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우의형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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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일부승1(33%)원고패1(33%)
99누11440·서울고등법원·2000-12-14·약사·식품·의료
원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중기사용료 등을 실제 거래가 아닌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97나56848·서울고등법원·1999-03-09
망인이 작성 날짜와 주소 없이 자필유언증서를 남겼고, 원고가 법정상속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상속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1.7억원)
98나36193·서울고등법원·1999-02-09
임용결격자가 교사로 24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337만원 /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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