소장이 재소자의 영치품 중 긴 소매 티셔츠에 대한 사용신청을 수용질서유지 등의 사유로 불허한 사안에서, 위 불허처분은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부당하다고 한 사례 <br/>2007누191 · 부산고등법원 · 2007-06-01
• 2012고단23632012고단2363 · 청주지방법원 · 2013-02-19
• 2008나203532008나20353 · 대구지방법원 · 2009-08-20
•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동대표 甲이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회장 책임져라’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내어 甲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현수막을 철거할 권한은 없으나, 피고인이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1547 · 대전지방법원 · 2017-02-10
• 2005나582692005나58269 · 서울고등법원 · 2006-08-16
• 철도건널목의 설치 보존 관리의 기준<br/>72나2799 · 서울고등법원 · 1973-11-06
• 2011누23142011누2314 · 대전고등법원 · 2012-06-21
• [1]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할 경우 책임을 지는 주체(=예인선)<br/>[2] 예인선이 독자적인 항해능력이 없는 부선(艀船)을 예인줄로 연결하여 유기적인 일체로서의 예인선열(曳引船列)을 구성하여 항해하던 중 예인선 선장의 과실로 부선이 가두리 양식장을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부선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나8641 · 부산고등법원 · 2007-04-04
• 2인조합에서 일방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br/>83나4734 · 서울고등법원 · 1984-11-27
• <br/>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br/>2021도2340 · 대법원 · 2024-06-27
• 2015나425032015나42503 · 수원지방법원 · 2016-12-16
• 2014구합1692014구합16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12-23
• 2005구합311532005구합31153 · 서울행정법원 · 2006-02-14
•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 압수물품의 환부를 받을 사람<br/>67나3172 · 서울고등법원 · 1968-07-23
• 2012브822012브82 · 수원지방법원 · 2013-06-28
• 2015나154352015나15435 · 광주고등법원 · 2017-02-03
• 2008구합364012008구합36401 · 서울행정법원 · 2009-06-03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정도<br/>72나2564 · 서울고등법원 · 1973-10-10
• 2006나624252006나62425 · 서울고등법원 · 2007-04-13
• 위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br/>75나1701 · 서울고등법원 · 1976-07-14
• 2003나84892003나8489 · 광주고등법원 · 2009-09-30
•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및 사례금이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소정의 기타소득금액 산출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0구7304 · 서울고등법원 · 1990-12-07
•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행불능으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기<br/>73나337 · 서울고등법원 · 1973-09-20
• 2016누649842016누64984 · 서울고등법원 · 2017-03-15
• 2025노1232025노123 · 수원고등법원 · 2025-05-28
•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br/>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br/>2001구914 · 서울행정법원 · 2001-05-30
• 2011고합3992011고합39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6-15
• 이른바 "대환"의 경우에 있어서 기존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br/>90나6516 · 서울고등법원 · 1991-07-03
• 통상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br/>81나367 · 대구고등법원 · 1981-08-21
• 2013나12432013나1243 · 청주지방법원 · 2013-09-17
•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주택임차권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02고단11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2-08-08
• 원고들이 각종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에 종사하여 왔지만 하구둑 공사 시행 당시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이거나 같은 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른 등록된 입어자가 아니어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소정의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2나4696 · 광주고등법원 · 1993-10-08
• 건축공사업을 업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친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관할 도지사가 건설업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서를 甲 회사의 변경 전 본점 소재지 등으로 송달하였다가 반송되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위법하고, 처분서가 송달되지 않은 형식적 흠이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이 관할 도지사에게 송달된 후 甲 회사에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처분의 흠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11누41375 · 서울고등법원 · 2012-05-16
• <br/> 주권상장법인 아닌 법인의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사람이 이를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다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기<br/><br/>2012누35407 · 서울고등법원 · 2013-09-04
• 혼인빙자간음죄에 있어서의 범인을 알게 된 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559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1-24
• 2006노7122006노7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10-19
• <br/> 甲 종중의 임시총회 결의로 회장에 선출되고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乙이 甲 종중의 대표자로서 丙 주식회사에 종중 소유 토지를 위탁하여 개발하고 매각 후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丁에게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에 대하여, 甲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할 시 출장소장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甲 종중을 상대로 제기된 위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안에서, 甲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乙의 배임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甲 종중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3구합72692 · 수원지방법원 · 2024-09-11
•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다 하여 동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0구68 · 대구고등법원 · 1980-07-22
• [1] 국가비상사태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원 순직’의 인정 범위<br/>[2]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퇴하는 과정에서 학살당한 사람에 대하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정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로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9구합291 · 전주지방법원 · 2009-11-10
•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적극)<br/>98구617 · 서울행정법원 · 1999-02-24
• 구 법인세법 8조, 동법시행령 9조에서 각 사업연도의 비과세소득을 공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br/>74구67 · 서울고등법원 · 1974-12-24
• 2019허36942019허3694 · 특허법원 · 2020-07-17
• 2022노9772022노977 · 수원지방법원 · 2023-05-31
• 84구21284구212 · 대구고등법원 · 1985-04-03
• 2007나15572007나1557 · 서울고등법원 · 2007-11-30
• 2022드단539942022드단53994 · 청주지방법원 · 2024-07-17
• [1]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을 이용하여 저수지를 축조한 경우, 양어장설치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br/>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하천부지에 사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양어장 시설에 대하여 계고절차 없이 행정대집행을 한 경우, 양어장 설치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2가합1454 · 수원지방법원 · 2003-08-13
• <br/>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관련한 모든 손실을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관규정의 효력(=무효)<br/><br/>2004나257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4-22
• 한국전력공사가 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전력연구소와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에도 참여하고 연구결과물도 이용하면서 매년 지급한 회비는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자력분야의 전력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2000누1346 · 대전고등법원 · 2001-11-30
• 2022노5322022노53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1-09
• [1]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3] 주주총회 소집통지 과정에서 선임할 이사의 인원수를 명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나, 다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더라도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피신청인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가처분으로써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br/>2010라1065 · 서울고등법원 · 2010-11-15
• 구 국가보안법(1960.6.10. 법률 제549호) 제3조 제1호의 국가기밀과동법 제2조 및형법 제98조 제1항의 국가기밀의 차이<br/>85노740 · 대구고등법원 · 1985-08-12
•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2개의 주식회사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재산을 전부 양도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나5542 · 대구고등법원 · 2002-03-21
• 2011누327772011누32777 · 서울고등법원 · 2012-03-30
• 과잉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본 사례<br/>81노2396 · 서울고등법원 · 1981-12-02
•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br/>87나64 · 대구지방법원 · 1988-03-04
• 일정한 수입없는 자가 신축한 건물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금액 결정의 기준<br/>66구234 · 서울고등법원 · 1967-03-02
• 국민신문고 인터넷사이트에 ‘나이트클럽에서 남성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찰관들이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무용수의 공연을 촬영한 후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나이트클럽의 운영자 피고인 甲, 연예부장 피고인 乙, 종업원이자 무용수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음란행위 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노112 · 제주지방법원 · 2018-05-03
•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82.4.17. 건설부령 제328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허가기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88구3514 · 서울고등법원 · 1988-11-02
• 2004고합6032004고합603 · 인천지방법원 · 2005-02-17
• 2016구단60832016구단6083 · 의정부지방법원 · 2017-09-27
• 2014노11372014노1137 · 청주지방법원 · 2015-06-12
• 甲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24643 · 부산지방법원 · 2016-04-01
• 가. 강도상해교사죄의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갈교사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2도3156 · 대법원 · 1993-04-27
•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사유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파면사유와의 관계<br/>88나34648 · 서울고등법원 · 1989-06-20
• 피고인이 甲 소유의 공사 중인 원룸건물과 토지를 경락받았는데, 甲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乙이 공사현장에 플래카드와 CCTV를 설치하자 이를 제거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플래카드 등의 제거행위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乙의 플래카드 등 설치는 피고인의 소유권 취득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9고단483 · 전주지방법원 · 2020-03-24
• 사립대학교에 입학이 허가된 학생과 학교법인과의 법률관계<br/>89나19110 · 서울고등법원 · 1989-10-20
• 2019구합802512019구합80251 · 서울행정법원 · 2020-06-12
• 2008노19172008노1917 · 대전지방법원 · 2008-11-06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건물 외벽 내부에 있는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3771 · 수원지방법원 · 2007-11-28
• 2004노1942004노194 · 수원지방법원 · 2004-07-12
• 2002누1642002누164 · 광주고등법원 · 2004-03-25
• 2012노3202012노320 · 전주지방법원 · 2012-08-31
• 담보물의 부당한 환가처분에 의해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경우 <br/>81나510 · 서울고등법원 · 1981-09-14
• 관광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놀이공원 입장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 된 사안에서, 입장권이 표상하는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은 입장권에 기재된 권리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624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8
• 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구 국세징수법 16조에 의하여 관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 지 여부<br/>71구35 · 대구고등법원 · 1972-02-02
• 2008나4132008나413 · 대구고등법원 · 2008-07-16
• 2012나522902012나52290 · 서울고등법원 · 2013-09-26
• 보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기술적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로부터 직접 도출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닌 새로운 구성을 보정을 통하여 추가하였고, 그로 인해 보정 후의 출원발명이 보정 전에 비해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경우,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보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8허2558 · 특허법원 · 2008-10-10
• 2012누15262012누1526 · 대구고등법원 · 2012-11-02
• 甲이 온라인연합복권인 ‘로또(lotto)’의 당첨 가능성이 있다는 번호를 가입회원에게 유·무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무료회원 가입약관에 ‘회사에서 제공받은 조합으로 1, 2등 당첨 시 당첨금의 10%(세전)의 수수료를 회사 발전기부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乙이 위 웹사이트에 무료회원으로 가입하여 제공받은 로또 번호로 1등에 당첨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약관규정에 따른 기부금(수수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설명의무 대상에 해당하는데, 甲이 웹사이트 무료회원 가입 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乙에 대하여 위 약관규정을 회원가입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7가단121852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8-04-04
• 2014가합5449942014가합54499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0
• 2005누299852005누29985 · 서울고등법원 · 2006-09-28
• 2005구합329892005구합32989 · 서울행정법원 · 2006-03-23
• 2007라342007라34 · 부산고등법원 · 2007-06-29
• 검찰자백을 임의성이 없다 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아니한 사례<br/>64노31 · 광주고등법원 · 1964-07-15
•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1566 · 부산지방법원 · 2012-05-10
• 2021가합564852021가합56485 · 광주지방법원 · 2022-12-23
• [1]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와 그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경우<br/> [2]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신의칙상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1가합9179 · 대전지방법원 · 2002-08-14
• <br/>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br/><br/>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024도11261 · 대법원 · 2025-08-28
• 2011노332011노33 · 대전고등법원 · 2011-05-20
•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대한건설협회 부산직할시회 직원과 위 협회 및 위 직할시회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사례<br/>90가합30473 · 부산지방법원 · 1991-09-12
• 공인회계사 2차 시험 답안지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답안지 열람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채점의 공정성에 관한 응시생의 불만이 생기는 것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98구20338 · 서울행정법원 · 1998-12-02
• 2017노20222017노2022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0-23
• 2009구합68282009구합6828 · 수원지방법원 · 2010-04-01
• 2009나337632009나33763 · 서울고등법원 · 2009-08-21
• 2010누1862010누186 · 서울고등법원 · 2010-10-21
• 2010노6402010노640 · 제주지방법원 · 2011-02-10
• 2009노35952009노3595 · 서울고등법원 · 2010-05-28
• 2011누23762011누2376 · 대전고등법원 · 2012-04-26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제5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미등기양도토지의 범위<br/>85구943 · 서울고등법원 · 1986-01-24
• [1] 직계혈족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 직계혈족이 사망한 경우에민법 제974조에 규정된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br/>[2] 계모가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계모가 전처소생의 친부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거나 적어도 그 친부가 생존해 있어야 하고,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처소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처소생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br/>2007브28 · 서울가정법원 · 2007-06-29
• 2007나147282007나14728 · 부산고등법원 · 2008-03-12
• 2012누17692012누1769 · 대전고등법원 · 2012-11-22
• 2005노26852005노2685 · 서울고등법원 · 2006-06-23
• 2016노78052016노7805 · 수원지방법원 · 2017-04-10
• 2005누265352005누26535 · 서울고등법원 · 2006-10-20
• [1] 구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정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및 말소등기 후에 마쳐진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파산 등의 처분제한 등기의 명의인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2]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대외적으로도 당연히 채무자에게 회복되는지 여부(적극)<br/> [3] 甲이 乙 주식회사 등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채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乙 회사 등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甲의 일반채권자인 丁 유한회사가 甲을 대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을 원인으로 한 乙 회사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한 사례<br/>2012나64767 · 서울고등법원 · 2013-10-02
• 문화공보부 및 경찰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서적에 관하여 출판업자나 시중서점에 대하여 한 판매금지종용행위의 위법성<br/>89나43571 · 서울고등법원 · 1990-04-06
• 2009노1762009노17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9-08-28
• 2011고합5522011고합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26
•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 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6카합5013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05-03
• 물류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소사장 기업인 乙 사업체와 물류센터의 현장작업 부문에 대하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丙 등은 乙 사업체에 입사하여 甲 회사의 물류센터가 있는 공장에서 물류담당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장물류업무를 외부 물류회사에 도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乙 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丙 등이 근무를 할 수 없게 된 사안에서, 丙 등은 甲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2518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12-10
• 6세 8개월 남짓의 아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경우에, 미니컵 젤리의 수입업자와 미니컵 젤리의 특성 등에 대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서 수입업자의 성분 신고에 의존하여 미니컵 젤리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국가가 각각 제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양 책임은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단, 과실상계 30% 함)<br/>2005가합323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7
• 해상화물운송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 해사본부장 피고인 丙, 공무감독 피고인 丁, 戊가 피고인 甲 회사의 실질적 소유로서 출항하여 외국항구에 정박 중인 2척의 철광석 운반선들을 점검한 후 위 선박들에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에 발생한 변형이나 평형수 탱크 균열, 상갑판 균열 등의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감항성의 결함’이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는지, 감항성 ‘결여’를 의미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감항성의 결함은 감항성 흠결을 의미하고, 위 선박들에 발생한 횡격벽 변형이나 상갑판 균열 등은 감항성의 결함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20노151 · 부산고등법원 · 2021-05-26
• 철도운행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와국가배상법 9조의 적용여부<br/>74나625 · 대구고등법원 · 1975-01-28
• 구이왕직소유 농지에 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br/>74나2742 · 서울고등법원 · 1975-06-25
• 2004나50992004나5099 · 부산고등법원 · 2006-05-18
• 전투경찰대원이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소속한 파출소로 돌아 오던 중 경찰서소속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유무(소극) <br/>87나101 · 부산고등법원 · 1988-01-14
• 건물의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br/>67나174 · 광주고등법원 · 1968-01-24
•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甲이 승객 乙의 동료인 丙에게서 10,000원을 지급받아 乙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실제 택시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乙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라20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08-13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br/>2005가단17898 · 대구지방법원 · 2005-12-20
• 전세버스 승객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br/>73나404 · 서울고등법원 · 1973-07-13
• [1] 확인대상발명에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중 치환 내지 변경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경우 <br/>[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이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다’는 것의 의미<br/>[3]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대응되는 일부 구성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 자체가 달라 균등의 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7허1008 · 특허법원 · 2007-06-22
• [1]특허법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br/>[2]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br/>[3]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br/> [4] 처리 카트리지에 관한 특허발명의 비틀린 구멍과 돌출부의 끼움 결합에 의한 구동력 전달 구성 및 '끼움 결합'에 의한 회전정확도의 개선이나 '비틀림 특성'에 의한 감광드럼의 축방향 위치결정의 작용효과는 비교대상발명들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다르고, 비교대상발명들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한 사례<br/>2003허6524 · 특허법원 · 2004-10-15
• 2019고합6042019고합604 · 인천지방법원 · 2019-11-19
• 2012허48722012허4872 · 특허법원 · 2012-09-14
• 2008고정522008고정52 · 수원지방법원 · 2009-07-09
•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연령 계산에서 연령의 기준(=실제의 나이)<br/>[2] 공부상 출생일과 다른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자임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피고인을 주류판매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노1765 · 대구지방법원 · 2009-09-11
• 2015노17432015노1743 · 대전지방법원 · 2015-11-12
• 2009나28882009나2888 · 대전고등법원 · 2009-09-25
• 함정수사에 의하여 마약범을 체포한 경우 공소제기절차가 위법한지 여부<br/>75노890 · 서울고등법원 · 197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