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상농공단지 입주승인 후 선수금 납부 없이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93구1587 형사 사건(1994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제1항,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제10조 제3항,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12월, 피고인 공주시장은 원고 대붕전선주식회사와 대붕전자주식회사가 제출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하며 검상농공단지 입주를 허가함.
- 1991년 2월, 원고들은 피고와 검상농공단지 내 공장부지 분양에 관한 가계약을 체결함. 계약에는 선수금 납부와 2년 내 시제품 생산 조건이 포함됨.
- 1991년 11월, 피고는 선수금 20%를 1992년 2월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납부하지 않음.
- 피고는 선수금 미납을 이유로 1993년 3월, 가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검상농공단지 입주승인을 받고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선수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입주승인을 취소했다. 쟁점은 입주승인 취소가 행정처분인지와 선수금 미납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입주승인은 단순 계약 상대방 선택이 아닌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들은 선수금 납부 의무를 알고 있었고, 피고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해 입주 준비를 마쳤음에도 선수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명확함.
- 피고는 선수금 납부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으나 원고들이 계속 미납하자 계약 해제와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함.
-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의 공사 지연이나 계약 내용 불공평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검상농공단지 입주승인을 받고 공장부지 분양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선수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고 입주승인이 취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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