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아 창업 업체들에 임대함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4누908 행정 사건(2007년 2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07조, 구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9월 교육시설용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대학 교사로 사용하던 중, 2000년 4월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건물 일부를 창업 업체에 임대하였다.
- 창업 업체들이 2000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였고, 임대면적은 2001년 899.5㎡, 2002년 1,173.3㎡이었다.
- 피고는 2003년 3월 11일부터 2006년 5월 23일까지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경정하였다.
-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와 지방세 심사청구를 거쳤고, 종합토지세 부분은 일부 감액되었으나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은 기각되었다.
- 원고는 당심에서 창업보육센터 이용과 무관한 운동장과 대학원동 건물이 있으므로 과세대상 토지 산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문의한 결과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 이에 피고는 2005년 9월 30일 과세대상 면적을 다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인 원고가 대학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한 것에 대해, 피고가 이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경정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임대 부분을 수익사업으로 인정하여 과세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과세대상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여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학교법인이 이미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한 경우에는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다만, 과세대상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창업 업체에 임대한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취득세·등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다만 과세대상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으면 그 초과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학교법인이 이미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과세대상 면적 산정에 오류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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