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제50조(과태료)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제3항
③ 삭제 <2010.5.11>
제4항
④ 삭제 <2010.5.11>
제5항
⑤ 삭제 <2010.5.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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