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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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7구합87241·서울행정법원·2018-10-19·1심
출생연도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다르게 정한 회사의 지침 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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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46152·서울행정법원·2007-09-20·1심
원고가 동료 직원의 성희롱 관련 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수강과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조치 권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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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6693·서울행정법원·2025-05-14·1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발부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주의 위반과 인격권·신체의 자유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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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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