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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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4구합52986·수원지방법원·2014-12-19·1심
익명조합원 자격으로 익명조합 영업자로부터 이익분배금을 받아 배당소득으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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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21·부산고등법원·1999-02-11·2심
합병으로 취득한 임야에 대한 법인세 부과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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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307·대구고등법원·1986-08-29·2심
주식 취득시기 1980년 주장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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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997·광주고등법원·2000-05-18·2심
원고가 1993년 취득한 공장용지 중 일부를 1995년에 광주광역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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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7927·서울고등법원·1999-01-26·2심
법인이 보유한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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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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