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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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누18145·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
원고가 병원 신축을 위해 산 토지에 병원 건물을 짓고 일부 공간을 은행과 식당 등 편의시설로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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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2593·서울고등법원·2013-01-11·2심
증여받은 임야를 종교용도로 비과세 신청했으나 직접 사용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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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818·서울고등법원·2003-07-03·2심
재단법인이 망인의 유증으로 과수원 토지를 취득한 뒤 매각을 추진하며 종전 사용자에게 무상 관리·사용을 맡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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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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