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구합2431·울산지방법원·2003-05-28·1심
양산시청 공무원 뇌물수수로 당연퇴직 처리
—
2014가합58906·인천지방법원·2015-07-10·1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 형사재판 확정으로 당연퇴직된 사람이 그후로도 계속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