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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과태료

제50조(과태료)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항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5.11>

제3항

③ 삭제 <2010.5.11>

제4항

④ 삭제 <2010.5.11>

제5항

⑤ 삭제 <2010.5.11>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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