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자가 교사로 24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

• 원고는 1956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1969년 사직했습니다.
• 1969년 12월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 1971년 9월 다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6년 2월 명예퇴직할 때까지 24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 퇴직 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했으나, 임용 당시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1년 미경과)가 있어 임용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민사소송으로 주위적 청구(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와 예비적 청구(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자임에도 1971년 재임용되어 1996년 명예퇴직할 때까지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퇴직 후 퇴직급여 지급이 거부되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여서 공무원 신분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지만,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임용 당시 원고는 구 교육공무원법 제16조 제4호(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1년 미경과)에 해당하여 임용결격자였고, 이는 절대적 결격사유이므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입니다.
• 당연무효인 임용에 따라 원고는 공무원 신분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국가의 지휘·명령 아래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월급여를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 부당이득의 범위는 원고가 실제 지급받은 월급여 합계에, 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동일 기간 근무 후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월급여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금 상당액에 한정됩니다.

이 사건은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공무원 신분이나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대해 국가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형식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