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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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구합2984·광주지방법원·2004-07-22·1심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돌려 창업업체들에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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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908·광주고등법원·2007-02-01·2심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로 쓰던 건물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아 창업 업체들에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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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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