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원고에게 피고가 승진·승급을 누락하고 출납 업무 대신 안내·총무 보조 업무를 맡게 함.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아파트를 빌려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함

채권자대위권으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한 사건

위조 자격증을 제출하여 특별채용된 후 임용취소된 공무원이 근로 제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전역을 앞둔 군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고문과 협박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강요당함

근저당권 설정 후 근린생활시설에서 무단으로 원룸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을 임차함.

토지수용 보상금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나누어주기로 한 종중의 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들이 분배금을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뒤 회사와 연대보증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