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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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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단75621·서울행정법원·2025-05-21·1심
공인중개사 B가 대표자이던 1차 법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초과한 19,000,000원을 받은 뒤, 폐업 후 B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로 취임하여 등록증을 재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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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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