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B가 대표자이던 1차 법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초과한 19,000,000원을 받은 뒤, 폐업 후 B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621 행정 사건(2025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법 제40조,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2항 제9호 외 1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인중개사 B는 2017년 1차 법인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했고, 1차 법인은 2018년 공인중개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했다.
- 1차 법인은 D와 E 사이의 교환계약을 중개하여 2022년 9월 21일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2년 10월 25일 중개의뢰인 E로부터 중개수수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받았으며, 중개보조원 F가 2022년 10월 27일 E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받아 합계 19,000,000원을 수령했다.
- 1차 법인은 2023년 8월 24일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했다.
- B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차 법인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4년 1월 15일 원고(2018년 6월 4일 개설등록한 법인)의 사내이사(대표자)로 취임했고, 원고는 2024년 1월 31일 피고에게 소속공인중개사 B를 고용하였음을 신고하고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 재교부를 신청하여 대표자를 B로 한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았다.
- 피고는 1차 법인이 보수 초과 19,000,000원을 받아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고, B가 폐업신고 후 원고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법 제40조 제1항의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년 10월 2일 원고에게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인중개사 B가 대표자이던 1차 법인이 중개보수를 초과 수령한 위반행위가 있었고, 1차 법인 폐업 후 B가 원고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자 피고가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라 원고에게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쟁점은 등록증 재교부가 법 제40조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부정하여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인중개사법 제40조는 본래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아닌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
- 법 제40조 제1항, 제5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제9조에 따라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에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전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는데, 법인이 처음 개설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행위와 이후 기재사항 변경으로 등록증을 재교부받는 행위는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행위이다.
- 따라서 법 제40조는 법인의 대표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때'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한정 해석해야 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은 때'에 '해당 법인'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
- B는 1차 법인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개설등록한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1차 법인과는 별개의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가 법 제40조에 따라 1차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40조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공인중개사법 제4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되며, 기존에 등록된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해 등록증을 재교부받은 것만으로는 그 법인에 대한 처분 근거가 되지 않는다. 침익적 처분은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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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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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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