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법인세·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구1188 행정 사건(1997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외 2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대 해운업 장기 불황으로 대한선주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자, 주거래은행이 경영에 참여하고 정부가 제3자 인수 방안을 추진하였다.
- 대한선주 주식을 담보로 잡고 있던 금융기관들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주식을 인수사에 넘겼고, 그 결과 인수사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 원고들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도 자금난을 겪던 중 대한선주 인수 방안의 여파로 모든 금융기관 대출금이 일시에 기한상실되어 부도가 났다.
- 피고는 1988년 2월 부도난 회사에 법인세·방위세를 부과한 뒤, 1988년 4월 6일 원고들을 그 회사의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가산금·방위세 등을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법원은 송달부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송달서도 작성되지 않아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경영난에 빠진 회사가 부도나자 그 회사의 과점주주였던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1988년 4월 6일 법인세·방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주된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절차가 제대로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으로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 이 사건에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회사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선행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 송달부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송달서가 작성되지 않아 적법 송달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세금을 물리려면, 먼저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선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도 위법이 되어 취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 납세고지를 하려면 선행요건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고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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