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85

• 원고는 1985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지역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 원고는 1989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당연히 퇴직되는 신분이 되었다.
• 하지만 원고는 당연퇴직된 이후에도 이를 모른 채 2014년까지 계속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했다.
• 원고는 2014년 5월 뒤늦게 퇴직신청을 하였고, 그제야 구청으로부터 당연퇴직 통보와 함께 공무원연금 관련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연퇴직 이후 원고가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를 돌려주었으나, 원고는 오랫동안 일한 것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상당의 돈을 돌려달라고 피고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당연퇴직 이후에도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수준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피고 구청장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이미 급여를 다 지급했으므로 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1억 1천여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공무원이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 근무했다면, 그 이후의 근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일한 것이 되어 구청이 그 노동을 통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당연퇴직일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에 준하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보았다.
• 다만, 당연퇴직되기 이전의 정상적인 공무원 신분으로 일했던 기간은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일한 것이므로 구청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구청장은 원고가 당연퇴직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일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당연퇴직 규정을 미리 알고 일부러 숨겼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공무원이 법에 따라 당연히 퇴직된 상태였음에도 오랜 기간 이를 모른 채 계속 일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퇴직금 형태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사건이다. 법원은 신분상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더라도 실제로 일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