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1905서울행정법원 1심2023-10-26 선고검수완료

서울시설공단이 발달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기준을 시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905 행정 사건(2023년 10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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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를 관리·운행하는 기관이다.
  • 공단은 발달장애인이 보조석에 탑승할 경우 돌발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있다며, 보조석 탑승을 자제하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했다.
  • 2019년 8월, 발달장애인과 그의 보호자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두 차례 모두 보조석 탑승을 거부당했다.
  • 세 번째 택시에서 보조석에 탑승했으나, 발달장애인이 문을 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해 하차했다.
  • 보호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2020년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후 행정심판위원회가 2021년 9월 기각결정을 취소했고, 인권위는 2022년 2월 보조석 탑승 제한이 차별행위라며 기준 개선을 권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제한한 기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로 보고 개선을 권고하자, 공단 이사장이 권고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권고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취소소송 대상이 되고, 공단 이사장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후, 권고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공단 이사장은 권고결정으로 인해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본안 판단에서 법원은 인권위의 권고가 발달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이나 대안적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추상적 위험만으로 보조석 탑승을 전면 제한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인권위의 권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장애인 이동권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단순한 추상적 위험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결정도 행정처분으로서 법원의 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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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김상락)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정환) 【변론종결】2023. 6. 22. 【주 문】 1. 피고가 2022. 2. 24. 원고와 사단법인 ○○○ 및 소외인 사이의 21진재0001900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제한기준을 개선하도록 한 권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권고결정의 경위 가. 서울시설공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약자법 제16조 제8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및 운행을 위탁받은 단체이고, 원고는 서울시설공단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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