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자격증을 제출하여 특별채용된 후 임용취소된 공무원이 근로 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재임용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직기간 합산 후 재임용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을 받아 퇴직급여가 감액·환수됨.

명예퇴직수당 65,558,850원 전액 환수처분에 대한 청구

명예퇴직 후 3년 내 재입사 시 퇴직수당을 반납하기로 약정했던 근로자가, 재입사 8개월 만에 회사의 권유로 다시 퇴직하게 되자 반납한 수당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는 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만 내면 70%를 지원해주겠다고 속여 사업을 신청하게 하고 공사대금 70%를 공사업체에 지급함

병원 대표가 의사와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통원치료 가능한 상태에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음

원고가 현장소장 교체를 알지 못하고 종전 현장소장 명의 계좌로 65,680,000원을 착오 송금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형사재판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사람이 그후로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임용결격자가 교사로 24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어 약 28년 8개월간 근로를 제공함

국세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지시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은행의 다른 사람 계좌로 5,851,600원을 송금함

원고가 퇴직 후 우리사주 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하며 원천징수세금 반환 청구

해외기관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기관에 2년간 파견근무한 뒤 재직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조기 퇴직함

원고가 자산재평가 취소 후 환급받은 환급가산금 중 일부를 피고가 환수하였으나, 해당 징수처분이 취소되어 피고가 원금을 반환하자, 원고가 반환된 금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교도소 수용기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원고가 자신의 임원급여를 월 833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