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최인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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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4(100%)
2011나17768·광주지방법원·2012-07-25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11나17478·광주지방법원·2012-05-09
위조 자격증을 제출하여 특별채용된 후 임용취소된 공무원이 근로 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3,445만원 / 청구 4,836만원)
2007가단92273·광주지방법원·2008-06-04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원고패
기각
2007가단27484·광주지방법원·2007-10-17
토지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나누어주기로 한 종중의 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들이 분배금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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