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26 / 218

전체 43,444건

• 민법 570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이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br/>73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73-08-17
• 2015나20159602015나2015960 · 서울고등법원 · 2016-07-07
• 2003누44702003누4470 · 서울고등법원 · 2004-07-09
• 건물의 존속허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건물철거의 계고처분을 함은 위법이라고 한 예<br/>77구16 · 광주고등법원 · 1978-04-26
• [1] 전통사찰재산의 처분에 관한 행정청의 허가제도의 취지 및 그 허가 여부의 판단기준<br/> [2]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가 그 전통사찰의 존립목적에 기여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전통사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거나 불교문화발전에 지장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 [3]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는 요건<br/> [4] 사찰재산의 양도에 있어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취지<br/> [5]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의 예외 없는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개정 전 전통사찰보존법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월하다고 인정하여 전통사찰의 경내지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양도허가신청에 대하여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하여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가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구16448 · 서울행정법원 · 2000-12-05
•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사례<br/>92가합1625 · 창원지방법원충무지원 · 1993-10-21
• 2009나221952009나22195 · 부산지방법원 · 2010-06-11
•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4
• 2002구합173302002구합17330 · 서울행정법원 · 2005-01-13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br/>2004노1494 · 광주지방법원 · 2004-09-03
• 2021나521232021나52123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22-08-18
• 2010가단479542010가단4795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06-10
• 2010고합872010고합87 · 인천지방법원 · 2010-03-25
• 2003누2842003누284 · 광주고등법원 · 2004-08-19
• 2010고정12162010고정12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30
• 2012가단488692012가단48869 · 대구지방법원 · 2013-05-24
• 2015고단39592015고단39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11-06
• 2024구단756212024구단75621 · 서울행정법원 · 2025-05-21
• 2013고합492013고합49 · 춘천지방법원 · 2013-07-05
•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br/>4293민공814 · 대구고등법원 · 1961-04-26
• 2013노9592013노959 · 전주지방법원 · 2013-11-08
• 2021가단5507442021가단550744 · 광주지방법원 · 2023-02-14
• 2020가합584262020가합58426 · 인천지방법원 · 2022-09-06
• 2008누366942008누36694 · 서울고등법원 · 2010-06-10
•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br/>81나411 · 광주고등법원 · 1982-02-04
• 아파트를 매도하고 인도까지 마쳤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뒤늦게 이루어진 경우 아파트우선공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무주택세대주로서의 기간을 정하는 기준<br/>93나29671 · 서울고등법원 · 1993-11-17
• 2015구합519692015구합51969 · 인천지방법원 · 2016-09-23
• 2013나49752013나4975 · 울산지방법원 · 2014-06-25
• 상행위의 대리권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br/>68나1414 · 서울고등법원 · 1969-03-14
• 2012나6182012나618 · 청주지방법원 · 2012-07-24
• 2007가단27932007가단2793 · 춘천지방법원 · 2008-01-09
• 2014고합2362014고합236 · 울산지방법원 · 2015-07-17
• 2024구합728652024구합72865 · 서울행정법원 · 2025-06-27
• 2006가합29782006가합2978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07-06-14
• 2009고단32502009고단3250 · 인천지방법원 · 2012-05-03
• 2021고단74852021고단74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8-09
• 2009나42662009나4266 · 대구지방법원 · 2009-09-22
• 2021나10392021나1039 · 특허법원 · 2023-08-24
• 甲이 위조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으로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에서 乙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乙로 행세하면서 법무사 丙에게 乙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한 다음, 법무사의 직원인 丁과 함께 신용협동조합 대출 담당 직원 戊를 만나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乙 명의의 운전면허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은 분실하였다고 하자, 丁이 戊에게 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확인서면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이 甲을 乙 본인으로 믿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丙, 丁은 甲과 함께 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br/>2011가합108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0-12
• 2008고합832008고합8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7
• 2016가합357272016가합3572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8-10
• 2016나20031792016나2003179 · 서울고등법원 · 2018-12-06
• 2004노16092004노1609 · 서울고등법원 · 2004-11-05
• 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예고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br/>94가합16063 · 대구지방법원 · 1995-10-05
• 2011나752032011나75203 · 서울고등법원 · 2012-07-10
• <br/> [1]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br/><br/> [2]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고단2858 · 서울지법 북부지원 · 1998-11-12
• 2023구합40012023구합4001 · 서울행정법원 · 2024-06-20
• 2025나2024072025나202407 · 의정부지방법원 · 2026-10-02
• 2012가단41112012가단4111 · 대구지방법원 · 2013-08-23
• 2009가단507312009가단50731 · 부산지방법원 · 2009-06-26
• 2008브72008브7 · 서울고등법원 · 2008-09-30
• 2006구합402532006구합40253 · 서울행정법원 · 2007-06-05
• 2014누431432014누43143 · 서울고등법원 · 2014-10-29
• 2025고단15072025고단1507 · 대구지방법원 · 2025-07-03
• 2022나3137542022나313754 · 대구지방법원 · 2023-04-07
• 2020나235002020나23500 · 대구고등법원 · 2021-05-12
• 2021가합5706492021가합5706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20
• 2006고합1222006고합12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8-03
•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 요구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되자 경찰관이 파출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2고합182 ·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3-06-13
• 2012고정8742012고정8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2
• 2013나465822013나46582 · 서울고등법원 · 2014-08-28
•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시가’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br/>[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제65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과세관청) 및 그 ‘시가’의 의미<br/>[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정한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주식의 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당일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주식을 매도한 사안에서, 그 주식의 가액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고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구단9573 · 서울행정법원 · 2009-07-14
• 2007나108402007나10840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1-07
• 71구1071구10 · 광주고등법원 · 1971-12-29
• 2012누128622012누12862 · 서울고등법원 · 2012-11-07
• 2004누9082004누908 · 광주고등법원 · 2007-02-01
• 2010구합396632010구합39663 · 서울행정법원 · 2011-10-20
• 2005고단79342005고단7934 · 대구지방법원 · 2006-05-25
• 2007로662007로66 · 창원지방법원 · 2007-07-20
• 타인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나176 · 광주고등법원 · 1975-01-24
• 2007노332007노33 · 전주지방법원 · 2007-10-12
• 2006고합322006고합32 · 울산지방법원 · 2006-06-13
• 2015허39932015허3993 · 특허법원 · 2016-02-03
• 2001누50572001누5057 · 부산고등법원 · 2002-05-17
• 2011누447012011누44701 · 서울고등법원 · 2012-09-19
• 2009구합47232009구합4723 · 부산지방법원 · 2010-04-30
• 2004누11542004누1154 · 광주고등법원 · 2005-01-27
• 2015고합7352015고합735 · 인천지방법원 · 2016-05-24
• 2013노60992013노6099 · 수원지방법원 · 2014-06-16
• 2014구합8722014구합872 · 제주지방법원 · 2015-08-19
• 2008나16362008나16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8-22
• 2020노20262020노2026 · 서울고등법원 · 2021-06-04
• 2012고단31952012고단3195 · 울산지방법원 · 2013-04-25
•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영수증을 주지 않고 후원회의 회원 아닌 사람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부터 후원회의 모집금품으로 처리할 의사였고, 받은 금품을 바로 후원회에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노1357 · 서울고등법원 · 2006-04-07
• 2019가단959762019가단95976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1-05-28
• 2013고단40242013고단40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1-27
• 2023구합554092023구합55409 · 인천지방법원 · 2023-12-15
• 2015누721172015누72117 · 서울고등법원 · 2016-05-20
• 서적출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서비스표 ‘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甲 주식회사가 등록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위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br/>2012허146 · 특허법원 · 2012-08-10
• 2014노642014노64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4-08-14
• 2017고단21662017고단216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4-19
• 2023노28402023노2840 · 인천지방법원 · 2025-02-05
• 2007가단976422007가단976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5-21
• 2024노17262024노1726 · 전주지방법원 · 2025-02-20
• 2017가합20862017가합2086 · 부산지방법원 · 2018-10-10
•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있어서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의 모든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여 분할 전의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br/>2005나1484 · 대구고등법원 · 2006-04-14
• 2025구단535262025구단53526 · 서울행정법원 · 2025-11-20
• 2015고단5952015고단595 · 청주지방법원 · 2015-07-02
• 2024고단14252024고단1425 · 전주지방법원 · 2024-11-29
• 2014드단245902014드단24590 · 부산가정법원 · 2015-12-03
• 2012구합41052012구합4105 · 수원지방법원 · 2015-01-14
•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br/>84가합131 · 대구지방법원 · 1984-07-31
• 甲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乙 대학교의 전임교원은 정년계열과 비정년계열로 구분되고 그중 비정년계열은 비정년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 교육중점교원으로 구성되는데,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직접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乙 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실시하자, 乙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이거나 교육중점교원인 丙 등이 甲 법인을 상대로 헌법상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에서 비정년계열 강의전담교원과 교육중점교원의 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로 인해 丙 등이 인격권 침해를 입었을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甲 법인은 丙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23나20098 · 광주고등법원 · 2023-06-28
• 2010누243972010누24397 · 서울고등법원 · 2011-04-07
• 관광숙박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성질<br/>90구332 · 부산고등법원 · 1991-04-24
• 2022나2014772022나201477 · 서울고등법원 · 2024-06-13
• 2019구합757922019구합75792 · 서울행정법원 · 2021-05-14
• 2012가합46152012가합4615 · 울산지방법원 · 2013-06-19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로서 처녀막파열상과 소음순내괴양상을 입힌 경우 미성년자간음죄이외에 상해죄가 별도로 성립되는지 여부와 양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지 여부<br/>75노482 · 서울고등법원 · 1975-07-10
• 81구28481구284 · 서울고등법원 · 1983-02-07
• 89구118889구1188 · 서울고등법원 · 1997-08-27
• 항소심에 이르러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항소심의 조치<br/>87노484 · 서울고등법원 · 1987-04-10
• 2019누534112019누53411 · 서울고등법원 · 2019-12-20
• 2007누36662007누3666 · 서울고등법원 · 2007-09-12
•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시효중단의 사유인 채무승인이 되는가의 여부<br/>81나915 · 대구고등법원 · 1982-06-11
• 2024구단94022024구단9402 · 서울행정법원 · 2025-03-19
•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교장이 자신을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위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2구합16220 · 서울행정법원 · 2012-11-13
• 2023나2061852023나206185 · 서울고등법원 · 2024-12-12
• 2016고단49372016고단4937 · 인천지방법원 · 2016-09-29
• 2008누96542008누9654 · 서울고등법원 · 2008-10-21
• 2025라101172025라10117 · 대구고등법원 · 2025-11-17
• 2008노7142008노7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02
• 2009누126712009누12671 · 서울고등법원 · 2009-12-08
• [1]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분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3조에서 정한 ‘토지 등’에 해당하고, 그 분묘의 수호·관리권자임을 내세우는 종손은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분묘가 속한 임야가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상에 있는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그 종손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한 사례<br/>2009누454 · 부산고등법원 · 2009-08-28
• 2014구합216002014구합21600 · 대구지방법원 · 2014-12-17
• 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건물을 건축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부(소극)<br/>82나4218 · 서울고등법원 · 1983-04-18
• 2016구합234872016구합23487 · 부산지방법원 · 2016-12-23
• 2007노9532007노95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10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자의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협조의무를 해태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br/>86나207 · 대구고등법원 · 1986-07-08
•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br/>2006구단6745 · 수원지방법원 · 2008-02-15
• 2009나494232009나49423 · 서울고등법원 · 2009-12-30
• 민법 및 호적법상의 본의 의미<br/>83브192 · 서울가정법원 · 1984-02-09
•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예<br/>86나2932 · 서울고등법원 · 1987-07-10
• 2018고합812018고합81 · 울산지방법원 · 2018-08-17
• 2009나602009나60 · 서울고등법원 · 2009-09-09
• 2012가단382222012가단38222 · 울산지방법원 · 2013-09-27
• 2006고정27642006고정276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12-20
• 2023나31782023나31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09
• 군인 등이 대한민국의 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 대한민국의 영토 내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br/>2022도2070 · 대법원 · 2023-06-29
• 2020고단109942020고단10994 · 인천지방법원 · 2021-04-15
• 2014노34972014노3497 · 서울고등법원 · 2015-04-24
• 본안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인정한 사례<br/>2003나8619 · 부산고등법원 · 2004-03-26
• 2014구합72062014구합7206 · 서울행정법원 · 2014-10-08
• 2001누38312001누3831 · 서울고등법원 · 2001-10-31
• 2023누497162023누49716 · 서울고등법원 · 2023-12-20
• 93구158793구1587 · 대전고등법원 · 1994-06-03
• 2021고합1582021고합158 · 울산지방법원 · 2021-12-29
• 2016누38252016누3825 · 광주고등법원 · 2016-12-15
• 2008고합9372008고합937 · 부산지방법원 · 2010-10-08
• 옥천암이란 사찰의 주지 자격으로 소송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개인 A의 자격으로 피고가 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위 옥천암의 후임 주지가 위 A의 소송수계인으로 항소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br/>65나2228 · 서울고등법원 · 1967-03-22
• 2014나512642014나51264 · 광주지방법원 · 2015-06-03
• 2009노222009노22 · 대전고등법원 · 2009-04-22
• 2017노32962017노3296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5-01
• 2015고정14822015고정1482 · 인천지방법원 · 2015-10-16
• 2007구합20512007구합2051 · 수원지방법원 · 2007-08-16
•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3구합2142 · 춘천지방법원 · 2004-03-25
• 2010구합74072010구합7407 · 수원지방법원 · 2011-12-01
• 2006노662006노66 · 광주고등법원 · 2007-11-09
• 2023노4692023노469 · 부산지방법원 · 2023-05-19
• 휘발유에 벤젠, 키실렌, 톨루엔 등의 물질이 혼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석유판매업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87구1454 · 서울고등법원 · 1989-01-26
• 인낙한 청구에 대한 제소와 소의 이익<br/>72나1977 · 서울고등법원 · 1972-11-09
• 2018가합104452018가합10445 · 제주지방법원 · 2018-10-18
• 2006가합92652006가합9265 · 부산지방법원 · 2008-07-16
• 2016고단12472016고단1247 · 인천지방법원 · 2016-06-01
• 2002누84752002누8475 · 서울고등법원 · 2005-01-13
• 2024고단29092024고단2909 · 울산지방법원 · 2025-04-16
• 2018고단23982018고단2398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2-20
• 2018고단13852018고단1385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8-10-05
• 2018가합255772018가합25577 · 울산지방법원 · 2020-06-18
• 2009누3912009누391 · 대전고등법원 · 2009-06-18
• 제3자에게 매각되어 매수대금이 완납된 귀속재산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br/>94나3943 · 전주지방법원 · 1995-01-17
• 2006나343382006나34338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2008노14622008노1462 · 서울고등법원 · 2008-09-05
• 2023나515682023나51568 · 대전고등법원 · 2023-11-30
• 2013고단15762013고단15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6
• 2024가단394292024가단39429 · 전주지방법원 · 2025-09-18
•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요건<br/>67나933 · 서울고등법원 · 1969-06-11
• 2013노26922013노26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9
• 2012노2252012노225 · 부산고등법원 · 2013-06-14
•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생산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청문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하자 있는 청문에 기초하여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7617 · 서울행정법원 · 2019-06-13
• 2013나47222013나4722 · 울산지방법원 · 2013-11-07
• 개종등록의 유효 요건<br/>76나2143 · 서울고등법원 · 1977-08-23
• 2007가단1210352007가단121035 · 부산지방법원 · 2009-05-15
• 2006나625482006나62548 · 서울고등법원 · 2007-04-11
• 2015구합65702015구합6570 · 울산지방법원 · 2016-04-07
• 퇴직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수당 지급결정 없이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미지급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6구합44361 · 서울행정법원 · 2007-05-11
• 2021고단47242021고단4724 · 대구지방법원 · 2022-03-29
•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경품구매대장의 보관의무를 규정한 부분이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5구합37540 · 서울행정법원 · 2006-04-04
• 2016고합662016고합66 · 전주지방법원 · 2016-08-18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br/>의지위에관한협정 23조 8항의 취지<br/>73나1582 · 서울고등법원 · 1973-12-06
• 2025누101282025누10128 · 서울고등법원 · 2025-10-21
• 2005고합11712005고합11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6
• 2010나447072010나44707 · 서울고등법원 · 2010-10-14
• 적용대상이 명시된 살충제를 적용대상이 아닌 작물에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와 살충제 제조자의 책임<br/>86가합1388 · 대구지방법원 · 1987-11-11
• 2009가합229002009가합22900 · 부산지방법원 · 2010-04-21
• 2012나344952012나34495 · 수원지방법원 · 2014-11-21
• 2022구합719052022구합71905 · 서울행정법원 · 2023-10-26
• 2011나174782011나17478 · 광주지방법원 · 2012-05-09
•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을 상대로 수급인의 공사방해금지 내지 도급인의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라208 · 광주고등법원 · 1998-12-03
• 2022고단992022고단9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